전체기사보기 전체 05-19(일) 05-18(토) 05-17(금) 05-16(목) 05-15(수) 05-14(화) 05-13(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삶의 변화] 코로나19 상황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예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2호를 2월 18일 발간했다.저자인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동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변화를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방역 관련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 ‘건강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봤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중심의 피해를 확인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예측했다.‘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에서 20대 이상 응답자 중 실직, 폐업과 같은 일자리 변동을 겪은 비율은 5.5%이며 이중 여성은 55.6%, 남성은 44.4%였다. 전체 응답자의 19.6%가 ... 사회문화2021-02-17 [의정][등기신청일] 거래계약일 아닌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7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37,535건(48.1%)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한 후 취소하는... 의정2021-02-17 [행정][최악의 일자리]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참사 - 민간 일자리 양성 통한 고용 선순환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 이상의 고용 참사를 막기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대참사 수준이다”라며“올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감소폭(△98만2000명)은`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고,지난해 주당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대비10.3%(55만4000명)증가하며 일자리의 질 마저 나빠졌다”고 질타했다. ... 행정2021-02-16 [행정][교육 양극화] 학력격차 심화·사교육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2020학년도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68.4%,학부모는6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또,학부모들에게‘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주기적인 형성평가 실시 및 피드백 수업(16.9%)’과‘수준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16.3%)’이 각각1,2위로 선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에게“코로나19로 학습 공백이 커지면서 학력 격차가... 행정2021-02-16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중단 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타결을 앞두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한미 당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고 있으며, 합의안은 지난 2019년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내용으로 다년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자신들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매우 합리적이고 동맹을 존중한다며 마치 양보하는 듯이 한국의 입장을 들어 준다는 인상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13% 인상안 역시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약 1조 1739억 원 규모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생활의 어려움을 ... 칼럼 & 이슈2021-02-16 [행정][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현상 혁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에서“국가 균형 발전이 한반도 통일의 선결 과제”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거시적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김 의원은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업무 보고를 마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균형 발전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나날이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재정지출 압박,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국가균형발전이 곧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지난3년간 국고보조금을... 행정2021-02-16 [칼럼 & 이슈][비정규직 증가] 2019년 비정규직 87만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95만명이나 폭증한 내용을담은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놨다.그 결과2019년87만명비정규직 급증이‘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일자리 정책이 결국 비정규직만 양산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2020)비정규직 근로자가95만명이나 폭증한 것으로나타났다.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의(2013~2016)비정규직 증가폭이53만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2020년의 경우,비정규직숫자가–5.5만명을 기록하면서 소... 칼럼 & 이슈2021-02-16 [사회문화][메신저피싱] 2020년 12,402건 - 1년 만에 평균 2.3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1년 만에 메신저피싱 피해발생 건수는2.3배 증가했으며,밝혀진 피해액만576.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메신저피싱 발생 건수는2019(7월~12월) 2,756건, 2020년12,402건으로1년 만에 평균2.3배 증가했다.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발생 건수도2018년5,621건, 2019년10,542건, 2020년20,248건으로2년 만에 약3.6배 증가했다.또한,지난해 경찰청이 메신저피싱범을 검거한 건수는2,873건에 달했지만 범인이... 사회문화2021-02-16 [칼럼 & 이슈][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충족 56곳 24% 불과 -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 4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 기준,전국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56곳으로24%에 불과하며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102곳으로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선우 의원] 정부가‘정인이 사건’대책으로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실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은 연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칼럼 & 이슈2021-02-1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바레인 동포 초청 간담회 - 우리 국민의 지위 향상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동포 대표들을 만나 “국익을 위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수도 마나마에 위치한 주 바레인 대한민국 대사관 회의실에서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동포 여러분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시고, 가정도 평안하시길 바라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한국 국회의장의 바레인 첫 공식방문”이라며 “상원의장·하원의장에 이어 어제는 국왕을 만나 50분 정도 많은 말씀을 나눴다. 올해는... 여의도풍향계2021-02-15 [사회문화][일산대교 통행료] 한강 대교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 - 값비싼 통행료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15일 오후 일산대교 에서 열린‘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값비싼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잇는 다리로,김포·고양·파주 등 서북부200만명의 주민들에게 이용도가 크다. 2008년 개통 당시1일 통행량이2만1,461대였던 일산대교는2020년 기준7만2,979대로1일 통행량이 대폭 늘었다.개통 당시보다3.4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한강을 지나... 사회문화2021-02-15 [사회문화][유튜버 과세] 상위 1% 고수입자 27명 - 181억2천5백만원 수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귀속1인미디어 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자료에 따르면,상위1%고수입자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181억2천5백만원으로 이들의평균 수입액은6억7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수입액(875억1천1백만원)의21%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양 의원실이 제출받은‘수입’백분위 자료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단계인 모든 금액의 합산액이다.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한다.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언택트 바람이 불면서 유... 사회문화2021-02-14 처음 이전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