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9(일) 05-18(토) 05-17(금) 05-16(목) 05-15(수) 05-14(화) 05-13(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백신 유통] 백신 유통 - 온도기록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해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태를 두고 국정감사에서“백신 유통시온도기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적극 도입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정부 측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백신 유통차량의 자동온도기록장치만 의무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정부가 적극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로“질병관리청 상황실이 백신의 온도기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적극 도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사회문화2021-01-28 [행정][방송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516개소 중 26.2% - 135개소 부적합 판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가 조사한 ‘방송통신설비적합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방송통신설비 516개소 중 26.2%인 13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정숙 의원]국민에게 방송콘텐츠를 비롯한 데이터 송‧수신 망을 제공해 주는 방송통신설비가 부적합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시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별 부적합률을 살펴보면, 대전시가 41.2%를 차지하면서 17개 광역시도 중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3... 행정2021-01-28 [사회문화][무료직업소개사업] 코로나19 장기화 - 무료직업소개사업 역할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무료직업소개소의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여 실질적... 사회문화2021-01-28 [행정][국민감사청구] 시민의 공공기관 견제 기능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 행정2021-01-28 [칼럼 & 이슈][외국인 건강보험] 국내거주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나는 ... 칼럼 & 이슈2021-01-27 [행정][소방용품 부정인증]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 - 300만원 이하 벌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27일 일명<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완주 의원]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 요청으로 받을 수 있으며,성능인증 제품검사에서 합격하면 제품에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소방용품 안전성에 신뢰도를 높인다.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처분은 성능인증취소만 이뤄져... 행정2021-01-27 [칼럼 & 이슈][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철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7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비롯하여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철퇴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만에 5배 이상 급등하면서... 칼럼 & 이슈2021-01-27 [사회문화][친족 성범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3,115건 - 공소시효 없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7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정숙 의원이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그동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특수한 관계로, 이후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 사회문화2021-01-26 [행정][고령친화도시] 용산구 -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에 나섰다. 2020년 12월말 기준 용산구 65세 이상 인구는 3만977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17.3%로 현재 증가 속도대로라면 용산구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구는 이런 상황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법제적 틀을 마련,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준비해 왔다. 먼저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를 공포했다. 고령친화도시... 행정2021-01-26 [사회문화][코로나 블루] 감염불안. 우울감과 불안감 겪는 코로나 블루 증가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한국뇌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코로나19확산 장기화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는 코로나 블루가 증가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경기위축,사회활동 위축 등 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감염에 대한 불안 증가,스트레스 해소 방법 감소로 인해 발생한 우울이나 불안 증세 전체를 포함하는데,코로... 사회문화2021-01-26 [사회문화][산재포기각서] 택배노동자 5명 중 1명 -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작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를통해 받은‘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따르면,적용제외 신청서 대필사실이 확인된 택배기사는 전체 조사대상3,988명 중776명으로 나타났고,이 중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필한 경우도630명에 달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산재보험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5명 중1명은 실제 대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택배기사3,212명 중672명은,작성 과정에서 사업주의권유또는 유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사실상 산재보험 포기를 강제로 종용받아 왔음이 ... 사회문화2021-01-22 [의정][조민 방지법] 의사 자격 요건 - 무죄 확정 판결까지 면허 발급 보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22일 의사 면허를 발급 받으려는 자가 해당 요건을 정당한 방법으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의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는 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무죄 확정 판결 때까지 면허 발급을 보류하는 방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가 최근 자격 논란에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 의정2021-01-22 처음 이전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