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7(금) 05-16(목) 05-15(수) 05-14(화) 05-13(월) 05-12(일) 05-11(토)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보증수수료] 변호사·법무사 부동산등기이전 보증수수료 - 최고 450만원 초과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3일,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을 통해 획일적으로 적용된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를 해당공시지가의100분의5로 변경하도록 추진한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보증인5인의 보증서를받도록 하고 있고,그 중1인은 보증수수료를 받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보증수수료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농어촌 지역에서는 등기이전 신청을 하는 해당 공시지가보다 보증수수료가 최대20배 가까이 높아 금전적 부담 등으로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윤 의원은 농어촌의 현... 사회문화2020-12-23 [사회문화][대포통장 불법거래] 대포폰과 대포통장 - 불법명의 거래 5년 동안 1만 건 이상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명의 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2월 초까지 불법명의 거래 심의 건수는 1만 3,204건이 발생했고, 이 중 시정요구 건수는 1만 2,8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가 해외사업자 SNS에서 90% 이상 발생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연도별로는 2016년 5,718건, 2017년 1,825건, 2018년 4,056건,... 사회문화2020-12-23 [의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오늘 23일 10시 30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 확산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안정적 교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후보자는 보건복지정책을 30여년간 집행하면서 복지분야, 보건분야 그리고 방역분야의 다양한 정책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야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이번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4개 상임위원회 중 처음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김민석... 의정2020-12-23 [사회문화][상가공실률 급증] 일부업종 매출 ‘0’에 가깝게 떨어져, 소상공인 생계 위험 비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이23일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매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의 매출은51주차에 전년 동기간 대비68%로 나타났다. 1차 유행시기였던 지난9주차에 동기간 대비71%를 기록한 것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이다.같은 기간에 서울은 전년 동기간 대비57%로,지난3월에 대구51%,경북56%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진=이동주 의원] 코로나19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51주차(12월14~20일)매출이 올해 들어 전년 동기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특히 ... 사회문화2020-12-23 [사회문화][통관업무] 관세사법 개정안 - 리베이트 제공자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3일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을 뿐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에 비정상적인 반쪽 제재로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은밀하게 요구·지급되고 있으며,이로 인해 부실한 수출입신고를 유발하는 등 관세행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실제 지난10월‘2020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 사회문화2020-12-23 [사회문화][파리협정]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유엔파리기후협정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목표에 따라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기온보다1.5℃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실가스 저감을 국가목표로 이행하는「파리협정에 따른1.5℃국내 이행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본 법률안에 따르면‘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가목표로 격상하고,독립적인 수행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 분석·연구를 수행하는 한편,주무부처와 기관,단체 간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세대간ㆍ계층간ㆍ지역간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반... 사회문화2020-12-23 [사회문화][사회 혐오 조장] 정부 적극나서 사회 분열 조장 - 온라인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11월말 현재까지 차별·비하·혐오 등의 표현으로 인해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총 8,699건으로, 같은 기간동안 일베 사이트가 전체 39%인 3,360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양정숙 의원]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 온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각종 사이트가 최근 5년간 차별·비하·혐오 등의 표현으로 인해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가 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 사회문화2020-12-23 [칼럼 & 이슈][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수용자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22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또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 칼럼 & 이슈2020-12-22 [의정][데이터산업 진흥] 미래 경쟁력 핵심은 데이터 -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안 강화하고 데이터자산 보호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데이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해 이를 보호하는 한편△데이터산업의 진흥과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22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데이터산업은 정보통신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ICT경쟁력의 유지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이나,전체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에 대한 개념 규정,범위,진흥 등을 규정한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 의정2020-12-22 [사회문화][아동복지시설] 부모 없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 - 1인당 한 끼 급식단가 2,496원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은 22일 부모 없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단가를 지역아동센터 평균 급식단가에 맞출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정숙 의원]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 중 급식비 지원대상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한 끼 급식단가는 시설 규모나 지역에 따라 아동 1인당 한 끼 급식단가가 4,000원에서 6,000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 사회문화2020-12-22 [행정][백신도입TF] 코로나 백신도입TF 구성원 15명중 공무원(13명) 민간전문가 단 2명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해외개발 코로나 백신도입TF구성원의87%가 공무원(13명)이고 민간전문가는 단2명뿐인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조사한 결과,지난6월29일부터 구성되어 운영된 백신도입 특별전담팀(TF)의 구성원15명 중87%인13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보면 복지부4명,외교부2명,기재부1명,식약처2명,질병관리청4명으로 모두 국과장급 공무원이었으며,민간전문가는 단2명에 그쳤다. 백신도입TF는 지난6월29일부터 현재까지 총17회 열렸으며,해외 코로나 백신 개발 및... 행정2020-12-22 [칼럼 & 이슈][부동산 정책]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 안정화 시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자료와 정부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지역은 국토의8.8%인26억6,218만평(8800.58㎢)에 달하며,국민의70.1%에 해당하는36,327,710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출범 이후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그리고 지난18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인‘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은111곳으로 늘어났다. 정부 출범 이전 조정... 칼럼 & 이슈2020-12-22 처음 이전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