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04-29(월) 04-28(일) 04-27(토)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북한 강제억류] 강제 억류 대한민국 국민 6인 - 송환 촉구 결의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9일“2013년~2014년부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7~8년째 복역 중인6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위해「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6인에 대한 송환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6인(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은 북한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다 지난2013년~2014년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 칼럼 & 이슈2020-11-19 [행정][새만금] 전북 최대 현안 새만금사업 - 획기적 전망과 방향성 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새만금을 그린뉴딜의 1번지”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 하에 출범식과 함께 첫 일정으로서 관계부처 현안 보고를 실시한다. [사진=안호영 의원]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안호영 의원이 선임되었고, 김성주 의원, 김윤덕 의원, 한병도 의원, 윤준병 의원, 이원택 의원, 신영대 의원 등 전북지역 의원들과 김성환 의원, 이소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 K-뉴딜 분과위원으로서 참여한다. 그 밖에도 관련 지자체장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2020-11-18 [][정부 규제법안] 선심형 포장 정부 정책 - 국가 퇴보 이어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과 공동으로11월18일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문재인 정부 규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윤창현 의원] 정교모 석희태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집권세력의 헌법파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 수준에서 침해하기 시작했다”며1993년7월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해“국토는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에 비례하여 경작된다”고 말하며 헌법수호를 통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욱 중앙... 2020-11-18 [행정][유보소득세 신설] 개인 및 특수관계인 80%이상 지분보유 법인 - 유보금 배당소득세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획재정부가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정부입법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 및 개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증세규모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금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과세대상 내국법인 및 초과유보소득, 배당금액 규모 등은 추정하기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유경준 의원]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중인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세 신설 관련하여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이 입법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 행정2020-11-06 [사회문화][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간선제에서 직선제 전환 - 민주적 조합원 관리는 협동조합 기본정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6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농협중앙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1,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293명이 참여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이에 대해대의원을배출하지 못한 조합은 중앙회의 여러 사업에서 소외된다는현장의불만이많고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직선제로 운영되었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단과선거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2009... 사회문화2020-11-06 [행정][공공기관 운영] 공공기관 임원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영성과 기관장 연대책임 부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지난4일,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그동안 공공기관 감사,경영성과 책임감 부족해현행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와 감사 등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기관장과의 연대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짧은 임기로 조직 장악력이 취약하고,내부 견제기능의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등 임원의 임기를 기관장과 동일하게3년으로 임기를 조정하... 행정2020-11-06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택배노동자 과로사 책임 - 분류작업 인력 투입 약속 - 실상은 택배노동자에게 부담 전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들에게 약속한 CJ대한통운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 계획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약속했지만, 실상은 택배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꼼수를 부리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CJ대한통운은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일하고 있는 1천명을 포함해 모두 4천명을 단계적으로 분류작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된 비용을 당연히 CJ대한통운이 부담한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의문을 갖는 국민은 없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CJ대한통운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대리점이 알아서 할 것을 통보했다. 재정이 좋지 않은 대리점의 경우 최대 50%를 택배노동자... 사회문화2020-11-05 [사회문화][악성댓글] 피해자 악성댓글 제한 요구권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이 발의됐다.해당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게시판 운영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 사회문화2020-11-05 [행정][탈원전 위법성] 탈원전 폐해 짚어보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측면 원전 산업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국민연대와 함께 11월 6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월성1호기 감사로 드러난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명사 특강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식 의원] 이날은 정범진 교수와 정용훈 교수가 각각‘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밝혀진 사실들’,‘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와 앞으로 올 더 큰 문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사회는 원자력국민연대 김경희 대변인이 맡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이번에 마련된 국회 특강은 그동안... 행정2020-11-05 [칼럼 & 이슈][대리수술 근절] 대리수술 형법상 사기죄 적용 아닌 -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 칼럼 & 이슈2020-11-05 [사회문화][강원음악창작소] MBC라디오 통해 ‘북‧마‧생 나눔콘서트 - 취약 가정 생활필수품 기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해피기버] ‘북‧마‧생 나눔콘서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정에 동화책(북), 마스크(마), 생리대(생) 등 생활필수품을 기부하기 위한 취지로 6일(금) 18시10분 MBC라디오를 통해 ‘북‧마‧생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해피기버는 본 행사 취지에 공감하여 500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생리대를 지원하여 나눔이 필요한 가정에 온정의 손길을 건넬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승인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미혼모,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단체이다. 이번 라디오... 사회문화2020-11-05 [사회문화][회계감사] 비영리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제고 - 정의연 부실 회계 방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5일“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적용 중인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비영리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공인회계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표준감사시간 제도는대규모 분식회계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적정한 감사시간을 제시함으로써,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한정하여2018년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비영리부문은 부정·비리 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각각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사립학교 회계... 사회문화2020-11-05 처음 이전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