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04-29(월) 04-28(일) 04-27(토) 달력에서 선택 [행정][산업위기지역] 산업성장기반 유지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정부가 지원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4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을 신설 및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들의 입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신영대 의원] 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산업의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지난2018년4월 한국GM의 공장 폐쇄 결정을 계기로 지정된 군산을 시작으로 울산 동구,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영암‧목포‧해남이... 행정2020-11-04 [사회문화][소방공무원복지]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관 자살 방지를 위해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91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는 소방관 순직자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017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은 경찰의 1.6배,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자살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2016년 연구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 사회문화2020-11-04 [행정][공공의료 확충] 로나19 대응 -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관련 정책질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신종 감염병 유행과 민간의료 시스템 중단 등에 대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국가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늘려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제공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 행정2020-11-0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베트남 동포·기업인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베트남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방역과 경제를 다 성공시킨 한국과 베트남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베트남 동포와 기업인 대표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의장·총리·당 서기장을 다 만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의견 일치,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하고 “베트남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한 나라가 될 것... 여의도풍향계2020-11-03 [사회문화][도로 위 낙하물 ] 매년 40여 건 낙하물 사고 발생 - 최근 5년 2명 사망. 23명 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3일 도로 위 낙하물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만 매년40여 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최근5년간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9월에는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 앞 유리를 뚫고 갑작스럽게 날아든 쇳덩이에 운전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 사회문화2020-11-03 [칼럼 & 이슈][전국민 세금폭탄] 종부세 한국 이외 프랑스 유일 - 실질세율은 한국 절반수준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실시에 따른 재산세·종부세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기초연금 수급자 변화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7일 국토부가 진행한 공청회는 물론이고, 정부 발표에서도 빠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의... 칼럼 & 이슈2020-11-03 [행정][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 새로운 형태 국가균형발전 전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광주,부산,울산,대전,대구 등5개 광역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도심융합특구'사업의 용역비25억원이2021년 본예산에서 전액 미반영됐다. [사진=조오섭 의원] 지방 대도시를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인'도심융합특구'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국토부는 지난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한 뒤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달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전... 행정2020-11-03 [사회문화][주택지분 20년분할구입] 분양가격 20~25% 수준 주택 지분 우선 취득 - 20년 또는 30년 기간 걸쳐 분할 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 황 의원은‘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20~25%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20년 또는30년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예컨대 분양가6억원인 아파트의20%인1억2,000만원을 우선 납입하여 주택 소유권을 얻은 다음,나머지80%주택 지분을5년마다20%씩... 사회문화2020-11-02 [의정][예결위] 55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대통령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11월 2일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 예산안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2일간 종합정책질의, 9일... 의정2020-11-02 [사회문화][마약류 사범 증가] 마약류 범죄 사회문제로 부상 - 2015년 대비 약 34.6%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 마약류 사범은68,910명이었으며,검거된 마약류 사범은2019년16,044명으로2015년(11,916명)대비 약34.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기상 의원] 지난해‘버닝썬 클럽 사건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최근5년간(15년~19년)총57,895건의 마약류 범죄 사건이 발생하여68,910명이 단속되었고,그중10대 마약류 사범은2015년128명에서2019년239명으로 약86.7%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마약류 사... 사회문화2020-11-02 [사회문화][구급대원] 구급대원 폭행 90% 음주 상태 - 감형 안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119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30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개정안은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119구조·구급대원폭행 피해는 총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90%의 경우 가해자가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 사회문화2020-11-01 [사회문화][이동전화 유통판매점] 가입자 유치 경쟁 - 직영대리점과 판매점 출점 거리 제한 규정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지역 등에 위치한 핵심 상권별 반경 500M 내 편의점 및 베이커리점 대비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비중을 비교·분석한 결과, 먼저 편의점의 경우 부산 서면역 인근 지역 유통판매점이 61개로 같은 지역 편의점(41개) 대비 148.8% 수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동통신 3사의 유통판매점 수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의 핵심상권 내 편의점 대비 평균 92.4%, 베이커리점 대비 평균 162.4% 수준으로, 일평균 내방고객이 많은 편의점과 빵집 특성을 고려할 때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강변역 인근 지... 사회문화2020-10-30 처음 이전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