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4(수) 04-23(화) 04-22(월) 04-21(일) 04-20(토) 04-19(금) 04-18(목)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의사국시] 의사국시 비응시생 추가시험 현행 규정 위반 - 법치국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행‘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 지침’제2조제2호에서 추가시험은 당해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시험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로 시행되는 국가시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진=이용호 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추가시험은 최근5년간 해당 직종 평균합격률 대비25%p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추가시험 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동 지침 제3조에서는 추가시험 시행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대상을 시험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당해 시... 사회문화2020-09-3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 코로나19 이후 첫 외빈으로 스웨덴 국왕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왕궁에서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를 예방했다. 스웨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월 이후 구스타프 국왕이 외빈을 직접 접견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은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사과해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막을 수 있었다”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장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빠르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 여의도풍향계2020-09-29 [사회문화][타다] 타다 기사 12,000여명 - 문자 해고 당한 후 일용직 전전. 기업가치 1조원 쏘카는 과연 유니콘 기업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타다 기사들의 부당해고에 대해 기업의 부도덕과 노동부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노웅래 의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가12번째1조가치 기업인 유니콘에 등극할 동안,타다가 해고시킨12,000여 명의 운전기사들은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일용직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김태환 타다비대위원장에 따르면,올해 타다의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타다 측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운전기사들을 문자로 해고 했다.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기사들은 갈 곳을 찾지 ... 사회문화2020-09-29 [사회문화][불법스팸 문자] 매일 10만 건 이상의 불법 스팸 유통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신위원회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스팸은 불법 도박으로 나타났다.작년 기준743만 건으로 하루에2만 건 이상의 불법 도박 스팸이 유통된 것이다. [사진=김상희 의원] 휴대전화 불법스팸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1천8백2십만 건이었던 휴대전화 불범스팸 신고는2019년3천6백8십만 건으로2배 이상 급증했다.작년 한 해 동안 매일10만 건 이상의 불법 스팸이 유통된 꼴이다. 특히,불법 도박 스팸의... 사회문화2020-09-29 [사회문화][장기 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서 국민 눈높이로 장기기증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장기 이식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추이”에 따르면,장기 이식대기자는2015년2만7,444명에서 지난해4만252명으로 늘어났으며,올해 상반기4만1,26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남인순 의원] 장기 이식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사후 안구이식의 경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장기 이식 현황”에 따르면,총 이식 건수는2015년4,124건에서 지난해5,770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 사회문화2020-09-29 [사회문화][구급대원 폭행]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 벌금. 징역 처벌 427건 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청이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자료 분석 결과,최근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2016년 199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 216건으로 다시 증가하여 2020년 6월 기준 90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3건, 부산 68건, 대구 45건, 충남 43건 순으로 나... 사회문화2020-09-29 [사회문화][양육비이행]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마련 ‘양육비 이행강화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2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제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마련하기 위한‘양육비 이행강화법’이 발의됐다. 현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비양육부ㆍ모가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경우조차 양육비 이행률은2020년6월 기... 사회문화2020-09-29 [사회문화][자격증 남발] 써먹을 곳 없는 자격증 남발도 문제지만, 운영 자체도 허술해 제도 전반의 재정비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매년 2,000여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으나 법에 정해진 의무배치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문화예술교육사’가 매년 2천여 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으나 실제 취업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명문화하고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사회문화2020-09-29 [칼럼 & 이슈][불법의료]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약 2조 6천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환수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 약 2조 6,53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 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5%에 미치지 못하는 4.37%에 불... 칼럼 & 이슈2020-09-29 [사회문화][미제사건 현황] 전국에서 발생 미제 강·절도 사건 208,120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제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미제 강·절도 사건은208,120건에 달했다.하루평균190건이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 [사진=김영배 의원] 절도 사건의 절반은 해결되지 않는다.매년 장기 미제 살인사건의2,000배가 넘는 미제 절도가 발생해 국민 체감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미제강·절도 사건은 최근3년 사이3.5%증가했다. ‘17년68,543건, ‘18년68,608건, ’19년70,969건이 미제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55,301건)... 사회문화2020-09-29 [사회문화][문화기반시설] 매년 증가에도 불구 - 수도권과 지방 현저한 차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2019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분석한 결과 문화기반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1개관당 이용자 수,직원 수,프로그램 수 등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우리나라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화예술회관,지방문화원과 문화의 집이 있는데2015년2,519개에서2019년2,825개로 최근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소재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2,825개 중 수도권에36.8%인1,040곳이 분포하고 있는데 인구 백만... 사회문화2020-09-29 [여의도풍향계][허위 재산신고] 공직자 재산 - 투명 공개해 대국민 신뢰도 높여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재산신고 및 누락 등으로 법적 조처를 받은 건수는 2,6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5년 425건, △2016년 573건, △2017년 577건, △2018년 540건, △2019년 560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공직자가 허위 재산 신고로 법적 조치를 받은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직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가 공직사회에 제대로 ... 여의도풍향계2020-09-29 처음 이전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