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치닷컴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전두환씨 체납] 체납 지방세 10억원 육박 - 채권 확보할 재산 발견 쉽지 않아 징수 어렵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상당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위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재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전두환씨가 체납한 지방세가 10억원에 육박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푼도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두환씨처럼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구금을 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해야 ...

사회문화2020-10-15

[행정][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17명 중 16명 공무원 출신 - 15명은 서울시 공무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권영세 의원이 서울시립대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초 기준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총 17명 중 언론인 출신 1명을 제외하고는 16명이 공무원 출신이며, 그중 15명이 서울시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권영세 의원] 특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2011.10~2020.07) 동안 서울시 퇴임 공무원이 47명이나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에 임용되었으며, 그중 36명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64명 중 학계 출신은 9명뿐이었으며, 그 외 기업 출신이나 과학자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

행정2020-10-15

[칼럼 & 이슈][피격공무원] 9월 18일부터 20일 - 3일간 한 곳 정박, 21일 새벽 실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와 무궁화 13호의 GPS동선’ 자료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무궁화 10호의 동선은 4월 연평어장 지도 당시보다 북방한계선에서 떨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피격 공무원이 3년간 탔었던 무궁화 13호의 동선이 더 북방한계선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웅 의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이 있은지 25일이 넘어가지만 당국의 조사는 여전히 깜깜한 가운데 ‘월북’이라고 볼수 없다는 또 하나의 단서가 제기되었다. 9월 ...

칼럼 & 이슈2020-10-15

[행정][혈액수급] 혈핵수급 어려워져 전체헌혈량 해마다 감소 - 지정헌혈량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대한적십자사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마다 전체헌혈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정헌혈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전체헌혈량은 2016년 2,209,842유닛에서 2019년 2,174,385유닛으로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0만 유닛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정헌혈량은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18,472유닛 △2017년 20,208유닛 △2018년 19,131유닛 △2019년 43,794...

행정2020-10-15

[행정][청렴도] 소방 3년연속 행정 분야 가장 청렴하다 - 하위권 경찰은 부패 지수 개선과 이미지 제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2019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1개 행정분야(▲교육 ▲경찰 ▲세무 ▲소방 ▲병무,국방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 ▲보건,의료 ▲식품,위생 ▲환경 ▲조달) 중에서 ’소방‘이 가장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일반국민과 기업인‧전문가‧공무원들이 대한민국 11개 행정 분야 중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단연 ‘소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서 대체로 ▲보건,의료 ...

행정2020-10-13

[행정][종자 로열티] 10년간 해외 지급 종자 로열티 - 4개 분야 12작목 총 1,357억 6천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가2010년부터2019년까지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는4개 분야12작목에서 총1,357억6천만원이었다.가장 많은 로열티를 지불한 분야는 화훼분야로10년간660억9천만원,버섯492억2천만원,과수241억5천만원,채소가8억5천만원 순이었다. [사진=최인호 의원] 지난1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가1,3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한 해외 로열티는 평균 금액은136억원으로2012년17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추세에 있다.그러나2017년1...

행정2020-10-13

[행정][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내부 갑질 당했다 응답수 2년간 무려 334건 - 자체 설문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0년 권익위원회 갑질 관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원이653명(2020년 기준)인권익위 내부에서만2019년214건, 2020년120건의 갑질 사례가 있었다. [사진=이영 의원]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행위 근절을 총괄하는’공공기관 갑질 주무부처‘인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권익위내부 갑질을당했다는 응답수가2년간 무려3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5월24일부터5월31일,올해5월25일부터29일까지두 차례,소속 직원들을...

행정2020-10-14

[칼럼 & 이슈][1000억 적자 KBS] 年6700억 세금지원에도 1000억 적자 - 수신료 인상 목표 가시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KBS내부 자료에 따르면,KBS는 지난달 21일 ‘수신료현실화 준비 및 외부 정책대응 상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다.KBS내부에 새로 꾸려진 수신료 인상안 관련 태스크포스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에서 작성한 것이다. [사진=조명희 의원]KBS가 내년도 ‘수신료 인상’ 목표를 가시화한 자체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문건엔KBS의 ‘수신료 인상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KBS는 9월 말 수신료 인상안 초안을 만들어 적정 수신료 금액을 시뮬레이션하고, 10월 중으로 경영진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10월 내 이사회...

칼럼 & 이슈2020-10-14

[사회문화][진료비 급증] 진료비 증가율 1~4위 모두 젊은층 - 예방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적용대상 총 5139만 1천명의 진료비는 86조 1490억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1인당 진료비가 167만 63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영석 의원] 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인구에 대한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9만 1천명으로, 19세 이하가 8973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590명(16.7%), ...

사회문화2020-10-14

[칼럼 & 이슈][의료기기 시장]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 30% 초반 정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이30%초반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국산 의료기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식품의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지난6년간 연평균10.3%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점유율은6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무역수지는 꾸준히 적자였는데2019년5,245억 적자를 기록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적자폭을 보였다.강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2018년 기...

칼럼 & 이슈2020-10-14

[칼럼 & 이슈][태양광 모듈] 중국산 태양광 모듈 국산 둔갑 - 원산지표시 전수조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민의 힘 류성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관세청은2019년 외국산‘태양광셀’을 단순 연결하여‘태양광 패널’ 254만점(시가4,343억원)을 조립한 후,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A사 등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관세청은‘태양광 셀’을 연결하여‘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 때문에*대외무역법령에 따라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했다.따라서중국산‘태양광 셀’을 원료로 국내에서 ...

칼럼 & 이슈2020-10-14

[행정][서민금융진흥원] 채무 대위변제 미회수율 90% -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 금액 약 1조 3,496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를 한 금액은 약 1조 3,496억원으로 이 중 86%에 해당하는 약 1조 1,670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5년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약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의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생활...

행정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