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5(수) 05-14(화) 05-13(월) 05-12(일) 05-11(토) 05-10(금) 05-09(목)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 - 3년 이내 1회 이상 기술유출 경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포함돼 있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자율주행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구속기소 된 가운데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 유출 사건이 121건에 달하며 특히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 29건이 해외로... 칼럼 & 이슈2020-09-17 [사회문화][노후 철도시설물] 교량.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265개 - 40년이상 된 시설물 전체 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내 철도시설물 사용연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량 및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265개 가운데 40년이상 된 시설물이 전체의 28%인 1,217개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특히 41년에서 50년 된 시설물이 총 197개(교량 179개, 터널 18개)이며, 50년이상 된 시설물도 총 1,020개(교량 784개, 터널 236개)에 달했다. 국내 철도시설물별 안전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A등급 1,774개, B등급 2,058... 사회문화2020-09-17 [사회문화][공중화장실 범죄 ] 2019년 공중화장실 범죄 4,528건 역대 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15년 1,981건, ’16년 2,044건, ‘17년 2,081건, ’18년 4,224건, ‘19년 4,528건 공중화장실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해 경찰에 의해 적발된 공중화장실 범죄가 4,528건으로 2015년(1,981건) 대비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 범죄 중 성범죄는 최근 5년간 53.8%가 증가해 2019년도에 1,269건이 발생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 사회문화2020-09-17 [사회문화][코로나 진단키트] 미국. 일본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 긴급 사용 승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이 코로나19신속진단키트(항원 및 항체,전문가용)의‘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미국은 지난4월부터 항원진단키트4개 품목과 항체진단키트16개 품목을 긴급사용 승인했고,일본은5월부터 항원진단키트2개 품목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는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없으며,지난2월부터PCR방식 제품7개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식약처가 항... 사회문화2020-09-17 [사회문화][도박중독] 불법 도박 성행 현실속 - 중독 예방•치유 역량 오히려 축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합법 사행산업 시장은 코로나19사태를 전후로10조에서5조 규모로 축소됐고,동시에 사행 사업자가 매출액의0.35%를 출연해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지출하는‘중독예방치유부담금’역시200억에서 약100억 원 규모로 반토막 날 예정이다.이에 도박중독 예방의 주무기관인 사감위는 예방•치유 예산을 삭감하고 실무 산하기관 한도관의 권역별 지역 센터 통폐합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역량을 축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사진=임오경 의원] 매년9월17일은 사행산업감독위... 사회문화2020-09-17 [행정][박사논문 표절]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박사학위 논문 - 전체의 3분의 1가량 표절 의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욱 장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가 논문의 상당부분을 학술지 게재 논문 및 졸업자 논문 등을 출처를 제대로 표시 안한 채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전체의3분의1가량을 다른 논문을 베껴 쓰는 등 표절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 후보자는 지난2015년8월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동맹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책–노태우·노무현 정부의 비교->라는 제목의238쪽짜리... 행정2020-09-16 [사회문화][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이후 달라진 것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9월16일 오전,여의도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KB금융 윤종규 회장의3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하여 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진=류호정 의원] 기자회견은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강민진 정의당 전 대변인의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류 의원은“입법의 책임이 ... 사회문화2020-09-16 [사회문화][투기세력] 집값 급등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16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하는 한편,제공된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국토부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조사 기관이 불법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정부가 추진중인‘부동산거래분석원’등 시장감독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법안은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은 높이되,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강화하는 데 초점... 사회문화2020-09-16 [사회문화][외국인 범죄] 매년 평균 38,453건 발생 - 하루 평균 105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5년~2019년)총192,269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고,이는매년 평균38,453건,하루 평균105건이 발생한 꼴이다. [사진=유상법 의원] 최근 경남 김해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간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년 대비2019년 범죄유형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마약범죄가60.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절도27.6%,강간(추행) 19.5%등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최근 마약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소... 사회문화2020-09-16 [행정][농어업 지원] 농수축산인 대상 정책자금 일괄 상환 연기 및 이자면제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5일 보도자료를 통해“코로나-19와 함께 잇따른 자연재난,되풀이 되는 가축전염병과 농산물 수급불안,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도 일부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금융 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7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코로나 대응4차 추경안에서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어업분야 정책자금에 대한 일괄 상환연기 및 이자면제 등 금융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 행정2020-09-15 [사회문화][불법대출광고]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 노린 불법대출광고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5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금융정보에 대한 심의건수는 계속 폭증했다. 불법금융정보란 무등록대부업, 작업대출, 휴대폰깡, 신용카드깡 등을 홍보하는 불법 대출 광고다. [사진=조명희 의원]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정보 게재가 폭증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방심위가 온라인상 불법금융정보에 대해 시정요구한 건수는 2018년 6,425건이었던 것에 반해 ... 사회문화2020-09-15 [사회문화][음주운전 증가]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 - 전년 대비 14.7%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음주적발 건수는 7만 7,434건이다. 지난해 적발건수인 8만 3,764건보다 8.1%감소한 수치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수그러들었던 지난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 7월 음주적발 건수는 1만1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4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558건으로 지난해보다 45... 사회문화2020-09-15 처음 이전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