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5(수) 05-14(화) 05-13(월) 05-12(일) 05-11(토) 05-10(금) 05-09(목) 달력에서 선택 [의정][국회] 아세안의회총회 옵서버국 대표연설-주호영 단장 참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제1차 본회의가 9월 8일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이 참석하였다. 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주최국 초청 3개국 및 3개 국제기구도 참석하였다.8일 시작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 의제는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로 선정, 주요 일정으로 참석국 대표단장 발언, AIPA... 의정2020-09-08 [의정][월세 세액공제율] 서민 월세 부담 완화 나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월세를 부담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5천5백만원 이하대상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공제한도액 역시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 의정2020-09-08 [사회문화][민생사기범죄] 피해액 약 52조4천억원 - 보이스피싱·보험사기 해마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기피해 금액 및 주요 사기 범죄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52조 4천억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웅 의원]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며 서민의 삶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민생 사기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범죄 피해규모는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7조 4,464억원에서 2018년 10조 7,608억... 사회문화2020-09-08 [사회문화][원산지표시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매년 4천여건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는 총 2만486개소이며, 세부적으로 거짓표시가 1만3,052건, 미표시가 7,434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이만희 의원]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4천여건씩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55건, 경북 1,764건, 경남 1,731건, 전남 1,596건, 강원 1,560건, 전북 1,3... 사회문화2020-09-08 [사회문화][성범죄자] 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취업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8일 성범죄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민기 의원]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 발의됐다. 현행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쉼터뿐 아... 사회문화2020-09-08 [][보이스피싱] 범정부 대응기구 신설 - 민생경제 침해 범죄 반드시 척결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8일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한병도 의원]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며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경찰청 추산 피해액은2016년1,468억원에서2017년2,470억원, 2018년4,040억원, 2019년6,39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올해7월까지는3,9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범죄 수단이 발전... 2020-09-08 [사회문화][태양광 발전] 산림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 생태계 단절. 경사도 15도 초과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산림청이2018년 뒤늦게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사도를25도에서15도로 강화했지만,기존 태양광 시설의 절반 가량이15도 이상에 설치되어 있어 산사태와 환경파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림청은 태양광패널 설치 시설에 대해 환경훼손과 산사태 위험 등의 이유로18년12월 경사도 기준을25도에서15도로 강화했다. 하지만 산림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된 산지 태양열발전시설1,235개소 중에서△15도 이하 대상지는570개소(51.1%)에 불과하며,△15도 초과~ 20도 이하는42... 사회문화2020-09-07 [사회문화][태양광발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급증 - 투자자 피해로 직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10년 전인2009년 말662억5,600만 원이던대출이2019년 말1조1,230억1,600만 원으로 약17배 증가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2016년 말2,723억5,8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3년 새4배 이상 급증했다.또한 올 해5월 말 기준1조3,151억4,900만 원으로5개월 사이 약2,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7,... 사회문화2020-09-07 [사회문화][의료공급 부족] 독일 의대생 50% 증원 추진 - 우리 의료계 본받아야. 특혜의 시대는 지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7일“한국보다의사 수가2배 수준인 독일도 의대생50%(5천명)증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한국 의료계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날 이 의원은“독일 연립집권당은 지난4일 독일 의대정원을5천명 이상 증원하기로 합의하고 지방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며,“이는 코로나19로 장시간 노동에 지친 의료인력의 심각성과 베이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의료 공급 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독일은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의료진이 장기간 노동이 매우심각하기에... 사회문화2020-09-07 [사회문화][생태축 복원사업] 화성시, 2021년도 환경부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4일, 환경부의‘2021년도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화성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은 현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인 ‘그린뉴딜’사업 중 하나로 도시 생태축이 단절, 훼손된 지역을 생태적으로 연결하고 복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 기간은 2년으로 2021년에 조사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2년에는 실질적인 지형 정비, 생태 복원 등이 착수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총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이 중 70%(약 49억 원)를 국고에서 보조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 사회문화2020-09-04 [칼럼 & 이슈][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근절 -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제2벤처붐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하도급거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인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기술탈취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 칼럼 & 이슈2020-09-03 [여의도풍향계][국회] 김영춘 사무총장 - 추가 확진자 발생 대비 철저한 방역 대비태세 갖춰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정기회 기간 중 제3, 제4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정 마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는 9월 4일 오후 2시 재난 대책본부 제16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회 청사 운영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9월 3일 영등포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의 선별검사 결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에 걸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난 대책본부는 국회 본관·의원회관 ·소통관에 대한 출입 제한조... 여의도풍향계2020-09-04 처음 이전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