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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모든 국민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 사도록 - 단통법 폐지법안 의견 청취

[사회문화][단통법 폐지] 모든 국민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 사도록 - 단통법 폐지법안 의견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9월 13일(일),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비싼 가격에 사도록 만들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제조사·이동통신사업자·유통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식 의원]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다.”라고 지적하고,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는 전...

사회문화2020-09-13
[침수중고차] 침수피해 차량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높아 - 침수중고차매매 피해구제율 평균 4%

[사회문화][침수중고차] 침수피해 차량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높아 - 침수중고차매매 피해구제율 평균 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10년 동안(‘13년~’15년 제외)태풍·장마로 인한 침수차량이82,761대이며,피해액은4,179억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2020년도 피해 침수차량이2012년도23,051대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피해액은1,157억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침수된 중고차 매매에 있어 품질·부당행위 등으로소비자피해가 접수된 상담 건수에 비해 피해구제율은 평균4%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올해 태풍·장마로 인한 피해 차량이2...

사회문화2020-09-13
[ 뉴스 배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해야한다

[사회문화][ 뉴스 배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고,인위적으로 뉴스 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이번 개정안은▲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 이외에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야 하고,▲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난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일일 방문자가 수천만 명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에 항의하고 편집에 개입하려는 듯한 ...

사회문화2020-09-11
[부동산 갭투자] 실거주 위해 주택구매해도 세입자 동의 없이 거주불가

[의정][부동산 갭투자] 실거주 위해 주택구매해도 세입자 동의 없이 거주불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주택매매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고 답했다. 이는 졸속법안에 대한 추가입법 등 근본적인 해결은 도외시한 채 정부가 사실상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낀 주택매매, 즉 갭투자를 조장하는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김은혜 의원]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갭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

의정2020-09-11
[상습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발생시 신상공개

[사회문화][상습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발생시 신상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신상공개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윤창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윤창호법이 통과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4.7%가 감소되는 등 ...

사회문화2020-09-11
[공무원 비위행위]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공무원 비위행위 징계

[행정][공무원 비위행위]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공무원 비위행위 징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2017년1월부터 2020년8월까지 최근4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비위 및 징계현황 자료에서‘성매매’의 경우에도 견책에 그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사진=장철민 의원]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지는데 가장 낮은 징계로 끝난 것이다. 지청 공무원A는2019년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갖기로 하고 모텔에 갔다가 경찰에 현장범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가벼운 처분을 받았다.이는2017년 징계사유 중‘음식점에...

행정2020-09-11
[공공의대] 공공의대 예산안 先반영 - 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 위배

[행정][공공의대] 공공의대 예산안 先반영 - 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 위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설계비를 포함시킨 것은‘법치주의’와‘법률유보’원칙에 명확히 위배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2억3000만원(총 설계비11억8500만원의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설...

행정2020-09-11
[여순사건] 여순사건 발생 72년 - 피해자 및 유족의 한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 돼야

[사회문화][여순사건] 여순사건 발생 72년 - 피해자 및 유족의 한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 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위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설명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오늘(10일)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 처음 상정됨에 따라 전남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 소 의원은“제주4·3사건,노근리사건,거창사건,광주5·18민주항쟁 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나 ...

사회문화2020-09-10
[평생교육] 체계화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의 교육권리 보장

[행정][평생교육] 체계화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의 교육권리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10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을 추가하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재「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지만「지방자치법」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평생교육 관련 사무가 포함되지 않아,그동안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가져왔다.또한,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해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야기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

행정2020-09-10
[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 적발자 969명 - 66% 고발 조치

[사회문화][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 적발자 969명 - 66% 고발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에 따라 적발된 자가969명에 달하고 이 중66%가 고발 조치됐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올해2월27일부터8월31일까지 자가격리 중 외부로 무단이탈하여 적발된 인원수는 경기292명,서울250명,인천79명 등 총969명이었으며,전체의66.4%인643명이 고발 조치됐다.고발된643명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자(326명)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면,계도(228명),고발검토(50명),기타(25명,정신건강센터 입원,...

사회문화2020-09-10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 경비원 갑질 방지 법안 처리

[의정][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 경비원 갑질 방지 법안 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경비원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화하고(제65조의2 제3항 신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

의정2020-09-10
[외교관자녀 해외국적] 외교관 해외국적 자녀 2010년 84명, 3년만에 130명 증가

[행정][외교관자녀 해외국적] 외교관 해외국적 자녀 2010년 84명, 3년만에 130명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9일 외교관이 재외 공관에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주 의원]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신고만 하면 외교관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2010년 외교부가 정부제출 법안을 내면서 개정됐는데 개정 이전에는"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

행정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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