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04-22(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일본함정 독도침범] 최근 5년여간 총 497회 침범 - 4일 한번 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5~2020.6) 일본 및 중국의 독도, 이어도 출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함정의 독도 출현은 총 497회로 조사됐다. [사진=김선교 의원] 4일에 한 번꼴 출현으로, 특히 지난해 일본함정의 독도 출현은 100회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일본함정이 독도에 100차례나 출현하는 등, 2015년 이후 출현 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칼럼 & 이슈2020-08-14 [행정][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비수급빈곤층 권리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행정2020-08-14 [행정][용산 국제업무지구]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 서울시 “기존 계획 변함 없어” 확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울 용산구는8.4 부동산 대책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용산구청] 정부는 지난 4일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용산 캠프킴(3100호) 등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포함, 주택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산정비창 부지 역시 용적률을 상향함으로써 5.6 대책(8000가구)보다 2000가구를 늘린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용산정비창의 경우 2012년 수립됐던 옛 국제업무지구 내 주거... 행정2020-08-17 [행정][공중화장실] 5년간 공중화장실 강력범죄 140% 급증 -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5년부터2019년까지5개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4대 강력범죄가 모두5,302건(절도3,522건,폭행1,758건,강도15건,살인7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2015년692건에서2019년1,664건으로4년 만에 무려140%p가 급증한 수치다.또한4대 강력범죄와는 별개로 성범죄의 경우 같은기간760건이 발생했고2015년150건에서2019년156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140%급증한 가운데,... 행정2020-08-16 [사회문화][용산공원] 독립전쟁 기념공원 -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여는 상징적 공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봉오동전투·청산리전투 전승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전쟁 영웅들을 추모하는‘독립전쟁 기념공원’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제75주년 광복절의 맞이하여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기념공원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이와 더불어 금명 간 부인과 두 아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할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제101주년3.1절 기념식’에서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는 공식 발표를 한 바 있다.올해 상반기에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과 ... 사회문화2020-08-14 [사회문화][인구 노령화 ] 치매성 노인질환자 실종 증가 - 2025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치매 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치매 실종노인 최상철 ▲실종지= 전라북도 임실군 금평1리 7-22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3-640-0348 ] 노령인구 시대에 접어들며 노인성 치매 질환자의 요양 및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다가오는 2025 년경에는 노인 치매질환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은 출생률 저하문제등 여러 인구 문제를 안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소외와 요양보호 제도에 대한 매우 민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적... 사회문화2020-08-17 [칼럼 & 이슈][중국인취득 아파트] 3년간 중국인 국내 아파트 1만3,573건 취득, 금액으로 3조1,691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 금년5월까지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2만3,167건,금액으로는7조6,7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이중중국인이 취득한 아파트가1만3,573건(3조1,691억원)으로 가장 많고,미국인이4,282건(2조1,90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이어 캐나다가1,504건(7,987억원),대만인이756건(3,072억원),호주인이468건(2,338억원),일본인271건(931억원),기타2,313건(8,801억원)등이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 칼럼 & 이슈2020-08-13 [행정][태양광 패널] 문화재 인근 태양광 시설 - 축구장 24배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문화재청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태양광 허가 건수가2016년1건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인2017년8건, 2018년16건, 2019년1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문화재 보호구역과 보호구역 인근에 허가된 태양광 시설은 총38개소 약17만㎡로,축구장24개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전국의 문화재 보호구역 수십곳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며 최근3년간 축구장24배에달하는 보호구역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홍수로 전국... 행정2020-08-13 [사회문화][미성년 임대사업]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 총 229명, 주택 총 412채 - 사업소득 중과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229명으로,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412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2살배기 갓난아기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갓난아기는 돌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해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11세 어린이로,총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27명 중70%를 넘는19명이 서울 거주자이고,이중 단4명을 제외한15명은 강남3구에 거주 중이다. ... 사회문화2020-08-12 [칼럼 & 이슈][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 - 국민의 자부심 제고 위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국립묘지의 영예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었다. 이... 칼럼 & 이슈2020-08-12 [여의도풍향계][국회 ] 인터넷망 악성코드 발견- 인터넷망 자료유출 시도 의심신호 포착·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3일 인터넷망 PC로부터 자료유출 시도로 의심되는 신호를 포착·차단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조치하였다.악성코드 통신시도 기록과 소스코드 분석 등을 통해 총 12종의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하였고, 약 30여대의 인터넷망 PC 등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백신 반영 및 보안패치 적용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또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악성코드에 대한 상세 분석과 유입경로에 대한 조사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 중에 있다.국회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운영 중이... 여의도풍향계2020-08-12 [사회문화][양육비 이행확보]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 더 이상 소득․재산 못 숨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11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선교 의원]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가 더 이상 소득과 재산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 사회문화2020-08-12 처음 이전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