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04-22(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원격수업] 교육현장 원격수업에 대한 실질적 애로사항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원격교육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원격수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 교육학과 강대중 교수, 진보교육 연구소 박진보 교사, 남양주 광동고 송승훈 교사, (사)참교육학부모회 신은옥 동북부지회장, 하계중학교 김민채 학생, 서울신목초등학교 전규호 학생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그 외에도 박찬대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교육부 구연희 국장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 사회문화2020-07-30 [의정][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7월 30일(목)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 의정2020-07-30 [행정][감사원장] 감사원 흔들기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 조속히 발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30일 원자력연대와 함께“감사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여권이 최재형 원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며“감사원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이날 국회에서 이 의원은 미래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청와대와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극렬해질수록 탈원전의 위법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중립성을 고수하는 최재형 원장이 정권의 눈엣가시가 되자 윤석열 총장처럼 찍어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최재형 감사원장은 현 정권 출범 초기 ... 행정2020-07-30 [사회문화][주주평등의 원칙]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법안내용도 공개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오늘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이OECD가 제안한 기업거버넌스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잘 살린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3%룰에 대한 재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외... 사회문화2020-07-30 [여의도풍향계][국회] 11가지 위기상황별 맞춤형 대응계획 -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액션 플랜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시나리오는 ‘국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정하고 각 상황마다 시간대별·부서별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들을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정확한 방역 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회는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을 마련하고, “국회 코로나19 대응TF”를 ... 여의도풍향계2020-07-30 [사회문화][외국인 투기꾼] 지난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 2,090채로 역대 최고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30일“6.17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지난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이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2015~2020.6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자료에 따르면,최근6년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 월별평균은1,461채였다. 성 의원에 따르면,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등했다. 정부의 지난6.17... 사회문화2020-07-30 [행정][에너지 빈곤층]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 상당 - 사각지대 대책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부대표는3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인 데다 코로나19사태로 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저소득 가구602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기준인TPR에 따른 서울시 저소득... 행정2020-07-30 [사회문화][위험의 외주화] 도급 금지 범위 대폭 확대 -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열람권 보장 및 산재 은폐 사업장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선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 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현행법은 도금,수은,납,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또는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도급을금지하고 있다.개정안은 발전소,제철소,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정비,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정기적 심사를 통해 도급 금지 작업을... 사회문화2020-07-30 [행정][민식이법] 국민의 생명 살리는 긴급활동에 제한 없도록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3월에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이 모든 차량에 적용되어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다루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 행정2020-07-30 [의정][ 한미일 의원회의] 코로나19 상황 속 3국간 협력 도모·각국 경제회복 방안 공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언택트(Untact) 의회외교”를 가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한다.코로나19 상황 속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국의 경제회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7월 29일 오전 8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대한민국 대표단은 박 진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홍익표·조태용·김병주 의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 의원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이노구... 의정2020-07-29 [행정][식량자급] 목표비축물량 설정하는 법적·과학적 근거 및 기준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aT로부터 제출받은“2010년부터2020년6월까지 식량작물 수매비축 현황”자료에 따르면 콩 작물에 대한 목표 비축물량 대비 실제 비축물량 비중은 연평균18.8%에 그쳤다.2018년 기준“콩”의 식량자급률은25.4%,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6.3%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생산농가의 판로확보와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콩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의 목표 물량을10여년간 단 한차례도 달성... 행정2020-07-29 [행정][재산세 증액] 경기도와 지방 또한 재산세 30%이상 오른곳 속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 4,746곳으로 무려 53.9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 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 8,881만원으로 60.5배 가량 늘어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文정부 3년여간 서울이 아닌, 경기도 및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 행정2020-07-29 처음 이전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