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3(월) 05-12(일) 05-11(토) 05-10(금) 05-09(목) 05-08(수) 05-07(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온라인 타인사칭]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더라도 타인 사칭 - 벌금 최대 1000만원 처벌조항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타인을 사칭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전화, SNS 상 타인 사칭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타인사칭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 그 자체로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 발생 시에만 민ㆍ형사상의 대응을 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용 등의 침해를 막지 못한다는 ... 사회문화2020-07-27 [행정][사회적기업 진입장벽] 2020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2,559개소 -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23일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개편과 등록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공시 및 기업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인증을 통해 지정된다. 2020년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2,559개소로, 2007년55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증제가 제도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이번 ... 행정2020-07-26 [행정][교통 과태료] 단속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9천억 원에 이를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단속현황에따르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은2018년8,429억에서2019년8,862억으로증가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약9천억에 달하여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진=김예지 의원] 올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이9천억 원에 이를것으로예상되는 가운데,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방이 아닌 성과내기식의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무인단속 카메라 또한2017년7,016대에서2018년... 행정2020-07-25 [칼럼 & 이슈][동북아 평화경제] 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주최하는“동북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 모색”토론회가7월21일(금)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황희 의원] 황 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남북경제협력포럼,동북아6자평화경제포럼,한국 청소년사회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토론회에서는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갈림길–위기를 넘어 다시 대화로’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고, 2부에서는‘평화의 설계 그리고 제... 칼럼 & 이슈2020-07-24 [행정][감염병예방법 위반] 분향소 설치 책임 묻자 서울시 -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회 아니라 괜찮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제례 등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이에 올해2월22일부터 서울광장 등은 집회가 금지됐다. 지난1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故박원순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서울시는‘제례(장례나 예배)는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서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그러나 이는 지난4월 종교시설의 일요예배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던 서울시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의 책... 행정2020-07-24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총장] 취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 임시국회 주요 현안사항 보고·토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7월 임시회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앞두고 19개 위원회의 코로나19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위원회 검토보고 개선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주문했다.김 총장은 7월 24일(금) 오전 11시 국회사무처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7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별 입법 현안을 공유하고, 코로나 대비 위원회 차원 방역 상황을 점검하였다.입법차장, 사무차장 및 19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코로나19 대비 위원회 차원의 방... 여의도풍향계2020-07-2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북한이 마음을 연다면 남북국회회담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 대사를 만나 “북한이 마음을 연다면 남북국회회담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며 “러시아가 남과 북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라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북방정책에 귀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또 “남북관계는 러시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러시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극동개발, 가스관 및 철도 연결에는 남북과 러시아의 삼각협력... 여의도풍향계2020-07-23 [칼럼 & 이슈][미래 핵심산업] 디지털 선도국가, 경제민주화, 미래 핵심산업은 교육에서 시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4일 오후 2시‘디지털 선도국가, 경제민주화, 미래 핵심산업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의 성패는 지식·교육의 혁신적 변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교육판 넷플릭스’를 비롯한 지식·교육 관련 14개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 의... 칼럼 & 이슈2020-07-24 [칼럼 & 이슈][부동산 양극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필요- 그린벨트 해제 논란 수도권 집중 개발 폐해 단적인 사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이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며,우리나라 인구50%이상,상장회사의72%,그리고 대학과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지적했다.그 반대급부로 지방의 읍·면·동40%가30년 내로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언급했다. 허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되던 시기에 수도권... 칼럼 & 이슈2020-07-23 [사회문화][사모펀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바른사회운동연합,미래대안행동과 공동으로7월23일(목)오전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연이은 사모펀드환매중단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원인 파악및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진=윤창현 의원] 윤 의원은 환영사에서“최근 사모펀드를 사기펀드라고조롱하면서 급격한 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사모펀드 시장이 명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며“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살리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큰피해를 입은 선의의 금융소비자... 사회문화2020-07-23 [사회문화][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확대 및 상습 학대자 가중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2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2019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4,376건으로 전년에 비해718(19.6%)건 증가했다.접수사건 조사 결과 학대의심사례는 총1,923건이었으며,이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945건(49.1%),잠재위험사례는... 사회문화2020-07-23 [칼럼 & 이슈][월성1호기]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감사원의 강압 조사를 질타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근거로“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한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며“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주민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려진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성이 있는 원전을 고의로 폐쇄한 것처럼 결론짓고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송 의원이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감사원장은 월성1... 칼럼 & 이슈2020-07-23 처음 이전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