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3(월) 05-12(일) 05-11(토) 05-10(금) 05-09(목) 05-08(수) 05-07(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마약범죄 적발] 증가하는 마약범죄 우려스러워, 국민 안전위해 마약 범죄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다를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되어 단속된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663건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선교 의원]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56건에서 2017년 60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6월 기준 28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적발된 마약 중에는 환각성이 높은 JWH-018(합성대마․일명‘스파이스’... 사회문화2020-07-17 [행정][경찰청 청와대 보고] 박원순 성추행 피소 -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 보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에‘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행위의 법령적(법률,대통령령,부령)근거와 내용’을 요구하자,경찰청은‘정부조직법 등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했다’고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강 의원실이“‘국정운영 체계’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찰청에 재차 법률적 근거를 질의하자,경찰청은“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의‘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 행정2020-07-17 [사회문화][청년 해외창업]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해외창업 지원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오는20일,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경제BTS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해외창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청년 해외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번 토론회는‘청년 해외창업’이 녹록지 않은 국내의 청년 일자리 상황을극복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이를 지원하는체계적인 국가 정책이 미흡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가천대 글로벌경영학과 전성민 교수가 좌... 사회문화2020-07-19 [의정][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대상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최근 충남 천안에서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아동의 사례가 알려지며 온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2016~2018년)아동학대 건수는65,671건으로2016년18,700건, 2017년22,367건, 2018년24,904건으로 매년... 의정2020-07-17 [여의도풍향계][ 국회] 8급 공채시험 28명 최종합격 - 여성합격자 60.7%(17명)로 여풍(女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사무처는 17일 2020년도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8명을 국회채용시스템에 발표하였다.올해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난 6월 6일 필기시험에 4,662명이 접수, 1,994명이 응시하여 35명이 합격했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14∼15일 이틀간 면접시험을 거쳤으며, 이 중에서 28명이 최종 합격하여, 접수인원 대비 16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당초 행정(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은 24명, 행정(장애)의 선발예정인원은 2명으로 총 26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 여의도풍향계2020-07-17 [의정][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 - 사업주 취해야 할 의무 위반 경우 제재조치 명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간호계 ‘태움’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의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신... 의정2020-07-17 [행정][송파쌤] 송파구 자체 교육모델 - 송파쌤(SSEM)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7월16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열린‘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정기총회에서 송파교육모델‘송파쌤(SSEM)’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17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2018년3월 출범하였다.현재 전국52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활동 중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교육개혁 자문기구인‘국가교육회의’와 미래교육체제 수립 및 지방교육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공동협력을 선언하였다. 특히,이 날 행사... 행정2020-07-17 [사회문화][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근로자 어린 자녀 감염병 걸릴 경우, 5일 내 유급 휴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연간 최장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대적으로 가족돌봄 여건이 열악한 한부모가족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는 어... 사회문화2020-07-1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코로나19 이후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찾아야 할 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에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최근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추세,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침체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심하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장은 “오늘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을 대표하... 여의도풍향계2020-07-16 [여의도풍향계][ 국회의장] 헌정대상 - 모범적 의정활동 국회의원 선정하고 성장시키는 의미있는 상으로 발전하기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헌정대상이 앞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발전하라는 격려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상이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성장시키는 의미있는 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이 없지만 오늘 헌정회에서 주는 헌정대상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를 경험하셨던 선배의원님들께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주셨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제20대 국회는 국회... 여의도풍향계2020-07-16 [의정][특수고용직] 근로 취약계층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14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되었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코로나19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음에도 산... 의정2020-07-15 [사회문화][인터넷개인방송 영상 보관]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 매년 증가 - 심의 대상 중 음란·선정물 47.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5일‘인터넷개인방송’불법영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인터넷개인방송은 진행자 개인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다수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상 불법영상 유통 여부는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 송출된 영상에 대한 저장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사회문화2020-07-15 처음 이전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