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4(화) 05-13(월) 05-12(일) 05-11(토) 05-10(금) 05-09(목) 05-08(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스마트도시 조성]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주거환경 문제 -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안된 이번 법률안은... 행정2020-07-05 [사회문화][스토킹범죄] 디지털 스토킹 구체적 규정 신설 -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7월 3일 최근 지능화된 형태로 기능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개정안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그리고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신체 또는 ... 사회문화2020-07-05 [행정][세무조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중복조사 - 납세자 권리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3일 동일한 세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인해 발생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시 중앙과 협의·조정 하도록 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현행「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정기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또한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에... 행정2020-07-05 [의정][육아휴직] 자녀 초2 이하에서 초6 이하 확대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초등학교‘2학년 이하’에서‘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돌봄 지원 제도가 부족하여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단절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가정의 원활한 양립을 위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기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크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 의정2020-07-04 [여의도풍향계][국회 ]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국회사무처는 7월 6일(월)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여의도풍향계2020-07-06 [행정][임산부 건강] 임산부 432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서울시와 함께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가 이어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임산부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올해 임신·출산이 확인된 용산구 거주 임산부(외국인 포함)다. 2019년 출산하고 출생신고일이 올해 1월 1일 이후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속한다. 단 신청일 기준 유사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참여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내용은 12개월 간 48만원(본인부담 20% 포함) 상당... 행정2020-07-06 [사회문화][국민연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7월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반면,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 사회문화2020-07-06 [사회문화][체육계 가혹행위] 번복되는 체육계 가혹행위에 대해 사후대책 아닌 사전예방 대책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번복되는 체육계 가혹행위에 대해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지난27일,부산시체육회 소속 트라이애슬론 종목의 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올 초 부산시체육회로 이적하기 전까지 경주시체육회에 몸담았던故최숙현 선수는 수년간 팀내 강압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해왔으며,검찰 및 대한체육회에 진정을 넣고 조사받던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좌절감에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인의 진술서에... 사회문화2020-07-06 [의정][착오송금] 송금인 신청 시, 자진반환 요청 또는 법적 절차 통한 회수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언택트 시대에 늘어나는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한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착오송금 반환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된 거래로,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절차 개선을 통한 사전적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이 중 절반 이상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된 경우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은 ... 의정2020-07-05 [의정][전두환 휘호석] 유죄판결 받은 전두환씨 휘호석,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5일"이미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수괴,살인,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쓴 휘호석이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아직도 버젓이 설치돼 있다"며"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휘호석이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이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재 예술의전당 음악당 부근에는 전두환 씨가 쓴'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휘호석이,국립중앙도서관 후면부에는'국민독서교육의 전당'휘호... 의정2020-07-05 [사회문화][성폭력범죄] 피의자 측 일방적 피해자 접촉 - 2차 피해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해자)혹은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에 접촉해 발생하는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성폭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장치는 마련하고 있다.하지만성폭력 가해자의 다수가 면식범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며,피의자의... 사회문화2020-07-04 [사회문화][태아산재] 대법원 인정한 태아산재 - 입법 인정 및 보상할 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7월3일,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경우 이를‘산업재해’로 인정하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여성 근로자가 태아를 유산한 경우 법원은 이를 모체의 상해로 보았으나,태아가 선천적 장애가 있는 채로 출생한 경우 태아의 장애는 근로자인 여성의 장애로 볼 ... 사회문화2020-07-04 처음 이전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