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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대북전단살포] 전단살포 금지 - 남북신뢰 회복 첫 걸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은30일“대북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면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전적 차단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21대국회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개정안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및 북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 되는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

칼럼 & 이슈2020-06-30

[사회문화][무궁화 국화 지정] 무궁화 나라꽃으로 지정해 체계적 관리·보급 이뤄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29일 우리 민족의 얼을 지켜왔던 국가상징인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재 무궁화는 정식 국화로 인정받지 못한 채 나라꽃이란 명맥만 유지하며 점차 우리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나라꽃으로 명문화한 법령이 없다보니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리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20대...

사회문화2020-06-30

[행정][회계 투명성] 공익법인 불법과 비위 - 공익법인 설립 취지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공익법인의 회계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김도읍 의원은 29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공익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회계의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의기억연대에서 국고보조금과 국민들로부터 기부받은 막대한 자금에 대해 ...

행정2020-06-29

[칼럼 & 이슈][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통한 한국사회의 구조적 전환과 재정 역할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민주연구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라는 전세계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장기적 혁신성장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날의 토론회에서는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이 한국판 뉴딜과 추경의...

칼럼 & 이슈2020-06-29

[행정][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미취학·취학아동이 예방접종 미시실시,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장기결석 등의 의료적,교육적 방임이 의심되는 고위험 아동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위기아동을 찾아내고 보호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학대로 사망한경남 창녕9세 아동이‘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이 올바로 작동되었다면 사전에 막을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해당아동은 실제 아동학대위기발굴시스템을통해위기 아동으로 지정되었지만 코로나19기간 중 보건복지부의 방문 조사 제한요청으로현장상황이 파악되기 어려웠던...

행정2020-06-29

[사회문화][최다 검색어] 국회 홈페이지 ‘랜선국회’ 상반기 결산, 최다 검색어 - 코로나1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회도서관이 휴관하는 등 국민들의 자유로운 국회 방문이 제한된 가운데, 국회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0년 상반기 온라인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관심사항을 살펴보았다. 국회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통틀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였다. ‘코로나19’는 국회전자도서관 검색순위에서 1위를 차지(4,170회)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검색순위에서도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각 사이트에서 관련 검색어 ‘감염병’, ‘메르스’ 등도 함께 높은 순위에 올라, ...

사회문화2020-06-28

[칼럼 & 이슈][동물대체시험] 지난해 동물실험 사용된 실험동물 371만 마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과 공동주최로‘「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 간담회 발제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서보라미 국장이‘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위한 제도의 필요성’,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안준익 연구관이‘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용 현황과 개선 방향’,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을 발표한다. 토론은 임경민 교수가 좌...

칼럼 & 이슈2020-06-29

[사회문화][사회적 비용] 공공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예방·해결될 수 있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6월29일,사회 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기존 대통령령인「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의무화하는 취지의「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대통령령인「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2007년2월 제정된 이후,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국민이 정책의 입안·결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사회문화2020-06-29

[행정][유턴기업 지원] 지자체 의견 반영 및 지역 복귀하는 기업 우선적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5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으로 복귀 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최근 정부가 지역을 배제한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7년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80개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7개 기업은 복귀 이후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하였고, 2개의 기업은 국내복귀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

행정2020-06-28

[사회문화][암호화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명한 거래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30일 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가상자산(암호화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올해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에 있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김 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특금법 시행이 내년3월 시행되면서,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FIU신고를 해야 사업을 할 수 ...

사회문화2020-06-26

[사회문화][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6월24일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라는 비전 아래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알뜰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지하철·버스 등 ...

사회문화2020-06-26

[사회문화][건축주 담보책임] 건축주 책임 강화 - 입주민들 피해 줄어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오피스텔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2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정호 의원] 현행법에서 사업주체자는 공동주택 분양 시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급·배수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책임 범위에 빠져있어,오피스텔 입주자는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분양 시 건물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내...

사회문화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