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04-29(월) 04-28(일) 04-27(토) 달력에서 선택 [의정][리쇼어링 정책] 가시적 성과 급급해 쏟아내는 ‘리쇼어링 정책’ 무용지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리쇼어링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은 물론이고 국내복귀 후 폐업한 기업에 대한 원인분석 조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정부가 현장 목소리 미반영은 물론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쏟아내는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제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총 80개사 가운데 7개 기업은 폐업을 하였다. ... 의정2020-06-07 [사회문화][공공기관 간부 성희롱 ]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 직원 반복적 성희롱.차별 발언 파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A씨는 직원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과 폭언 등을 저질러 지난5월1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의결됐다. [사진=김영주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가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 등을 일삼아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2016년 설립됐으며,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 하는 등 저작권 보호 시책을 집행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파면된A씨는 기관장인 저작권보호원 원장을 제외하면 가장 고위직... 사회문화2020-06-07 [사회문화][마스크무상지급] 중대 질병. 재난 직면 - 국가가 직접 개입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약국을 오가는 동시에 오랜 시간 줄을 서며 마스크를 구입했던 상황을 고려하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가칭‘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해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마스크 등 구호품의‘확보’뿐만 아니라 ... 사회문화2020-06-06 [사회문화][전두환 국가장 배제] 전두환씨 전직 대통령 국가장 처음 배제 법안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특히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중 하나로 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법안이다.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 사회문화2020-06-07 [의정][리쇼어링] 한국판 뉴딜의 핵심정책 리쇼어링 - 한국 실정 맞도록 재설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김영식 의원이 오는 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리쇼어링'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영식 의원]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사태 이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정책인 리쇼어링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재설계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최근 코로나 사태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등은 국내 기업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구미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 12월부터 유턴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70개 기업만이 국내로 돌아왔을 정도로 성과는 미미... 의정2020-06-07 [칼럼 & 이슈][2022년 대선]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 선거관리경비 1,534억원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총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은 약1,500억원 증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대선과 지선을 각각2022년3월과6월에 별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은 대선에3,474억원,지선에1조686억원으로 총1조4,160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소요된다. 3월에 동시 실시할 경우는 대선2,949억원,지선9,677억원으로 총1조2,626억원의 경비가 소요되어1,534억원의 국가예산... 칼럼 & 이슈2020-06-07 [의정][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 균형발전 위해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일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된 법으로써 시행된 지 38여 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제정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 등을 위한 중복규제로 ... 의정2020-06-05 [사회문화][장애인활동 지원] 장애 유형별 특성 반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에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김 의... 사회문화2020-06-05 [칼럼 & 이슈][3차 추경 ] 3차추경 빚만 늘어나는 융자지원 - 직접적 생존자금 지원이 근본적 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존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게 빚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고사직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3차추경 역시 빚만 늘어나는 융자지원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직접적인 생존자금 지원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5조 원 규모의 전액 융자 자금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이후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에게 1차,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까지 융자지원책에... 칼럼 & 이슈2020-06-05 [칼럼 & 이슈][동서해저터널]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 동반발전 의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은 주철현 의원과 김회재 의원실을 방문해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의 동반발전 방향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하영제 의원]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동서해저터널 가설, 남중권 제2 국가 관문공항 건설 추진 등 두 지역의 공통 현안과 남중권의 활성화 대책에 관한 것으로 양 지역을 사이에 두고 끊어져 있는 국도 77호선을 연결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자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시장을 역임한 주철현 의원은 “이순신대교 개통 이후 광양으로 사람들이 몰려가 지역... 칼럼 & 이슈2020-06-05 [의정][벤처기업육성]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고,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는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다.하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상법」하 에서는 의결권에 관하여1주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1주당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의정2020-06-0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소속기관 관계자들과 인사 나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소속기관(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기관장 및 부서장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이번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수 있는 국회여야 한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정치적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여의도풍향계2020-06-05 처음 이전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