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04-29(월) 04-28(일) 04-27(토)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허위사실공표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합헌적 해석과 선거 공정성 문제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현행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4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금일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사진=김영진 의원] 국회의원선거,전국지방선거 등 매 선거 때마다「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의‘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칼럼 & 이슈2020-06-04 [사회문화][원희룡 제주지사]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 특별강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오는9일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21대 국회 개원기념 특별강연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사진=장재원 의원] 이날 특강에선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선6․7기 제주도정을이끌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바란다’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포럼은21대 국회가 임기 한 가운데에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혁신을 핵심 연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연구 및 입법활동에... 사회문화2020-06-04 [행정][노후 건축물 ] 사용승인 후 30년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712개동 안전점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단독과 다세대등 노후 건축물 712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사진=용산구청] 점검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며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4명이 1일 4개동씩 현장점검을 이어간다. 직권점검 외 구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후 건물 30개동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지역 내 노후 건축물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자료를 정리했다”며 “낡고 오래된 건물을 우선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2020-06-04 [의정][일하는 국회법] 위원회 상정 후 30일 지난 법안 자동으로 소위원회 회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위원회 상정후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재 국회법59조2에서 발의된 법안이 숙려 기간 경과 후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의정2020-06-04 [의정][지역경제 활성화법] 지역 위기 산업 - 정부 지원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3일21대 국회1호 법안으로「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역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지역 위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지역경제 활성화법’이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사진=최인호 의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금지원,고용안정,인력양성,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 의정2020-06-04 [의정][국회의원수당법]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 정치 신뢰 기반 구축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 의정2020-06-03 [칼럼 & 이슈][5·18역사왜곡처벌법] 허위사실 유포 등 5·18 역사왜곡 처벌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의원은6월3일 더불어민주당제251차 최고위원회의에서「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의 당론 채택을 요청했고,당론 채택을 전제로 한 당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라고 밝히며, “이미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특별법이 제정되어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아직까지도일부 세력이5·18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고,... 칼럼 & 이슈2020-06-03 [의정][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급격한 탈원전 정책 -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근로자,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구제안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3일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강기윤 의원] 문재인 정부는 고리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3·4호기 등 신규 원전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10기의 수명연장 금지를 통하여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이처럼 과도하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그 근로자,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원전 사업이 핵심 수익원이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3·4호기 등 신규 원전의 건설이 백지화되며7조원 이상의 매출을 ... 의정2020-06-03 [여의도풍향계][국회4차산업혁명포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 4차산업혁명 준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이상민 의원은6월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되는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할‘국회4차산업혁명포럼’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융합과 협치로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미래경쟁력 확보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대응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포럼은 초당적 융합과 협치를 하자는 취지로 이상민•서병수 의원... 여의도풍향계2020-06-03 [행정][재정분권 강화] 재정분권 강화 -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완주 의원은21대국회1호법안인「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6월3일(오늘)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박완주 의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2025년까지 단계적으로25.00%까지 인상하는 법안으로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지방재정수입은2021년, 2조5,900억원 증가하고, 2025년, 17조9,65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현행 기준이 시행령에... 행정2020-06-03 [사회문화][구하라법]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상속권 박탈 - 공감대 형성 신속한 논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사진=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21대 국회를 맞아 지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 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 사회문화2020-06-03 [의정][역사왜곡금지법]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대비, 형량 대폭 강화-역사 왜곡 세력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21대 국회1호법안’인「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양의원이 대표발의한「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7년 이하의 징역 혹은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비롯해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 의정2020-06-01 처음 이전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