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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보호를 위해

[칼럼 & 이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보호를 위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설훈 의원이‘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지금까지 발표된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법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하여 규제하자는 취지였다. 설 의원이 발의 하는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환경보호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4조(국가 등의 책무)를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으며 제26조의2과 제32조 신설을 통해 대북전단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감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

칼럼 & 이슈2020-06-11
[스테이 스트롱] 코로나19 극복 스테이 스트롱, 강하게 버티자 릴레이 캠페인

[행정][스테이 스트롱] 코로나19 극복 스테이 스트롱, 강하게 버티자 릴레이 캠페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은 1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강하게 버티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사진=안종숙▲서초구의회 의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대응하는 전 세계 연대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취지의 캠페인으로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과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했다. 안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의료진,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있어 세계를 이끄는 표준이 되었다. 그렇지만, 최근 곳곳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추세...

행정2020-06-12
[논평] 사법부와 검찰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한다

[사회문화][논평] 사법부와 검찰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수사 개시2년 만의 일이다.경영 승계와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아무 것도 몰랐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마지막 카드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본인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이 어제 받아들여졌다. 언론은‘기소냐,아니냐 논란’이라는 제목을 뽑아 마치 없었던 범죄를 검찰이 만들어내고 있는 양 보도를 하고 있다.모든 일에 한 마디씩 거들던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전부 입을 다물고 있다.삼성이 이리 된 데 책임감을 느껴야 ...

사회문화2020-06-12
[질병예방관리청 필요]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 사전 예방과 방역 초점

[사회문화][질병예방관리청 필요]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 사전 예방과 방역 초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감염학회,한국보건행정학회,대한보견협회와 함께’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신 교수,김동현 교수),허탁 교수,백경란 교수가 발제를 맡고,홍윤철 교수가 좌장을,박은철 교수,천병철 교수,신성식 복지전문기자,나성웅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 의원은“정부 부처의 명칭은 부처의 목표와 핵심 업무,존재 이유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예방관리청이 ...

사회문화2020-06-12
[민중당 논평] 반노동 인사 신보라 임명은 청년들에 해가 되는 일이다

[칼럼 & 이슈][민중당 논평] 반노동 인사 신보라 임명은 청년들에 해가 되는 일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통합당 신보라 전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한다고 한다. 신보라 전 의원은20대 국회에서 반노동 의정활동을‘적극적으로’펼쳐온 인물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ILO핵심협약 비준을‘강성 귀족노조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노조혐오발언을 쏟아냈다.재벌 편에서 보수정당의 입노릇을 하는 그를 보며 그 누구도‘청년정치’의 희망을 보지 못했다. 청년들은‘좋은 청년정책’이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다. 지금 청년들은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고 차별과 저임금에 신음하고...

칼럼 & 이슈2020-06-12
[벤쳐지원법안] 스톡옵션·엔젤투자·성과상여금·가업상속 규제 완화 혜택

[사회문화][벤쳐지원법안] 스톡옵션·엔젤투자·성과상여금·가업상속 규제 완화 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오늘12일(금), 21대 국회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영 의원] 개정안은▲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비과세 특례 연장,▲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

사회문화2020-06-12
[청년유권자 정치참여] 정치 활력 제고와 소외된 청년목소리 반영에 기여

[사회문화][청년유권자 정치참여] 정치 활력 제고와 소외된 청년목소리 반영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

사회문화2020-06-12
[용산구] 혁신교육지구 BI 공모 - 온라인 접수 1인당 2매까지

[행정][용산구] 혁신교육지구 BI 공모 - 온라인 접수 1인당 2매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6월 30일부터 7월 10일(저녁 6시)까지 혁신교육지구 BI를 공모한다. 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공모내용은 용산혁신교육지구 비전 아동, 청소년, 우리 모두 용산에서 서로 도와 성장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와 미래상 ▲쉼과 느림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사람 ▲건강한 교육 생태계 조성 ▲학생의 삶의 질 높이기 ▲아름다운 인성 ▲다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행복하기을 함축한 이미지다.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1인당 2점 이내로 출품 ...

행정2020-06-11
[코로나19 경영난] 피해입은 기업에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

[사회문화][코로나19 경영난] 피해입은 기업에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낙연 의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 방법이 자금융자에 한정돼 있어 보다 다각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융자뿐만 아니라 보증,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방법이 다양해진 만큼 피해기업...

사회문화2020-06-11
[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가능하게 - 공무원 법정교육 의무화

[사회문화][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가능하게 - 공무원 법정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1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통해 ...

사회문화2020-06-11

[행정][공공직업훈련] 공공직업훈련시설 통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등공익적 기능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최근일자리 창출,실업문제,고학력 청년층 실업난극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가 절실한데도 비학위과정 캠퍼스라는 이유로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들이 있다.실제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및...

행정2020-06-11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 무차별적 골목상권 침투 우려 -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생존권위협

[사회문화][골목상권 보호] 대기업 무차별적 골목상권 침투 우려 -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생존권위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11일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힘 없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이다. [사진=이장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과 대형마트 등'준대규모점포’관련 규제를 앞으로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지난2010년 시행된 일몰규정은 지난2015년19대 국회에서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 차례 연장됐고 올해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1㎞이내에는‘전통상업보존구역’으...

사회문화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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