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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빌미 체벌]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사회문화][훈육 빌미 체벌]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징계권’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1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한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

사회문화2020-06-11
[온라인그루밍 처벌]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 온라인그루밍행위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의정][온라인그루밍 처벌]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 온라인그루밍행위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6월11일(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고,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까지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2건의 법률안을‘21대 국회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

의정2020-06-11
[국민연금 지급 보장] 국가 지급보장 명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정][국민연금 지급 보장] 국가 지급보장 명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2018년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기금고갈시기가 이전 재정계산 때보다 앞당겨졌다는 발표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

의정2020-06-11
[공주 제2금강교 건설] 제2금강교 건설사업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현상변경 심의 통과

[행정][공주 제2금강교 건설] 제2금강교 건설사업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현상변경 심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10일(수)제2금강교 건설사업이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진석 의원] 충남 공주시민들의 최대 숙원인 제2금강교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2금강교 건설사업은1933년 준공된 현 금강교(등록문화재 제232호)를 보호하고,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해소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480억 원을 들여 공주시 신도심과 원도심을 잇는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 계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2020-06-10
[5.18 진압 국가유공자] 계엄군 국가유공자 자격 취소 및 현충원 안장 배제 - 5‧18 역사 바로 세우기

[칼럼 & 이슈][5.18 진압 국가유공자] 계엄군 국가유공자 자격 취소 및 현충원 안장 배제 - 5‧18 역사 바로 세우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9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이번 개정안은5‧18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으로 윤 의원이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5·18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73명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

칼럼 & 이슈2020-06-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 가중 - 코로나19 여파 부동산 시장 위축.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 개정안

[의정][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 가중 - 코로나19 여파 부동산 시장 위축.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위기 극복을위해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10일 국회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12.16대책 이후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위축됨에 따라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지방의 미분양주택 발생이심각해짐에 따라건설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이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현행...

의정2020-06-10
[허위·왜곡보도] 정정보도·손해배상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사회문화][허위·왜곡보도] 정정보도·손해배상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조선일보가 지난 8일자 31면에 보도한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사설이 허위·왜곡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 신청했다. [사진= 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해당 사설이 허위보도이며 악의적인 보도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라는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의 토착 비리를 응징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압수 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

사회문화2020-06-10
[매점매석] 비말차단마스크 매점매석 - 징역 2년→5년 상향 법안 제출

[사회문화][매점매석] 비말차단마스크 매점매석 - 징역 2년→5년 상향 법안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름철에 쓰기 편한 비말차단 마스크가 연일 즉각 매진되거나 전국 단위의 지자체 단속과 경찰 수사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매점매석 등에 따른 처벌을 대폭 상향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특정 물품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에 대한‘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하는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사회문화2020-06-10
[묵념 시위]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사회문화][묵념 시위]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최근 미국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조지플로이드’를 추모하고 인종 차별 행위를 규탄하며,인간 존엄의 가치를되새기는「‘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묵념 시위」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한무경 의원] 지난달 미국에서 발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한 의원은“미국에서 발생한 인종 차별 문제는 그저 남의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 우리모두의 문제”라면서...

사회문화2020-06-09
[ CVC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투자기업 R&D과정. 제조, 마케팅 어우르는 전략적 투자 효과 극대화

[사회문화][ CVC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투자기업 R&D과정. 제조, 마케팅 어우르는 전략적 투자 효과 극대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11일 국회의원회관 에서CVC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CVC를 통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CVC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정부가『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CVC규제 완화를 과제로 포함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중소기업...

사회문화2020-06-10
[제레미 리프킨] 통신혁명, 에너지혁명, 교통혁명 등 인프라 혁명 통해 기후위기 대응 필요

[칼럼 & 이슈][제레미 리프킨] 통신혁명, 에너지혁명, 교통혁명 등 인프라 혁명 통해 기후위기 대응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이 그린뉴딜을 통해 전세계적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세계적인 석학이자‘소유의 종말’, ‘수소혁명’,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제러미 리프킨이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단장 김성환 국회의원)단은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기후위기극복과 제3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연설에서 제러미 리프킨은“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통신과 에너지,교통 등 인프라 혁명이 필요한데,한국은 통신과 교통분야에서는 ...

칼럼 & 이슈2020-06-10
[대형콘크리트 옹벽] 울산북구 - 특별교부세 3억원 옹벽 벽화도장 및 LED채널 설치

[사회문화][대형콘크리트 옹벽] 울산북구 - 특별교부세 3억원 옹벽 벽화도장 및 LED채널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오는 11일 북구 화명2동 양달로 일원 옹벽 경관개선사업을 준공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울산 북구의 대형콘크리트 옹벽들이 지역의 명물로 재탄생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양달로 일원 옹벽 경관개선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높이 2~6m짜리 대형 콘크리트 옹벽 500m를 벽면·벽화도장, 부조·이조타일 및 LED채널을 설치해 경관을 개선시켰다. 동 사업구간은 도시화명그린아파트, 금명여자고등학교, 화명초등학교와 접한 곳...

사회문화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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