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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 - 원내대표 출마선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강한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사진=주호용 의원]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선언문을 통해 총선 참패와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주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다며, 20대 총선, 19대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의 실패에 이은 4연패를 강조했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으며 이대로 자포자기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21대 지도부의 새 원내대표는 지도부 구성, 원구성 협상, 미래한국당과의 통합문제,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사건 해결, 무소속 당선자 복당문제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첫 미...

의정2020-05-04

[여의도풍향계][국회] 철저한 방역 속 단계적 제한조치 완화 - 세미나실 부분적 개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방침에 따라, 국회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회는 설 연휴 직후 방역당국의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맞춰 청사 내 열감지기와 손소독기를 구비·설치하고 예방수칙·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20일부터는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하여 청사 긴급 방역(2.24~2.25), 국회 참관 중지 및 국회도서관 휴관등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5월 4일(월...

여의도풍향계2020-05-04

[행정][용산구] 이촌치안센터 조성 완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4월 29일 이촌1동주민센터 농구장에서 이촌치안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구청장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 순회 순으로 30분간 진행됐으며 성장현 구청장, 김동권 용산경찰서장 등 관계자 70명이 자리했다. [사진=용산구청] 이촌파출소 폐쇄는 지난 2007년 10월 유한회사 ‘마켓데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촌파출소 부지와 그 인근 이촌소공원을 약 42억원에 사들이면서부터 비롯됐다. 마켓데이는 경찰에 파출소 이전을 요구했다.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3년 ‘파출소 ...

행정2020-04-29

[여의도풍향계][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 지원금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4월 29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김성원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종합한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여의도풍향계2020-04-29

[의정][성범죄 근절 법안] 16세 미만 아동 동의한 성행위 - 강간죄로 형사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이번「형법」의 통과로1953년 제정 이래67년 만에‘미성년자 의제강간죄’기준 연령이 기존13세에서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

의정2020-05-01

[칼럼 & 이슈][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국내 소재기술개발과 소재부품 국산화 앞당길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를 통과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료연구소승격 법안)은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박완수 의원과故노회찬前의원이 지난2017년에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를‘한국재료연구원’으로독립법인화 하여 국내 첨단 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역량을 결집하는 등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의 법률안이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거치면서 정부차원의 국내 소재기술개발의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경남 창원에 위치한‘재료연구소’를‘한...

칼럼 & 이슈2020-04-30

[사회문화][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아이돌보미 관리감독 강화 -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미래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작년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사건 발생 직후, 긴급토론회 ‘영유아폭행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를 개최해 피해 부모로부터 직접 실태를 청취했고 관련 전문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사진=송희경 의원]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체계를 신설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 학대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리감독 하는 아이돌보미의...

사회문화2020-04-30

[사회문화][가두리양식]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과거 가두리양식어업 어민들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정부가1975년12월31일에「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함으로써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1989년 이후‘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

사회문화2020-04-30

[행정][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치 총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28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정부 측에‘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충북에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이 의원은“충북 오창은 자연재해가 없고 단단한 암반지대라는 부지안전성과 대덕연구단지와 가깝고,정부출연연구소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연구개발 여건이 우수하다”며 유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충북은 전국 주요도시에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해 교통이 편리하고 반도체산업,바이오산업 등이 집적화되어 있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의 최적지라고 ...

행정2020-04-29

[여의도풍향계][성범죄자 교원자격] 성범죄 처벌 - 교원자격 취득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앞으로 텔레그램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해당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형 ...

여의도풍향계2020-04-29

[행정][냉해피해] 냉해피해 현황파악 - 대책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냉해피해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27일에는 농가 냉해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 현황 파악은 농작물 냉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적인 피해보상 대책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사과,감 작물에 발생한 냉해피해 면적은7,374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25.4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황파악은 나주시 배,영암군 감,순천시 매실 ...

행정2020-04-27

[행정][구로차량기지이전] 민·관·정치권 참여 다각적 반대투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임오경 ▲광명을 양기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27일 광명시와 코로나19 대책과 구로차량기지이전 반대 등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양기대 국회의원 당선인] 이날 광명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임오경 양기대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임. 양 당선인은 이날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현재 중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지원...

행정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