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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성폭력]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 행위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20일,성폭력을 실행에 옮기기 전,범행을 예비·음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고생 강간 모의,몰래카메라 범죄 준비 등이 성행함에 따라,성폭력 예비·음모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강간,강제추행,강간살인,카메라를 이용한 신체촬...

여의도풍향계2020-01-20

[여의도풍향계][이언주의원]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 지역 - 변화 바람 불기 시작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언주 의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음을 느낍니다. 정종섭의원님의 불출마선언을 보니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지 짐작이 갑니다.거기 담긴 절절한 마음을 새기며 정치세력교체을 통한 보수정치세력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섭의원의 불출마선언에 이어 친박비박 막론하고 현재 이 망국적 문재인정권 탄생에 공이 크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다소 억울하더라도 선거승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그래야 통합이 혁신없는 야합이 되...

여의도풍향계2020-01-20

[행정][서울시립대] 서울혁신파크 서울연구원 이전 및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조성계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는20일‘서울혁신파크’내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그리고 서울연구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서울시는 작년8월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핵심전략의 하나로‘서울연구원’을 서울혁신파크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서울혁신파크를“혁신+연구+교육+청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글로벌 사회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인‘은평혁신캠퍼스’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건립을 추진중인‘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도 함께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신규시설은‘서울혁신파크’ 3...

행정2020-01-20

[여의도풍향계][방위사업청] 현대중공업 2조 8,998억 원, 대우조선해양 2조 5,339억 원 금액 수주 - 사회 책임은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종훈 의원] 김종훈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군용선박 공공발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4년 동안 방위사업청에서 현대중공업은2조8,998억 원,대우조선해양은2조5,33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이4년 동안 방사청에서 수주한 금액은 모두5조4,33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이다. 더욱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의 군용선박 발주를 독점하다시피 했다.방위사업청은 지난4년 동안6조9,890억 원의 군용선박 발주를 했다.이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총 금액은 전체의...

여의도풍향계2020-01-19

[여의도풍향계][전진당] 미래를향한전진4.0 중앙당 창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를향한전진4.0은1월19일(일)오후2시30분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창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전진당 중앙당 창당 행사에는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시도당 위원장,창준위 주요 당직자,새롭게 영입된 젊은 인재들과 당원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앙당 창당을 축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무총장급 인사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고,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젊은 정당을 표방하는 전진당인만큼 아이돌 연예인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진당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

여의도풍향계2020-01-19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해리스 두둔하는 미국, 동맹국 자격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크게 신뢰한다”며 해리스 대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자국이 파견한 대사가 동맹국에 매우 무례한 결례를 범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추켜 올렸다.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단지 개인의 막말이 아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임을 뜻한다. 사실,놀랄 일은 아니다.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교류를 사사건건 가로막아왔다.트럼프 대통령도“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안 할 것”이라고 우리를 모욕한 바 있다. 그뿐인가.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명분 없는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며 미국의 이...

여의도풍향계2020-01-18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논평]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해리스 대사는 외교관으로서 선을 넘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미관계의 균열로 비치는 언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북정책은 주권문제로 미 대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주재국 외교관으로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대북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중재자 입장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두 번 세 번 비슷한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여의도풍향계2020-01-17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북과 관광 사업 하려거든 당당하게 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관광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정부는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지금 현재도 다른 외국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북한 관광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그럼에도 대북관광이 재개되지 못한 건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들어 그동안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이제라도 적극 나서겠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이'개별관광'이라는 것이다.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중단된 대북 관광 사업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여행사...

여의도풍향계2020-01-17

[행정][용산구 혁신정책]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 줄 수 있는 정책 만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태스크포스(TF) 조직 ‘구정연구팀’을 중심으로 맞춤형 구정연구 수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용산구청] 구는 최근 주민, 공무원 17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구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사업’ 8개 분야 46개 사업을 목록화해 의견을 모은 것. 2020년도 구정연구팀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서다. 조사 결과 우선사업 추진분야는 지역경제(21%)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기반(16%), 문화관광(13%), 교육(12%), 사회복지(11%), 보건의료(1...

행정2020-01-17

[여의도풍향계][민선 체육회] 첫 민선 체육회 시대 열려 - 체육단체 법정법인화법 가시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었다.지난15일을 끝으로 전국17개 시·도 체육회와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한 것이다.이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2016년12월에 대표발의한‘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2018년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일선 스포츠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국5,816명 대의원 중 무려5,221명이 투표하여89.8%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최고 투표...

여의도풍향계2020-01-17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조선총독 행세하는 해리스 더는 못 봐준다. 한미워킹그룹부터 해체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정부의 북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미국과 협의하라’며 가로막았습니다.말이‘협의’이지,사실상‘미국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내딛지 마라’는 협박입니다.주권국가의 대통령이 천명한 의지를 일개 대사가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입니다. 한미워킹그룹이‘협의체’가 아닌‘내정간섭기구’임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대북제재 항목도 아닌 금강산 개별관광조차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한미워킹그룹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정부...

여의도풍향계2020-01-17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논평] 정권심판론은 유효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여당 사람들이 일부 여론조사 수치를 들어정권심판론보다 야당심판론이 더 많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뻔뻔한 이야기다. 책임정치 측면에서 야당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무능한 야당을 심판한다고 해도 그것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리더쉽을 심판하는 것이지 국민적 심판 대상은 아니다. 당연히 집권여당이 심판의 대상이다. 정권철학에 맞게 권력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당정청인데 선거에서 무슨 야당을 심판한다는 말인가. 심판의 대상은 대통령과 정부,그리고 여당이다. 협치라는 말로 총선기간동안 어물쩍 정권심판론을 피해 갈 ...

여의도풍향계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