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5(일) 05-04(토)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04-29(월) 달력에서 선택 [행정][근로자 정신건강] 2018년 정신 질병으로 산재 인정 근로자 전년도 대비 60%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상담,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근로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경민 의원]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2017년126명에서2018년201명으로60%이상 급증하였다.최근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직장 병에는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번아웃 증후군,신경 이상 증세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고,증... 행정2019-11-28 [행정][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고교 학생부 전수조사 30%가량 미기재 확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전국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세특)미기재 현황’에 따르면국어Ⅰ은 미기재 비율이36.2%,수학Ⅰ은39.1% ,영어Ⅰ은36.4%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해당 조사는 전국2,345개 고등학교 현재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생부에 기재된 국어Ⅰ,수학Ⅰ,영어Ⅰ과목 기재사항을 분석한 것으로 이들 과목은 고등학생 대부분이 수강하는 과목이다. 학교별로 살펴보면전국2,345개 고등학교 중 수업을 들은 학생 전원에 대해 세특을 기재하는 학교는 국어Ⅰ의 ... 행정2019-11-28 [의정][국회 법사위]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48건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21일(목)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48건과 20일(수)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14건을 의결하였다.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79건도 심사하여,「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등 총 149건을 의결하였다.오늘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 의정2019-11-27 [의정][건설업계 현황 및 정책대안 ] 건설 경기 현황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11월2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건설업계 현황 및 정책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이 날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건설위원회가 주관했으며,당 중앙위원회 윤재옥 부위원장을 비롯한GS건설,롯데건설,한화건설과 마루종합건설,㈜골든비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최근 건설 경기 현황 및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현장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토론에 참여한 건설업계 ... 의정2019-11-27 [의정][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이“신용정보법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통과시키는 법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기업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일부 의원이 정부(국회)가 국민들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빼내서 기업들 돈벌이에 쓰라고 해주는 법이라고 지적한 데에 대해“기존에 금융권은 신용평가 시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만을 활용하고 성실납부 등 긍정적 정보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하면 긍정적 공공정보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정2019-11-2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프랑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예방 받아 -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균형적 확대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27일 "지난 6월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가 프랑스를 방문해 유익한 일정을 보냈고, 이번에는 답방문으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양국 의회 간 우의가 돈독해지고, 상호 이해도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과 만나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94억불을 기록했고,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균형적으로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프랑스 하원의 조아킴 ... 여의도풍향계2019-11-27 [여의도풍향계][민간인 사찰]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중단, 김기현 전시장의 감찰 지시 의혹 - 민간인 사찰 철저히 조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조 의원은 27일(수) 오전에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수사지시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과 감찰중단 지시는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라면서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즉각적인 청문회 실시로 철저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재수 전... 여의도풍향계2019-11-2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제출 의원들과 간담회 가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문 의장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의예정인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 듣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한 의원들은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니 국회가 먼저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의원들은 문 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 할 때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문 의장은 “한·일 외교갈등을 ... 여의도풍향계2019-11-27 [의정][광주형일자리] 정부지원 법적 근거 마련- 지역경제 활로 열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29일(금)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사진=송갑석 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항이 신설됐으며,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 조항이 추가돼 수정의결됐다. 이 법안은 올해 상반기... 의정2019-11-27 [사회문화][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제도 정비, 민간과의 협력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7일(수)여의도 글래드호텔Bloom B에서「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연간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이14.5만톤으로 추정되는 등 해양쓰레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PET병 등 플라스틱이 가장 많으며,플라스틱은 약500년이 지나야 소멸되기 때문에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인간에게도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 폐사한 바다거북 등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사회문화2019-11-27 [의정][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11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아베 정부는 방사선 피폭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후쿠시마현에서 올림픽 일부 경기를 개최하고, 성화 봉송을 하고,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한다. 이번 세미나에는노벨평화상을 2회나 수상한 국제적 전문가인 호주 멜번대 ... 의정2019-11-27 [의정][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 과태료 5천만원 → 형사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한 오염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이행을 명령하고,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가 방지시설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최근5년간 지방환경청의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 의정2019-11-27 처음 이전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