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5(목) 04-24(수) 04-23(화) 04-22(월) 04-21(일) 04-20(토) 04-19(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소외 장애 유형] 포용사회를 위한 소수의 외침 사례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11월21일(목)~22일(금)충북제천시청풍리조트레이크호텔에서제21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개최했다.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장애유형,목적,지역등을초월한전국장애인단체회장,실무책임자 등의 지도자300명이통합적차원으로모이는 유일한대회로,올해로21회를 맞는 본 대회에서는“행동 없는 행복은 없다”라는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데일리의 명언을 주제로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시간이었다. 특히,대회 이틀차에 진행된‘포용사회를 위한 소수의 외침’이라는 사례발표를 ... 사회문화2019-11-25 [행정][압류 체납처분 중지] 송파구 자산 압류 해제- 체납자 경제회생 돕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압류 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26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자산의 압류를 해제해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송파구는 지난9월부터10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50만 원 이하이거나 공매가 불가한 압류 부동산,차령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실익이 없는 부동산19건과 자동차2,389대를 선정해 지난 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 행정2019-11-26 [의정][자유한국당보좌진협의회 논평] 단식 일주일과 일주일 남은 패스트트랙, 그 경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는 논평을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철회등을 요구하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을 멈추는 길은 여권의 페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무효 선언을 촉구했다 황교안 당대표의 청와대 앞 단식 투쟁이 일주일째를 맞이했다. 선거법과 공수처 악법은 주말을 제외하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처절하게 흘러간 7일과 결사항전을 앞둔 남은 7일의 경계선에 섰다. 황 대표는 단식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의 선거법 철회 등을 요구했다. 죽기를 각오한다며 투쟁에 들어선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대한... 의정2019-11-26 [사회문화][로봇산업] 로봇과 함께 만드는 미래형일자리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로봇과 함께 만드는 미래형 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등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상철 구미시 부시장,김철우㈜화신정공 전무이사,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이사가 패널로 나서 로봇산업과 일자리창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정탁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전략사업본부장은“로... 사회문화2019-11-26 [행정][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고령화·文케어 악화하는 건보보험- 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사진=박명재 의원]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나라 곳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행정2019-11-26 [행정][청년교통비 지원] 구미국가산업단지(1~4, 확장단지) 교통비 지원 대상단지 추가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26일 청년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구미국가산업단지(1~4,확장단지)가 교통비 지원 대상단지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장석춘 의원]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1,006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월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10월말 기준 약16만 2천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동사무소가 산단 내에 소재하고 있어 동사무소 이격거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 행정2019-11-26 [의정][이언주 의원 칼럼] 홍콩의 선거 결과는 젊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움직여 이룩한 성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언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자유화의 물결의 흐름을 지지한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홍콩의 선거결과는 세계의 시민들의 바램이 자유민주주의 보장과 반 사회주의임을 명확히 보여준 선거 결과이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글로벌 시민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세력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즉 일국양제 따위는 궤변에 불과 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유학생들까지 귀국해 투표하는 등 18세에서 35세의 젊은 유권자들이 움직여 나라를 바로잡았다. ... 의정2019-11-25 [사회문화][주한미군기지 반환] 미군기지 반환지연으로 인한 지자체와 주민 고충 해소에 집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홍영표의원이 오는27일(수)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이대로 좋은가?지자체의 피해를 외면하는 반환협상,진정한 해법을 모색한다’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홍영표 의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송기헌 의원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현황을 진단하고,지자체와 주민이 입은 피해를 분석,조기 반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서주석 국방부 전 차관이 맡는다.세션1에서는 미군기지 반환시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을 분석한다.발... 사회문화2019-11-25 [의정][인터넷전문은행] 개인신용정보 거래가능 신용정보법안- 범죄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제출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무위원회에서 11월 25일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의정2019-11-25 [칼럼 & 이슈][지소미아 파기유예]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 백기투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지소미아 지속에 대한 굴욕적 백기투항이 아닌가고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시킨다는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여 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는 주권 독립국으로서 자... 칼럼 & 이슈2019-11-25 [여의도풍향계][불용예산] 예산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 최근 2년간 15조 7천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 예산349조8,988억 원 중 불용예산이7조1,042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2.0%, 2018년 예산371조2,672억 원 중 불용예산은8조6,261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창현 의원] 중앙 부처가 예산을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이 최근2년간15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2조927억 원의 불용예산... 여의도풍향계2019-11-24 [사회문화][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KC인증없이 사용하다 적발 -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1차 안전성조사 결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 결과, 서울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B사와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가기술표준원 1차 안전성조사 결과,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해 적발된 B사는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의 공유업체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후, 전안법) 제19조를 위반해 ‘19.7월 형사고발 된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형사고발 된 이후, KC인증을 취득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9.10월 국가기술표준... 사회문화2019-11-24 처음 이전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