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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 옥상] 서울시 가락몰 옥상 - 먹거리 생산과 생태환경 담은 1,200㎡ 규모 옥상텃밭 조성

[행정][ 가락시장 옥상] 서울시 가락몰 옥상 - 먹거리 생산과 생태환경 담은 1,200㎡ 규모 옥상텃밭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서울시] 옥상문을 열면 허브향이 바람에 흩날리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입구를 지키고 있는 블루베리 나무를 지나 아기자기하게 피어있는 계절 꽃을 따라 걷다보면 팔도 특산물, 엽채류, 근채류, 산나물, 허브 등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다. 매화꽃 향기를 맡고 매실을 따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 이곳은 서울시 최대 규모의 옥상텃밭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전국 농산물의 집결지인 가락시장의 상징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전국팔도에서 기증받은 과채류를 ‘서울시민-가락시장상인-농업인’이 함께 가꾸는 텃밭을 가락...

행정2019-12-04
[택시 승차거부 ] 운행정지 처분 택시회사 제기 소송 - 서울시 승소 “택시회사 손해보다 공익 더 커”

[행정][택시 승차거부 ] 운행정지 처분 택시회사 제기 소송 - 서울시 승소 “택시회사 손해보다 공익 더 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에 내린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인택시회사가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11.14.)를 거뒀다. 법원이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심판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작년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다. 이어 올 초엔 전국...

행정2019-12-04
[국회의장] 한반도에 평화 정착되면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 시대 올 것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반도에 평화 정착되면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 시대 올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이는 대륙과 해양의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한중 양국의 국익과도 매우 부합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참석해 "순항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잠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고비를 넘기는데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미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중국이 가교 역할을...

여의도풍향계2019-12-04
[우리공화당 논평] 백원우로 모두 통하는 ‘문재인 게이트’ 철저히 수사하라!

[칼럼 & 이슈][우리공화당 논평] 백원우로 모두 통하는 ‘문재인 게이트’ 철저히 수사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백원우는 누구인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와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물론이고, 버닝썬 사건, 드루킹 사건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좌파정권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 곳곳에서 백원우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백원우는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며, 대표적인 친문(親文) 인사다. 지금, 백원우 별동대 소속 수사관의 사망은 전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자살 당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모든 비리의 끝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

칼럼 & 이슈2019-12-04
[e스포츠 제도 개선] 이동섭 ‧ 하태경 손잡고 e스포츠 불공정 계약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사회문화][e스포츠 제도 개선] 이동섭 ‧ 하태경 손잡고 e스포츠 불공정 계약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소위‘카나비 사태’로 불거진e스포츠 불공정계약 관행을 뿌리 뽑고, e스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이 토론회는‘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과 카나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던 하태경 의원,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주최하며 오는9일 오후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1부에서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박준규 대표가‘카나비 선수 계약 및 권익보호 차원의 후속 조치 경과’를,한국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총장이‘협회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부에서는 선수 ...

사회문화2019-12-04
[여론조사 공정성] 난립 여론조사기관 무분별 조사 보도 공표행위 - 사실상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필요하다

[의정][여론조사 공정성] 난립 여론조사기관 무분별 조사 보도 공표행위 - 사실상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각각 자유한국당 당론발의로 의안과에 제출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대선예비후보군지지도조사,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공표행위가 단순한 참고가 아닌 사실상의 정치...

의정2019-12-04
[용산구] 시·구 공동협력사업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 - 안전도시 만들기 등 12개 분야 석권

[행정][용산구] 시·구 공동협력사업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 - 안전도시 만들기 등 12개 분야 석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가 시·구 공동협력사업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 위업을 달성했다. 시·구 공동협력사업은 시 주요 사업에 자치구 참여를 유도, 실적이 우수한 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진=용산구청]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평가 사업이 1개 늘어 총 12개 분야에 대한 실적 평가가 이뤄졌다. 사업명은 ▲안전도시 만들기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희망 일자리 만들기 ▲환경에너지 정책(에너지 살림도시, 재활용·청결) ▲걷는 도시 서울 ▲공유 활성화 ▲찾아가는 복지 서울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생활체육 활성화 ...

행정2019-12-03
[민식이법] 과속단속 CCTV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0여곳 22년까지 설치

[행정][민식이법] 과속단속 CCTV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0여곳 22년까지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행정2019-12-03
[한국마사회] 불공정한 채용시스템 등 고발 유서 남기고 숨진 고 문중원 기수 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

[의정][한국마사회] 불공정한 채용시스템 등 고발 유서 남기고 숨진 고 문중원 기수 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윤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마사회의 불공정한 조교사 채용시스템 등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한국마사회 故문중원 기수의 사망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29일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마기수가 한국마사회의 부정경마와 조교사 개업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은 지난 3일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애도하고 농해수위 차원에서의 조사와 고인이 남긴 의혹들의 ...

의정2019-12-03
[데이터 3법]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 마련 해야한다

[행정][데이터 3법]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 마련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김종훈 의원은 이른바 데이터3법 가운데 하나인“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둘러서 처리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종훈 의원] 이 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문을“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이다.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하게 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 기술 수준도 높이고 관련 산업도 발전시키자는 아이디어인 것이다. 그러나 이 데이터3법이 관련...

행정2019-12-03
[다큐멘터리 콘텐츠 공제]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 - 영상 콘텐츠 제작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의정][다큐멘터리 콘텐츠 공제]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 - 영상 콘텐츠 제작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난11월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었다. [사진=이동섭 의원] K-pop, K-drama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으로 자리 매김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정부 지원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 시 대기업3%,중견기업7%,중소기업10%범위로 제작비용의 세액을 공제해오고 있었다.그러나 이 제도가 올해 말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콘텐츠 산업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올 여...

의정2019-12-03
[농어민 법안] 29일 본회의 상정예정 - 농어민 관련 법안 102건 필리버스터 발목

[의정][농어민 법안] 29일 본회의 상정예정 - 농어민 관련 법안 102건 필리버스터 발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지난29일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발목 잡은 본회의 안건199건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법안102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에는 자한당 의원들이 대표발의 하여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어업 법안도13건이 있다“면서”말로만 농민을 위한다는 자한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어민의 이익을 위한 법률개정안들까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의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 의원은, “위 농어업 법안 중에...

의정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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