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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권위 권고] 최다 부처는 경찰청·법무부 이행 여부도 점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4년부터2019년8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청·국방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권고한 개선사항은 총479건으로 나타났다.부처가 수용한 경우는 전체의89.3%인366건,일부 수용한 경우는26건,불수용한 경우는18건,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는69건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고용진 의원] 진술 강요·부당한 수갑 사용 등,경찰청이 최근6년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선 권고 수는128건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성...

행정2019-10-25

[행정][한국농업-WTO ]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 농산물 관세인하 및 보조금의 축소- 국내 농업시장 붕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4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농산물 관세인하와 보조금의 축소로 국내 농업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면서“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쌀 수확기에 연이은 태풍 피해와 수년째 되풀이 되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와 조류독감 까지 발병해 고통의 연속인 현실에서 “정부는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

행정2019-10-24

[행정][성범죄 징계교사 ]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교원 총 686명 중 절반 가까이 버젓이 수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최근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686명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수민 의원] 2015년부터 최근5년간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초중고 교사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비위 유형별로는▲성추행342건(50%)▲성희롱218건(32%)▲성매매56건(8%),▲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음란메시지 전송 등)가44건(6%)▲성폭행...

행정2019-10-22

[사회문화][항공기 출발 지연] 인천공항 항공기 10대 중 3대 출발 지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인천공항의 정기 여객기 운항편수17만1,714편 가운데5만7,900편이15분 이상 지연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황희 의원] 인천공항의 항공기 지연율은2015년23.1%(3만423건), 2016년30.1%(4만4,940건), 2017년30.7%(4만8,531건)로 높아졌고,지난해에는33.7%(5만7,900건)까지 올랐다.올해에도8월까지 집계된 지연율은24.2%(2만9,344건)였다.출발이1시간 이상 늦은 항공기도2014...

사회문화2019-10-22

[행정][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 - 검찰 옴부즈만 도입 시급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권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권익위가2016년부터 올해9월까지 접수한 검찰 관련 고충민원은6554건에 이른다. 2016년1622건, 2017년1911건, 2018년1666건 등 연 평균1733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제기됐다.올해도9월까지1355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사진=이철희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는 검찰 관련 고충민원이 연간1700여 건에 달하지만,마땅한 조치 방법이 없어 대부분 검찰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권익위 옴부즈만 대상에서 검찰만 제외됐...

행정2019-10-21

[칼럼 & 이슈][공공기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국가 공공기관 불법복제 사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동섭의원은21일 종합감사에서 국가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SW)사용을 지적했다.한글과컴퓨터,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2018년도 자체점검2,800개 기관 중274개 기관으로 대상으로 한SW사용실태 현장점검 결과,복제율은0.43%로 확인되었다.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 현황은2017년 기준32%로EU평균인28%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3년 간 불법SW사용 공공기관 수는2016년13개, 201...

칼럼 & 이슈2019-10-21

[칼럼 & 이슈][금융부채 보유자] 대출 액수 한 해 처분가능소득 2배 넘어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자중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한해 200% 이상이 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대출을 받은 셋 중 한명은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소득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보면 2014년도에 200%이상인 대출자가 28%에서 201...

칼럼 & 이슈2019-10-21

[사회문화][경매주택 현황] 경매해도 10명 중 4명은 돈 떼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의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 가운데10채 중4채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되찾지 못해 평균2년 정도 소요되는 법정다툼까지 거치고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는 세입자가10명 중4명이 넘는 셈이다. [사진=박홍근 의원] 경매에 부쳐진 세입자를 둔 주택4,574건 가운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지난 한해에만1,738건으로 전체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의38%에 달했으며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총 ...

사회문화2019-10-20

[행정][보이스피싱 방조]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적극적 대응해야 - 금융소비자 피해 커지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하 보이스피싱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금융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허술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민병두 의원] 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고시 규정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14조(재검토기한)에 의해2년마다 유지,폐지,개정 등 재검토를 해야 하지만,금융위는2015년6월30일 이후4년이 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해당 규정은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을 위...

행정2019-10-20

[행정][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신고 접수 사건 절반 이상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6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52.5%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고용진 의원] 6년간 접수된 신고에 비해 심사 불개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18.7%를 기록했던 심사 불개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2018년에는52.5%를 기록해,공정위가 무려 절반이 넘는 신고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심사 불개시 비율은 재신고의 경우 최근6년간 평균75.5%,재재...

행정2019-10-20

[칼럼 & 이슈][조폐공사 골드바] 골드바 제작 전년대비 2.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골드바 제작수량 및 금액 현황’자료에 따르면2019년9월 현재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 골드바가2018년 전체 제작수량을 훨씬 넘어서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진 의원]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하는 골드바가 이미 전년도 제작량을 넘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폐공사가 지난5년간 제작한 골드바 실적을 보면2015년1만5,021장을 제작한 후2016년7,782장, 2017년6,846장, 201...

칼럼 & 이슈2019-10-20

[칼럼 & 이슈][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사립유치원과 국공립간 차이 18배 - 고액 학부모부담금 무상교육 정책 시행 체감효과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차 유치원 정보공시 원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5세아 기준으로 유치원 총 8,565곳 중 사립 유치원(3,811곳)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217,516원, 국공립 유치원(4,754곳)은 11,911원으로 사립과 국공립간 차이가 1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경미 의원] 유치원생의 학부모가 실제 지갑을 열어 유치원에 돈을 내는 ‘학부모 부담금’이 1년 단위로 환산시 가장 비싼 유치원은 865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

칼럼 & 이슈201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