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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전수조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의정][입시비리 전수조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본격적인 입시비리 전수조사 추진에 나섰다. [사진=김수민 의원] 특별법안은 최근10년간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법관 및 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진상규명을 위해‘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특위는 어떤 외부압력도 최소화한‘독립된’특별조사기구로 구성된다는 점,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1인 이상을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니...

의정2019-10-16
[정신 및 행동장애 ] 음주 원인 정신질환 -남성 77.8%, 여성 22.2%

[의정][정신 및 행동장애 ] 음주 원인 정신질환 -남성 77.8%, 여성 2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진료인원 수는2018년 남성이58,220명(77.8%),여성이16,646명(22.2%)으로 남성이 여성보다3.5배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의 경우40대가 가장 많았으며,남성의 경우5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남인순 의원]매년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알코올 관련 질환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으며,특히 자해 및 자살 손상환자의 음주관련성이 평균40%에 육박해 음주 폐해 예방 전담부서 설치 등 ...

의정2019-10-16
[댐 안전성 강화] 용수전용댐 64% 노후화 댐 안전 빨간불 - 지진‧노후화 대비 댐 안전성 강화 대책 필요

[의정][댐 안전성 강화] 용수전용댐 64% 노후화 댐 안전 빨간불 - 지진‧노후화 대비 댐 안전성 강화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은 총37개로▲다목적댐(20개)▲용수전용댐(14개)▲홍수조절댐(3개)등이 있다. [사진=임이자 의원]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용수전용댐의 노후화 비율이 무려6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37개 댐 가운데43%인16개 댐은3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물공급을 위한 용수전용댐14개 중64%인9개 댐은30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댐의 물을 긴급하게 방류시키기 위한‘비상방류...

의정2019-10-16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서울시 환경미화원 사고 매년 증가 추세

[의정][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서울시 환경미화원 사고 매년 증가 추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서울시 환경미화원 사고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322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후삼 의원] 연도별로 보면 사고발생 건수는2015년에53건이었는데, 2017년59건, 2018년78건,올해는9월까지만8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5년간 발생된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넘어짐이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66건,사업장 외 교통사고49건,떨어짐33건,절단·베임·찔림30건,부딪힘26건,작업관련질병20건,...

의정2019-10-16
[산업기술수준조사] 우리나라 세계 최고 산업기술은 줄고, 한일 격차는 늘고

[의정][산업기술수준조사] 우리나라 세계 최고 산업기술은 줄고, 한일 격차는 늘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2017년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407개 산업기술 중 우리나라는AMOLED패널과 모듈 등6개 분야에서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지만 2013년20개에서2017년에는6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일본과의 상대적 기술수준의 격차는 같은 기간 사이에11.0에서12.2로 벌어지고 있었다. [사진=최인호 의원] 반면2017년도 기준 미국은208개,일본은102개 분야에서 각각 최고 기술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 상대 기술수준은2013년과2017년 모두 미국이100.0으로 ...

의정2019-10-16
[황제수감 실태] 수감 중인 경제·정치관계자 - 특권계층 중심 변호인 접견권 남용 문제

[의정][황제수감 실태] 수감 중인 경제·정치관계자 - 특권계층 중심 변호인 접견권 남용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특권계층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채이배 의원]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31인은 수감 기간(최초 구속일부터2019년8월 말까지)동안 평균287회 변호인접견을 했으며,접견이 불가능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10일 중7일은 변호인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인 중 일평균 변호인접견이 가장 많았던...

의정2019-10-15
[국회의장] 일본 중·참의원 의장- 태풍피해 위로서한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일본 중·참의원 의장- 태풍피해 위로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세르비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오전(현지시간)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을 위로하는 서한을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오오시마 타다모리 중의원 의장과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에게 각각 보냈다. 문 의장은 위로서한에서 “이번 태풍 및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일본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를 입은 이들...

여의도풍향계2019-10-15
[수자원공사 시화호] 매립폐기물 131만 톤 부실처리

[의정][수자원공사 시화호] 매립폐기물 131만 톤 부실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송산그린시티 내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사진=송옥주 의원] 송 의원은 “수공은 매립 폐기물의 매립양, 매립시점, 매립지점을 항공사진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공이 제출한 자료에는 ‘98년 이후 추가 매립된 내용에 대한 현황자료는 전무했으나, 2004년 불법 매립 등 다수의 추가 매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송 의원은 비...

의정2019-10-15
[자본시장법]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의정][자본시장법]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지난9월5일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이하5%룰)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항목들을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심각한 법체계 훼손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개정대상이 된 시행령의 동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종석 의원] 금융위원회가5%룰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주어 이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성화시...

의정2019-10-15
[레노버 슈퍼컴퓨터 도입] 중국제품 도입시 보안점검 너무나 허술

[의정][레노버 슈퍼컴퓨터 도입] 중국제품 도입시 보안점검 너무나 허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의원은15일(화)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상대로 기상청의 레노버 슈퍼컴퓨터 도입과 관련한여 현재 보안점검이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산 장비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사진=정용기 의원] 정 의원은국가기반시설이나 공공 부문에서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들의 경우 도입 과정에서 백도어나 킬스위치 등 제조와 배송,조달 과정 전반에서 보안 위협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패치나 업...

의정2019-10-15
[제주 목축경관] 그림같은 제주풍경 마을공동목장 10년간 323만평 해체

[의정][제주 목축경관] 그림같은 제주풍경 마을공동목장 10년간 323만평 해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09년65개소였던 마을공동목장은10년 사이14개소나 해체돼 최근51개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일제강점기인1943년 마을공동조합 수123개와 비교하면 조합 수는58.54%감소했으며 최근10년간 매각된 마을공동목장 부지는1,066ha로 약323만평에 달한다. [사진=박완주 의원] 제주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제주특유의 목축경관을 조성해온‘마을공동목장’이 위기에 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목장은 오랜 ...

의정2019-10-15
[청소년 우울증] 진료 10대 청소년 4만명 육박 - 전년대비 약 1만 2천명 증가

[의정][청소년 우울증] 진료 10대 청소년 4만명 육박 - 전년대비 약 1만 2천명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10대는 37,233명으로 2016년 22,538명에 비해 무려 14,695명(65.2%)이나 증가했으며, ▲‘불안장애’ 진료인원도 2018년 18,220명으로 2016년 14,126명보다 4,094명(29%)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경미 의원]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10대 청소년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의정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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