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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청구 남발] 청구 구속영장 30% 기각

[행정][경찰 영장청구 남발] 청구 구속영장 30% 기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나 판사에 의해 기각된 미발부율은2015년27.7%에서2018년30.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역시6월 기준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15,683건 가운데4,600건이 기각되면서 미발부율이29.3%에 달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발부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15.5%였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미발부율은2018년17....

행정2019-10-09
[외무공무원 가족 복수국적] 외교부장관 승인 조항에서 신고제도 변경된 이후 181명 - 2배증가

[의정][외무공무원 가족 복수국적] 외교부장관 승인 조항에서 신고제도 변경된 이후 181명 - 2배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외무공무원 가족(배우자·자녀)의 이중국적 현황'자료에 따르면181명이 우리나라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복수 국적 상태였다.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대신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이후에 외무공무원 가족의 복수 국적 규모가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영길 의원] 2011년 외무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외무공무원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단순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제도가 변경되기 전인2010년2월90명에...

의정2019-10-09
[미술시장 거래규모] 상위 1%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현황 분석

[의정][미술시장 거래규모] 상위 1%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현황 분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제출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거래규모는‘15년3,903억에서→‘17년4,942억으로 최근3년간1,039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비해 상위1%의 양도차익과세는‘15년도10억에서→’17년도7억으로3억이나 줄어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신고 된 양도차익 과세는‘15년37억3천만원에서→‘17년38억9천만원으로 불과1.6억이 증가해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상위1%는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재 미술시...

의정2019-10-09
[한국어 보급] 국제교류기금 한국어보급 예산 전무

[행정][한국어 보급] 국제교류기금 한국어보급 예산 전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제교류기금을 운영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두 나라 뿐인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어보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은 아예 책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재단이 한국어와 한글 보급 확산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진=박정 의원] 반면 일본은 같은 국제교류기금에서 일본어보급 예산으로20...

행정2019-10-09
[공무원 위법행위] 구상권 청구 82억 원, 환수는 11억 원 뿐

[행정][공무원 위법행위] 구상권 청구 82억 원, 환수는 11억 원 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국가 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정부가2013년부터2019년8월 말까지 약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28,501건 중26.2%인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약1.9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채이배 의원] 한편,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건수는 국가배상금 지급 건수의2.2%에 불과...

행정2019-10-09
세종학당 교원 1인당 수강생 수 100명 육박

[의정]세종학당 교원 1인당 수강생 수 100명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해외 곳곳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세종학당의 교원1인당 수강생 수가100명에 육박하여 지원확대가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오는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제출받은‘전 세계 세종학당 교원1인당한국어수강생 수’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2018년까지 세종학당교원1인당 수강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상헌 의원] 2015년64.4명이었던교원1인당 수강생 수는 계속 증가하여2018년에는100명에 가까운99.7명...

의정2019-10-08
[퇴직공직자 유관 기관 부정 취업] 퇴직 후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의 취업건수 해마다 증가

[의정][퇴직공직자 유관 기관 부정 취업] 퇴직 후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의 취업건수 해마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1월~8월까지 퇴직공직자가 유관 기관에 부정 취업으로 과태료 부과 요청을 받은 건수는51건에 이르렀다. 인사혁신처 소속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후 공무원의 취업제한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임의 취업건수가2015년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창일 의원] 부처별로 살펴보면,경찰청의 경우 임의취업으로46건의 과태료 요청을 받았고,교육부,국민안전처,국방부가 각1건,국세청이2건의 과태료 부과 요청을 받았다. 퇴직공직...

의정2019-10-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선관위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묵인‧방조

[의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선관위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묵인‧방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6월3일부터7월8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과 총11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연구원이 업무협약체결을 맺은 것과 관련하여,지자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및 선관위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다시 지적이 있었다. 박완수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같은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과는 사전에 어떤 공문도 없이 협약이 체결된 반면,다른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에는 이미 한참 전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된다.단,인천연구원의 경우,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

의정2019-10-08
[법무부 소속 공무원 비위] 금품 및 향응수수도 감봉1월 징계- 공직기강 확립 필요

[의정][법무부 소속 공무원 비위] 금품 및 향응수수도 감봉1월 징계- 공직기강 확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법무부가최근6년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총683건이었다.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26건,직무상의무 및 태반216건,음주운전218건,품위손상215건 등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그러나 법무부가 처분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683건의 징계 중 경징계 처분이 ...

의정2019-10-08
[불법식품수입] 적발 지속 증가세 - 관리감독 강화 필요

[의정][불법식품수입] 적발 지속 증가세 -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불법식품수입 적발은2015년에107건에서2018년에166건으로 늘었고,올해8월까지 적발된 것만188건이었다.적발금액은2015년157억원에서2016년34억원, 2017년11억 규모로 감소하다가2018년109억원으로 전년대비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올해8월까지217억원을 기록 중이다. [사진=김영진 의원] 최근 무신고 수입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가를 휩쓸며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불법식품수입 적발...

의정2019-10-08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소재·부품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심각

[의정][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소재·부품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제작하여 정부입찰을 통해 납품,정부R&D과정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사례 등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분쟁조정은 총10건이며,그 중에 단1건만이 조성이 성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배숙 의원] 기술자료를 취득해 모방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거나,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를 출원하는 ...

의정2019-10-08
[조국 압수수색 통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커 - 국민권익위 질의회신

[의정][조국 압수수색 통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커 - 국민권익위 질의회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팀장 검사와 통화한 행위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재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7일 "국민권익위에 조 장관의 행위와 관련,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법률 조항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질의회신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의정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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