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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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여전] 법무·검찰, 다른기관보다 엄격한 준법정신 가져야

[사회문화][법무·검찰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여전] 법무·검찰, 다른기관보다 엄격한 준법정신 가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2019년 6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무·검찰 공무원은 158명이었다. 이 중 22명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기헌 의원] 지난해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특가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한 일명 ‘윤창호법’이 마련돼 잇따라 시행됐다. ‘윤창호 ...

사회문화2019-09-23
[해양경찰 유치장] CCTV, 사람식별 불가능

[행정][해양경찰 유치장] CCTV, 사람식별 불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16개 유치장 중6개의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50만 화소 이하CCTV를 유치장에 설치한 해양경찰청 관서가6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해양경찰청 유치장에는 총87개의CCTV가 있는데 그 중35.6%에 달하는CCTV는5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로 대부분6년~11년 전에 구매설치 한 것이었다.게다가 최근 노후CCTV를 교체한 관서 중 최초 설치일자가확인되지 않은 곳은11곳으로 유치장에 설치된CCTV가 제 기능을 했었는지 ...

행정2019-09-22
[공공운송 기사폭행]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 폭행 8천여 건 - 다수의 생명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

[사회문화][공공운송 기사폭행]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 폭행 8천여 건 - 다수의 생명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지난 3년간 공공운송 기사에 대한 폭행 건수가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18년 까지 최근 3년간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모두 8,149건이 발생했고, 폭행 가해자 8,53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명이 구속되고, 8,465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591건, 경기남부 1,155건, 부산 766건, 대구 525건...

사회문화2019-09-22

[행정][기재부 보고서]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25%로 인상한 가운데,2017년12월 기재부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기업들의 매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불황형 흑자 상태”이며, “인구고령화와 투자 부진,경제전반의 생산성 둔화등에 기인한잠재성장률 하락 추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또한“인구고령화와 노동의 기여도가 크게 축소되어 잠재GDP둔화가법인부문의 영업잉여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다른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며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22%에서25%로 ...

행정2019-09-22
[화재사고 매년 4만건] 2019 대형화재 재산피해 2000억원대

[행정][화재사고 매년 4만건] 2019 대형화재 재산피해 2000억원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5년간4만2천338건의 화재사고가 발생 하여 재산 피해액만5천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21만6,499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모두1,598명이 사망했고2천225명이 부상당했으며 총2조3,2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2019년1월부터9월 현재까지 화재발생 수는2만9천868건으로 사망자212명,부상자9,491명이며 재산피해액은5천4백10억원에 발생 됐다. 9월 현재 전년도 피해 ...

행정2019-09-21
[한부모전세자금대출] 출시 132일간 33건 계약 -주택금융공사 및 하나은행 홍보 부족

[행정][한부모전세자금대출] 출시 132일간 33건 계약 -주택금융공사 및 하나은행 홍보 부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0일 “주택금융공사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의 계약자가 132일 동안 33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은 미혼모 가정이나 조손 가족 등 한부모가족에게 대출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기존 전세대출보다 10% 포인트 올린 ‘임차보증금의 90%’로 확대한 상품이다. 또한 대출 금리는 최대 0.25%...

행정2019-09-20
[경찰 내부공익신고제도] 2014년 이후 전국 15만 경찰- 내부공익신고 단 102건 불과

[행정][경찰 내부공익신고제도] 2014년 이후 전국 15만 경찰- 내부공익신고 단 102건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이후 내부공익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4년 이후 전국 15만 경찰의 내부공익신고는 단 102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53.9%에 달하는 55건이 불문조치 처리되어 경찰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다. [사진=이재정 의원] 2014년 10건이었던 내부공익신고건수는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3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15만명이라는 거대한 경찰조직이 보다 건강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행정2019-09-20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 500억원 넘었다

[칼럼 & 이슈]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 500억원 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해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인원과 금액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이들이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504억원에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만 보여왔다. 하지만 2017년들어 처음으로 2천여명을 넘...

칼럼 & 이슈2019-09-20
[청년 희망 실태조사] 청년층 분배보다 성장, 평등보다 자율 원해

[칼럼 & 이슈][청년 희망 실태조사] 청년층 분배보다 성장, 평등보다 자율 원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청년 희망사다리 실태조사」자료(2019.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2018년 한해 동안161개에 달하는 청년정책을 발표했지만 청년층이 체감할만한 고용지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문 정부는 취업지원105개(65%),주거․금융33개(20%),창업19개(12%),생활복지4개(3%)등의 청년정책을 시행했지만 청년고용 문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심재철 의원] 또한문재인 정부의 각종 분배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결과 청년층들은 분배 보다는 성장,...

칼럼 & 이슈2019-09-19
[박근혜 전 대통령 병원비 모금] 모금 마음으로만 받겠다 - 유영하 변호사 통해 전달

[사회문화][박근혜 전 대통령 병원비 모금] 모금 마음으로만 받겠다 - 유영하 변호사 통해 전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병원 치료비를 모금 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마음 써주신 뜻을 잘 알고 있고,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쾌유와 즉각석방을 위해 우리공화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어 “문재인씨가 조국을 임명하는 그 자체가 위헌이며 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반 소지가 다분...

사회문화2019-09-19
[보복운전] 최근 2년 보복운전 7,338건 발생

[사회문화][보복운전] 최근 2년 보복운전 7,338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제주 카니발 사건 등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17년부터’18년까지 최근2년간 약1만 명이 보복 및 난폭 운전으로 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2년간7,338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되어14명이 구속되고4,336명이 불구속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난폭운전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12,838건의난폭운전으로23명이 구속되고5,50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발생건수나 입건자 수 등에서 보복운전을 앞질렀다. 적발 지역을...

사회문화2019-09-19
[다주택 임대사업자] 100채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 259명 - 594채 임대주택 소유자도

[행정][다주택 임대사업자] 100채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 259명 - 594채 임대주택 소유자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00채 이상 임대주택 집주인이 전국에 259명에 이르며,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갭투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위 다주택자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2019.8월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 42만여명 중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이 전국에 2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59명 중 80명은 300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상위 임대사...

행정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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