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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민지 때문에 남북 분단의 비극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이다.

[칼럼 & 이슈]일본 식민지 때문에 남북 분단의 비극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이다.

[군국 부활을 꿈꾸는 일본 아베 수상▲목민신보 발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소재 3분야 수출규제에 이어 2일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있어 일본과의 원한은 뿌리 깊은 민족의 한 이기도 하다 일본 제국주의 의 한국합병에 이어 일본이 행한 것은 민족말살주의 와 식민지 수탈 이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생명을 빼앗겼으며 우리의 누이들이 일본 군인에 농락을 당하였는가. 아베 현 일본수상의 외조부라고 알려진 아베 총독이 해방을 맞으며 한국을 떠날 때 한 말이 생각난다...

칼럼 & 이슈2019-08-13
고금리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통한 청년지원

[행정]고금리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통한 청년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6일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미취업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전에 취급된 학자금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주금공이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 150,411건 총 91,000여명으로, 그 중 정상대출은 97,902건(1,696억 원), 부실대출은 52,509건(137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이 대출들은 평균 7.2%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행정2019-08-06
의료행위 특허발명에서 제외 - 특허법 개정안

[의정]의료행위 특허발명에서 제외 - 특허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익성 실현을 위하여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조배숙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저렴하게 다중에 공개할 경우 특허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사람에 대한 치료방법 등의 의료행위는 현행법 특허요건의 하나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의정2019-08-05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감시 강화 하고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확대해야

[사회문화]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감시 강화 하고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확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일본 경제규제와 관련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를 일본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총 1182만 7천 톤 중 일본산이 1182만 6천 톤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지난 인도네시아에서 170만 톤, 미...

사회문화2019-08-05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정]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대한민국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존재 목적과 책무, 권한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사진=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은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해양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한 달 만인 같은 해 5월 19일 해양경찰은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2018년 11월 27일 인천 송도에 해양경찰청으로 청사를 이전하며,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의 치안질서 확립 및 유지를 위해 새롭게 거듭났다. ...

의정2019-08-04
[용산구 구립합창단]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정기연주회

[행정][용산구 구립합창단]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정기연주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오는 18일 제15회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구민 정서함양·화합에 기여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저녁 7시30분에 시작되며 용산구민 600여명이 참석한다. 구는 전 세대 관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전통민요, 찬미가, 동요,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 전문 음악가들의 특별출연도 이어진다. 오페라 콰르텟 ‘뮤직이너스’와 ‘김대곤 대금앙상블’의 무대가 마련돼 연주회를 더욱 빛낸다. 뮤직이너스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행정2019-07-16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 동북아 역내 핵 경쟁 가속화 조짐

[사회문화][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 동북아 역내 핵 경쟁 가속화 조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2019년 8월은 북핵 폐기 달성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의원은 “오늘 미·러 간 사거리 500~5,000km의 중거리핵전력을 폐기하며, 생산,시험, 배치를 전면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Treaty)’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고밝히며,“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핵태세검토(NPR), 2019년 미사일방어검토(MDR)에서제시한對중 및 對러 맞춤형 억제전력을 확충 및 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미국의 전략...

사회문화2019-08-02
[택시 사납금폐지] 완전월급제 시행- 택시산업 혁신과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계기

[사회문화][택시 사납금폐지] 완전월급제 시행- 택시산업 혁신과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 사납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완전월급제 도입에 따라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택시들의 과속, 승차거부, 불친절이라는 악순환이 크게 개선되는 등 택시업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홍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번 법 ...

사회문화2019-08-02
[신속한 현장 대응] 재난 등 긴급상황시 선제적 대응 후 보고

[행정][신속한 현장 대응] 재난 등 긴급상황시 선제적 대응 후 보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소방관들이 현장대응을 우선하여 긴급 상황을 수습한 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현행법은 소방책임자가 긴급구조, 대피명령 및 통행제한 등의 응급대책을 실시할 때마다 지자체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판단을 해야 하는 소방 특성과 맞지 않아 오히려 현장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소방의 ‘현장 대응 강화’는 지휘관 및 현장출...

행정2019-08-01
[국내 외화유동성 충분]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없다

[칼럼 & 이슈][국내 외화유동성 충분]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본의 경제보복이 무역에 이어 금융 분야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며 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긴급 좌담회는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융전문가, 금융업권, 금융당국이 모여 진행되며,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 전환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일본이 한번도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

칼럼 & 이슈2019-08-01
[기업 시설 투자비용] 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연장(2019➜2022)

[사회문화][기업 시설 투자비용] 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연장(2019➜20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발의됐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일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심재철 의원] 현재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1%로 되어 있어 대기업의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

사회문화2019-08-01
[현금] 재산 은닉 통한 변칙적 상속세 회피 줄인다

[사회문화][현금] 재산 은닉 통한 변칙적 상속세 회피 줄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주택 면적을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받는 꼼수를 막는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두 번째 시리즈로 현금 은닉을 통한 상속세 탈세를 줄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 직전 망자의 재산이 감소한 경우 그 사용처의 납세자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망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 직전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출 유인이 있다. 이에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 전 현금인출 등...

사회문화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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