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치닷컴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북한 인권침해행위 실태] 북한인권의 심각성 알리고 정부에 북한인권 개선노력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이언주 의원은 5월 2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 북한인권의 개선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 바로세우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토론회는 올(ALL)바른 인권세우기가 주최하고, 이언주 의원실과 기드온용사미니스트리가 주관했다. 발제는 김홍광 NK지식인 연대 대표, 정종기 아세아신학대 교수,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이희문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 대표가 맡았고 허 스테판 기드온 용사 미니스트리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북한 정권이 ...

칼럼 & 이슈2019-05-20

[행정][구미상생경제] 산업 근대화와 전자 및 첨단산업 발상지 구미-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화와 전자 및 첨단산업의 발상지 구미가 겪고 있는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그 동안 삼성, SK, LG 등 대기업의 구미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구미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히며, “구미 지역 경제가 4차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 발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하루 빨리 마련되길 바란다”며,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

행정2019-05-21

[사회문화][가정폭력 현황]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제도 및 법령과 보호망 구축 강화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정부에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제도 및 법령과보호망 구축 강화를 강력 촉구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총 184,30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이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7,926명 中 41-50세가가장 많은 44,116명으로 밝혀졌으며, 20세...

사회문화2019-05-21

[사회문화][성폭력피해자 명예훼손. 모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해 10월, 여성 경찰관이 동료인 남성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한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일부 동료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린 ‘꽃뱀’ 사기라는 괴소문이 퍼졌고, 한 경찰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또한 최근 정준영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단톡방 참가자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사회문화2019-05-21

[행정][다주택 보유자] 주택 수 따라 강화 세율 적용 ·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탈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1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는 낮추는 「부동산 개혁4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재성 의원]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고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실거주자에게까지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

행정2019-05-21

[사회문화][소형공동주택 증가] 1인 가구의 꾸준한 증가로 소형공동주택의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5월 22일(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모두를 위한 집 -초고령사회, 소형주택 UD 가이드라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이후삼 의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00년 7.3%로 ‘고령화 사회’, 2017년에는 13.8%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8%에 달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 외에도 1인 가구의 꾸...

사회문화2019-05-20

[행정][과기부의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국민 의료정보 보험회사 포함한 민간에게 제공하겠다 - 재검토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국민 개인 의료정보를 과도하게 집적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민간보험사(삼성화재)를 포함시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명은 ‘MyHealth Data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실증’으로 개인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주관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며 참여기관은 치의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메디블록, 웰트 그리고 삼성화재가 포함됐다. [사진=윤소하 의원] 과기부는 지난 금요일 보도자료를 ...

행정2019-05-20

[여의도풍향계][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더불어민주당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2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는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의결로 설치되었으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4월 15일 원내 특위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21일 발대식에서는 원외 특위위원 및 홍보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다. [사진=유승희 의원]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

여의도풍향계2019-05-20

[행정][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모방식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 트램 오륙도선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국 최초의 트램인 ‘오륙도선’ 건설 절차가 시작된다. 2021년 실증운영 완료, 22년 개통 목표로 준비 중인 오륙도선의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수립 공청회’가 20일 오후 2시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사진=kbs화면] 오륙도선 건설을 위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 1월 25일 부산시 도시철도망 미반영 노선이었던 오륙도선 이 국토부 주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공모방식으로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트램인 오...

행정2019-05-20

[사회문화][영화관 위생상태 심각] 대형멀티브랜드 서울소재 26개 한번도 시트 교체 안한 11곳. 시트 교체 15곳 평균 교체주기 10여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16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형 멀티플렉스 브랜드 4곳 중 A 업체의 명동 소재 지점이 10여 년의 기간 동안 단 한번도 시트를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영주 의원] 서울 26개 지점 중 한번도 시트를 교체하지 않은 곳은 11곳에 달했다. 한편, 시트가 교체된 15곳의 평균 시트 교체주기도 무려 10여년에 달했는데, 그 중에는 1998년 개관 이후 20년 만에 시트를 교체한 지점도 있었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문화생활을 ...

사회문화2019-05-2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동향] 4차 산업혁명 - 기초과학 기본토대가 튼튼해야 이를 바탕으로 혁신 성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15일(수) 오후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19」 개막식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라면서 “이는 산업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은 결국 과학기술의 혁명”이라며 “과학기술의 혁신 성과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초과학이라는 기본토대가 튼튼해야 이를 바탕으로 혁...

여의도풍향계2019-05-15

[사회문화][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 민주평화연구원 5·18 광주민중항쟁 계승 활동 자료집 발간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민주평화연구원이 민주평화당의 5·18 광주민중항쟁 계승 활동 자료집인 「다시 살아나는 오월」 자료집을 발간했다. 민주평화당은 5·18 광주민중항쟁의 가치를 계승해온 정당으로, 20대 국회 시작부터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을 발의했고, 5·18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통과와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사태 때 가장 먼저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대응해왔다. [사진=민주평화연구원] ...

사회문화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