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달력에서 선택 [의정][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 3월 중 착공 예정,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지연 - IC 설치 중재안 마련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번 달 초 2차례에 걸쳐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와 관련하여 구미시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예산 부담 관련 입장 차이로 착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며, “양측 모두 의원실 중재안을 오늘(17일) 수용하여 북구미 IC 건설이 돌파구를 찾아 4월 중 공사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 의원실은 “북구미 IC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3월 중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북구미 IC 위치 변경(도량동 →... 의정2019-04-17 [칼럼 & 이슈][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사진=윤소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2019년 4월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게 허가한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되었다.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영리병원 정... 칼럼 & 이슈2019-04-17 [의정][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수 없는 주휴수당 부담, 청년 고용 시장 직격탄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4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르바이트 시장의 고용축소, 쪼개기 알바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현 제도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휴수당제도의 개선방향’ 이란 주제로... 의정2019-04-17 [칼럼 & 이슈][단기 외국인노동자 임금 약 2조 2천억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원 -- 우리나라 노동자 해외 수입액의 4배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우리돈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미만 국내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2,184억원,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9,810억원으로,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총 5조 1,9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칼럼 & 이슈2019-04-17 [사회문화][탈북민 자녀 교육 사각지대 ] 탈북학생,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 시급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4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실용적인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논의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의 교육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임재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 2018년 12월 기준으로 32,476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538명이고 이 중 제3국 출... 사회문화2019-04-17 [칼럼 & 이슈][대한애국당 특별성명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을 맞아 형 집행정지와 석방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하 특별성명 전문 존경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법정의 구현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인 4월 16일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형 집행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에 의거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하고, 4월 16일 자정을 기해 박근혜 대... 칼럼 & 이슈2019-04-17 [칼럼 & 이슈][강원지방변호사회] 민주주의의 다양성 구현 위해 이미선 후보자 임명해야 -성명발표 [사진=이미선 후보자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의견의 다양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의 인정으로 완성된다.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을 지켜내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소수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에 관해 열린 시각을 가지고 ... 칼럼 & 이슈2019-04-17 [사회문화]한국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국내 공교육 공식 도입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정치닷컴=심은영] 한국 교육 역사상 최초로 ‘한국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국내 공교육에 공식 도입된다.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은 세계75개국에 있는 2000개가 넘는 대학에서 인정해주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4월 17일(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 추진 확정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 사회문화2019-04-17 [칼럼 & 이슈][5년간 변호사등록 거부] 징계처분 해임된 법조인, 변호사 등록 막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진= 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16일)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도 파면과 같이 5년 동안 제한하고,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 가담자로 지목된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이 최근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 칼럼 & 이슈2019-04-16 [칼럼 & 이슈][고성산불] 리클로저 -자동개폐장치 당일 화재사고 원인 가능성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인근 리클로저(R/A, 자동개폐장치)가 화재발생 당일 19시17분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클로저는 전신주의 자동개폐장치로 조류 및 수목에 의한 접촉과 강풍이나 낙뢰 등에 의한 누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고장 구간에 전기를 차단과 재투입을 반복해 전기를 살리는 장치다. 대부분 누전사고는 반복적인 전기 투입만으로도 전기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다. 자동개폐장치 작동 이후에도 전기전송이 안 될 때 완전 정... 칼럼 & 이슈2019-04-16 [칼럼 & 이슈][마약류 이용 성범죄 사회적으로 큰 문제]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버닝썬법」추진한다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4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칼럼 & 이슈2019-04-16 [행정][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89개] 자립기반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 특례군 지원 및 균형발전 시책 수립 필요 [사진=이후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한국고용정보원의‘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군(郡)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현상 심화와 함께,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 행정2019-04-16 처음 이전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