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6(월) 05-05(일) 05-04(토)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지난 10년간 쓰레기 수입 62.4%가 일본산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쓰레기 불법 수출보다 불법 수입 문제가 더 심각하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쓰레기(폐기물) 수입량의 62.4%가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계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6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쓰레기 불법 수출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불법쓰레기 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0... 사회문화2019-03-26 [칼럼 & 이슈]세 달 동안 KDI에 대해 무려 3번의 감사원 감사 실시 [사진=성일종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26일 “전 정부에서 임명한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집중감사를 실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국가경제 발전계획 수립과 정부 각 부처에서 위탁하는 각종 용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다. KDI의 원장은 3년 임기가 보장되며, 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국민성장 정책공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바 있는 최정표 원장이다. ... 칼럼 & 이슈2019-03-26 [칼럼 & 이슈]이스타항공 보잉737 자동추력장치 고장 등 결함 44건 발생 [사진=홍철호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이스타항공에 의해 국내에 도입된 보잉사 ‘B737 맥스 8’항공기 2대에 현재 3월까지 「자동추력장치 고장」 등 결함 4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 및 이스타항공을 조사한 결과, 3월 기준 2대 항공기 (항공기 등록기호 : HL8340, HL8341)에 「자동추력장치 고장」, 「기장석 비행관리컴퓨터 부작동」, 「공중충돌방지장치 고장」, 「관성항법장치 신호 디스플레이 미표시」 등의 결함 총 44건이 발생... 칼럼 & 이슈2019-03-26 [사회문화]가정폭력가해자 격리 및 접근금지 조치 최대 1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홍문표 국회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횟수 범위를 확대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금지, 격리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이 최대 6개월 그리고 가해자의 의료기관 위탁, 구치소 유치 등의 처분은 1개월 이내, 단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 사회문화2019-03-26 [여의도풍향계]국회 복지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 법안소위 의결 [사진=기동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월) 의료인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법안소위는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폭행 등으로 의료인을 상해나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응급의료법(상해 10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여의도풍향계2019-03-2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 가브리엘라 미체띠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 면담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5일(월)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가브리엘라 미체띠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국의 교역 규모는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작년 5월 협상이 공식 개시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이 체결된다면 양국의 교역 잠재력을 실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지금까지 아... 여의도풍향계2019-03-2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입법조사처 설립 12주년 기념식 참석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5일(월)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조사처 설립 1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2년 동안 국회 입법조사처는 훌륭하게 책무를 수행해 왔다. 국회의 입법과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괄목할만한 성취를 이뤄냈다”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장기, 단기 분석과 연구를 통해 건강한 사회담론을 형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입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위상을 확고하게 다졌다고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또한 “저... 여의도풍향계2019-03-25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임시의정원 관련 일본 외무성, 방위성 소장 정보문서, 기밀문서 등 공개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심은영] 국회도서관은 오는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앞두고,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방위성 방위연구소 등에서 발굴한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관련 사료 총 20건을 3월 25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지난달 대만 편에 이어 이번에 공개한 일본 수집 기록물은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성립과정, 한국 민족의 국내외 독립운동과 관련한 일본 정보문서, 일본 언론에 비춰진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시각 등으로 우리나라 학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다. 주요 내용은 ▲신규식이 한국 독립에 대해 중국 국민을... 여의도풍향계2019-03-25 [사회문화]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국가 책임 촉구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등 경기도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25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 국회, 사법부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개최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부터 대통령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이란 문건을 찾아내 성병관리 등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을 미군 위안부로 관리했다는 증거를 제시, 미군 위안부 문제를 헌정 사상 최초로 국정감사에 다뤘다”면서 “... 사회문화2019-03-25 [칼럼 & 이슈]국방부, 병역특례제도 존폐 포함 제도개선안 7월까지 마련할 것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은 25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오늘 병특소위에서 병무청은 병특소위가 구성되고 예술체육요원 104명의 편입을 전수조사 한 결과 2인의 편입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편입을 취소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작년 12월 편입이 취소된 안ㅇㅇ 요원은 공동 2위 중 차점자여서 자격이 안 되는데도 편입된 것이 뒤늦게 밝혀진 케이스다. 이에 따라 안ㅇㅇ 요원은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 ... 칼럼 & 이슈2019-03-25 [의정]관용차 9만여대 중 66%가 경유차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용차의 경유차 비율이 자가용과 영업용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2,329만7,688대의 자동차가 등록돼있으며, 이중 42.8%에 해당하는 997만5,645대가 경유차다. 이중 자가용으로 등록된 2,162만1,574대 중 42.4%에 해당하는 916만7,067대가 경유차이고, 영업용은 전체 158만6,312대 중 47.2%에 해당하는 74만... 의정2019-03-25 [사회문화]직장어린이집 안 짓는 사업체 ‘이행강제금’ 50% 가산해 징수키로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오늘 25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설치 기준을 이원화한 것은 출산과 양육의 의무가 여성에 있다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인 남성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할... 사회문화2019-03-25 처음 이전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