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5(수) 05-14(화) 05-13(월) 05-12(일) 05-11(토) 05-10(금) 05-09(목)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육체노동 가동연한 언제까지? - 노동력 상실시 일실수입 60세 에서 65세로- [정치닷컴=칼럼니스트 임대영 변호사] 임대영 변호사(삼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대문구청 전문위원 국회 법제실 법률자문 모니터링코리아 법률지원단장 최근 30년 만에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는 주목할 만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란 정치·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는 사건을 다루는 것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이 되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판결형태이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참조).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A군(사고당시 약 4세 5개월)은 2015.8.경... 칼럼 & 이슈2019-03-14 [칼럼 & 이슈]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플랫폼(platform) [정치닷컴=논설위원 양석진 (사)한국공유정책연구원 이사장] 21세기는 사회 전 분야를 걸쳐 IC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가 마하 속도로 진화를 거듭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필자는 경제 분야에 관한 실증적 사례 통하여 경제 변화의 툴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요즈음 각종 모임, 연주회, 스포츠 등의 행사가 늦은 시간대에 끝나는 경우나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예약한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 그리고 벼룩시장이나 아름다운 가게 등에서 구매하는 재미를 느끼는 소비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전통적으로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 칼럼 & 이슈2019-03-14 [여의도풍향계]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 마련 필요 [사진=우원식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3월15일 오전10시,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병원,안호영,송옥주 의원,공공운수노조와 함께<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국회 토론회는 노동계가 참석해 현장 안전 관리 문제점에 관한 생생한 사례들을 전달하고,정부,국회,시민단체와 함께 안전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 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현장 안전을 저해해온 과거 정부의 민영화·외주화·기능조정정책△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예산 확충 및 법·제도의 전반적 개편 논의를 ... 여의도풍향계2019-03-14 [칼럼 & 이슈]미군부지 환경오염정화에 따른 천문학적 추가 비용 염두해야 [사진=이용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대규모 복합시설 조성을 계획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옛 유엔사령부(이하‘유엔사’)부지에서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최대8배 넘게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불소도 전체 조사 지점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로부터 제출받은‘용산공원 정비구역 복합시설 조성지구 토양정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사 부지 전체5만1,753㎡중1,661㎡에서 기준치(500㎎/㎏)의 최대8배가 넘는4,184㎎/㎏의TPH가 검출됐다. 불소... 칼럼 & 이슈2019-03-14 [여의도풍향계]박원순 시장 ‘먹튀’ 부동산 ? [사진=김성태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마곡택지개발지구에 관한 개발이익 주민 환원이 미흡하다며 논평하였다. 어제 민주당 명의로 발표된‘치졸한 선거운동’제하 논평에서,민주당의 주장인지 서울시의 주장인지 알 수 없지만, “마곡개발이익은 재원조달액10조원에서 총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재원조달액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라는 주장에 대해,마곡지구 택지매각금과 분양회수액만 합쳐도 이미9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편들어주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참견하려는 것 까지는 좋은데,참견을 하려거든... 여의도풍향계2019-03-14 [여의도풍향계]학교내 공기정화장치 실효성확보 토론회 [사진=이원욱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현재 경기도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보급률은 33%, 이 중 68%는 설치가 용이한 공기청정기로, 공기순환장치가 같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초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또한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필터 성능이 부족하거나 소음 등의 문제로 사실상 실효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학교 교실은 과연 안전할까? 학교 내 시설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김영진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도교육... 여의도풍향계2019-03-14 [여의도풍향계]박영선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사임 [사진=박영선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 오늘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했다.박영선 의원은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그에 따라 오늘(13일)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의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2011년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장 으로서‘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에서‘명령·복종’을 삭제하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법개혁을 위해 줄곧 노력해 왔다. 지난 해11월 출범한 지금의 사개특위는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법원·법... 여의도풍향계2019-03-14 [여의도풍향계]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 차이 5배 이상, 교육 양극화 갈수록 심화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3월12일(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4%가 증가했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사교육의 목적이 학교수업보충이 49%로 가장 높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어제(3/12)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 조사결과” 에 의하면 2018년 사... 여의도풍향계2019-03-14 [의정]미세먼지저감 위한 ‘LPG차량 구매가능법’ 본회의 통과 [사진=권칠승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LPG차량 구매 가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LPG차량 사용제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을2018년9월21일에 대표발의 했으나,그동안 국회 산업위 산업소위 법안심사에 계류돼 있었다. 권 의원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 등6건은3.12일 산업위 산업소위 논의를 통해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돼3.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원회대안이 국회를 통과함... 의정2019-03-14 [사회문화]'정의당 불공정,갑질피해 4차 증언대회 [사진=추혜선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와 추혜선 의원이 주최한 '정의당 불공정,갑질피해 4차 증언대회' 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다양한 불공정 갑질피해 증언이 있는 가운데 추혜선 의원은 참가자들을 격려하였다. 이하 증언내용을 재구성 하였다. 토론회 자료집과 사진어려운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갑질 피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박재걸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네 번째 갑질피해 증언대회를 열게 됐습니... 사회문화2019-03-14 [행정]송파구, 일반경비원, 내달 4일까지 중장년층 미취업자 65명 모집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한‘일반경비원 신임교육’참가자65명을 내달4월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에서 정한 필수교육 과목으로4월10일부터1기와2기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교육위탁기관인 한국경비협회중앙회의 교육장에서 실시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교육대상은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중장년층 미취업자65명으로,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은 취업알선까지 지원한다.수강 희망자는 모집기간 내 송파일자리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되며,최종 선발은4월8일 개인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광석 일... 행정2019-03-14 [칼럼 & 이슈]10대 SNS 필로폰 판매 글 올려 -- 마약’예방교육 및 조치 의무화 법안 추진-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2017년 대비 50.72%나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전체 마약사범 8,887명에서 지난해 8,107명으로 8.78% 소폭 감소한 것과 ... 칼럼 & 이슈2019-03-13 처음 이전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