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달력에서 선택 [의정]백승주 의원, 수도권 산업 과밀 억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은 오늘(29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 지역내 산업과 인구의 과밀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공장 총량 규제... 의정2019-01-30 [의정]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차단’ 입법 추진 [사진=박영선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1월29일(화)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도 이해충돌금지 의무를 명문화했으나,권고 규정에 불과해 보... 의정2019-01-29 [사회문화]일본 정부는 위험천만한 초계기 도발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고, 사과하라! [사진=이종걸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3.1운동·임시정부100주년기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일본 초계기 도발사건에 대하여 군사적 도발 이라고 비난하며 , 아베 내각이 7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아베 총리의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위한 공공연한 야욕이며 양국의 미래에 대한 진중한 고려가 결여된 아베 내각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최근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위협비행을 하는 군사적 도발을 잇달아 감행하고 있다. 일본이 이런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 사회문화2019-01-29 [사회문화]한반도통일관광포럼 추진위, 동북아시대 대비한 한반도 통일관광 발전방안 모색 [사진=이상민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2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동북아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일관광 발전방안’을 한반도통일관광포럼추진위원회과 함께 공동주최했다. 이번 포럼은2019년 한반도 새로운 남북평화시대를 맞이하는 시기에서 통일관광의 중요성과 한반도 통일관광정책을 살펴보고자 마련되었으며,한국DMZ학회,충남통일교육센터,한국평화협력연구원,세계평화공원조성연구소,한국관광진흥학회,글로벌의료관광학회가 함께했다. 이용근 국립공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DMZ를 활용한 남북공동관광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통일이후 남북철도망 ... 사회문화2019-01-29 [의정]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확정 [사진=이상헌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29일 오전 정부의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울산공공병원 건립이확정 발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상헌 의원은 그 동안 자신이 공약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및예산실장과 논의해 왔으며,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문희상 국회의장 및 이해찬 당 대표 등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울산외곽순환도로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그리고이상헌 의원은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도지난해9월 박능후 보건... 의정2019-01-29 [칼럼 & 이슈]“日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사진=안규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1월 28일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해상초계기가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상대로 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양국 군사당국간의 갈등이 거듭되는 일본의 초계기 위협비행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재발방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행위 및 후속조치는 한일관계의 건전한 형성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보를 ... 칼럼 & 이슈2019-01-29 [여의도풍향계]국방부는 중국의 KADIZ 진입에 뚜렷한 대응책 없어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은 “국방정보본부 대면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시행일인‘18.11.1일 이후 연말까지는 NLL을 부정하고 북한 주장 해상계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부당통신을 중단하다가, 금년 1월 들어 재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측 해경과 어선에 “서해상 NLL은 존재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해상계선만 존재한다”는 부당통신을 지속하며 서해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총60여 차례에 걸쳐서 정상적인 군사훈련, 기념 및 추모행사, 회의 개최... 여의도풍향계2019-01-28 [여의도풍향계]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경제협력 -표준 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제품인증 체계 구축- [사진=우상호 의원공식페이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표준협회와 1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남북 표준·품질 경제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남·북 경제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남·북도로 협력 분과 회담과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단의 구성과 북축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경제협력의 토대... 여의도풍향계2019-01-28 [의정]친족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보호방안 마련 [사진=박병석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친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온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28일 대표발의한⌜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후견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여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의정2019-01-28 [의정]제2경인 광역철도 건설사업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사진=맹성규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이국토교통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인천시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국토교통부는24일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경인선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확정하였다. 지난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B/C값이1.10으로 높게 나와 사업 진행에 대한 근거가 확보된데 이어24일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음을 확... 의정2019-01-28 [의정]신창현 의원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법적 위상 강화해야”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13~15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미세먼지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25일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15일부터 시행되는「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환경부령으로... 의정2019-01-27 [의정]자유한국당 성명서 발표-한전공대 졸속 추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종배 의원] 한전공대 부지선정 심사위원회가 지난 23~24일 6개 후보지에 대한 PT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데 이어 오늘 최종 평가를 거쳐,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가 28일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지제공, 운영비 부담 등 과도한 조건을 제공하면서까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아직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최종용역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부터 선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문재인 정권 임기 중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무리하고 오만한 사업추진에 불과하다. 한... 의정2019-01-25 처음 이전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