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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2023 문교협 카시아(KACIEA)국제무용콩쿠르 성료

[사회문화]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2023 문교협 카시아(KACIEA)국제무용콩쿠르 성료

[정치닷컴=이미영]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가 주최한 ‘2023 문교협 카시아(KACIEA)국제무용콩쿠르’ 가 지난 9월 9일부터 상명아트센터 계당홀 대극장에서 개막하여 9월 2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 총 국내,해외 순수무용,실용무용 850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150명이 참여한 해외팀은 국내 교수진의 지도로 현대무용,발레,한국무용 연수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카시아 국제무용콩쿠르는 올해 현대무용이 강세를 보였으며 유튜브 카시아TV로 생중계되어 국내,해외 가족들의 열띤 응원도 대회의 활기를 불어넣는데 일조 했다. 특히 K 문화에 관심이 ...

사회문화2023-09-25
[국제통계기구]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 합류 이틀 만에 사퇴

[행정][국제통계기구]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 합류 이틀 만에 사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통계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CSSP의장단 재선출을 위해 이형일 통계청장은7월OECD슈라이어 국장에게“다양한 양자 협력 사업에(통계청이)헌신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지만, 슈라이어 국장은“한국의 참여를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신을 하였다. [의원=서영교 의원] 우리나라가 국제 통계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국제 통계 기준 수립 등을 논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통계정책위원회(CSSP)의장단에 합류한 지 이틀 만에 윤석열 ...

행정2023-09-25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의료기관 호송 센터요원 동행

[사회문화][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의료기관 호송 센터요원 동행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2일,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호송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동행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응급한 경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경찰관·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된 정신질환자와 달리 입원병력이 없...

사회문화2023-09-22
[드론단속] 추석명절 고속도로 얌체운전 단속

[행정][드론단속] 추석명절 고속도로 얌체운전 단속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실적은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6,759 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2018년과 비교해 4년만에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사진=홍기원 의원] 고속도로 드론 단속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추석 연휴에도 주요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에 단속 드론이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만해도 8월까지 4,672건이 추가로 적발된만큼, 작년보다 단속 건수가 늘어날 것...

행정2023-09-22
[비례대표 공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투명화

[의정][비례대표 공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투명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식별 표기를 의무화하고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절차 를 마련하는 「정당법」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 규정을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는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비례...

의정2023-09-13
[위기가구] 건보료 체납 등에 따라 위기가구 선별 인원 전국 358만 명

[행정][위기가구] 건보료 체납 등에 따라 위기가구 선별 인원 전국 358만 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발굴된 사례가 전국 35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아이를 옆에 둔 채 사망한 40대 여성 사망자 발견 사건의 경우 사망자는 건보료 체납 및 단가스 이력 등이 발견되어 2021년과 2023년에 걸쳐 총 5회 발굴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원룸 호수 등 상세주소가 미기재되어 있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선별된 대상이 전체 발굴 대상...

행정2023-09-14
[도봉서원] 불교와 유교 상생 활용 방안

[포커스인물][도봉서원] 불교와 유교 상생 활용 방안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19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도봉서원 중건을 위해 뜻을 모아주어 감사다는 마음을 전했다. [사진=오기형 의원실] 도봉서원(영국사 터)의 불교와 유교 상생 활용 방안에 물꼬가 트기 시작했다.2009년 서울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도봉서원과 각석군은1573년 창건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조광조와 송시열을 배향했던 대표적인 사액서원이다.도봉구는2011년 노후된 도봉서원을 복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발굴작업을 진행하였으나,발굴 결과 고려시대 영국사 터임을 증명하는 유물이 대거 출토됐다....

포커스인물2023-09-20
[금리인하요구권]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저조

[사회문화][금리인하요구권]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저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가계대출 대표주자인 KB국민은행과 기업대출 대표주자인 KDB산업은행의 이자감면액이 각각 11억원(가계 10억, 기업 1억), 21억원(가계 0억, 기업 21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국내 은행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2023년 1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잔액 162조원(전체 890조원), 가계대출 점유율 18%를 차지했고, ...

사회문화2023-09-22
[식약처] 온라인 전자상거래 늘면서 불법행위

[행정][식약처] 온라인 전자상거래 늘면서 불법행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에서 26,170건의 식품·의약품 불법광고·판매·유통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별로는 일반쇼핑몰이 10,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가 6,150건, 네이버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이 5,557건, 네이버·다음 등 카페·블로그는 3,83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뒤로는 중고거래플랫폼 128건, 신문 10건...

행정2023-09-22
[기후위기] 2024년 기후위기 대응예산 14조 5000억원

[사회문화][기후위기] 2024년 기후위기 대응예산 14조 5000억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14조 5181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의결되었던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2024년 목표로 계획되었던 17조 2414억원에 2조 7233억원(15.8%) 미달한다. 장혜영 의원은 “부자감세와 맞바꾼 기후위기 예산”이라며 정부의 기본계획 불이행을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기본계획 상으로는 2023년에는 13조 3455억원, 2024~2027년에...

사회문화2023-09-22
[근로장려금] 5년간 지급 제외 약 413만 가구

[행정][근로장려금] 5년간 지급 제외 약 413만 가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 7월)간 국세청은 약 2,63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나,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약 2,126만(83.7%) 가구였고, 지급 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된 가구는 약 413만(16.3%)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연도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된 가구 비율은 2019년 18.3%(91만 9,000가구), 2020년 13.8%(69만 1,000가구), 2021년 15.5%(78만...

행정2023-09-22
[진보당 논평] 대법원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확대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대법원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확대

[정치닷컴=편집국] 21일,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날 대법원은 여자 사촌동생을 끌어안아 쓰러뜨린 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족 성폭력가해자에게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폭력은 없었다'며 성폭력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파기환송했다.이어서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

칼럼 & 이슈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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