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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명단 공개’이슈, 비판과 의문에 답한다

[사회문화]‘5.18 유공자명단 공개’이슈, 비판과 의문에 답한다

[사진=이종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의 5.18민주화 유공자 명단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 과분한 관심을 받았다. 기사 댓글 등을 모니터해보니 ‘명단’과 관련된 여러 의문과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본 사실관계 조차 혼동하거나 고의로 왜곡하는 극우들의 악의적인 반응은 대응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일부 국민들이 ‘명단 이슈’를 투명성 문제, 국민세금과 사회적 공정성 문제로 접근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5.18 관련 업무 책임자들은 “광주에서 멋대로 정하고 ...

사회문화2019-02-19
성폭력범죄 2차 가해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사회문화]성폭력범죄 2차 가해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과의 대면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 한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성폭력범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15일(금)대표발의 했다.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합의시도 중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는 가중요소가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행「성폭력처벌법」제23조에 따라 피해자,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일부를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합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사회문화2019-02-19
전통시장 상점가 점포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추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전통시장 상점가 점포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추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조배숙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 등 소상공인 점포에 일반용 요금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18일(월) 전통시장, 일반 상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등에 위치한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전통시장,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보다...

의정2019-02-19
카드 수수료 결정권한 가맹점에 환원, 시장자율 수수료 인하 유도-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카드 수수료 결정권한 가맹점에 환원, 시장자율 수수료 인하 유도-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2월 14일,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장자율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와 카드수수료 결정권한을 가맹점에 환원하여 가맹점 공동이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999년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가 의무화된 바 있으나, 2001년 신용카드가맹점 공동망 이용이 자율화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신용카드...

의정2019-02-19
용산구, 제로페이 활성화

[행정]용산구, 제로페이 활성화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이건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제로페이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지역 내 카페를 찾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제로페이를 시연하고 이같이 밝혔다. 제로페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다. 제로페이는 가맹점 수수료가 제로에 가깝다. 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

행정2019-02-19
2017년 불로소득 136조원, 사상 최대 "부유세”도입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

[칼럼 & 이슈]2017년 불로소득 136조원, 사상 최대 "부유세”도입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2017년 불로소득 136조원, 사상 최대 “부유세”도입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약 85조원,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51조원으로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양도차익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불로소득 규모가 2016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유승희 의원은 15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더 큰 문제는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

칼럼 & 이슈2019-02-16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여의도풍향계]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김수민 공동위원장)는 11일 오후, 「성폭력 소외지대!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개최해 성폭력 예방과 근절대책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체육계 성폭력 관계부처의 업무보고와 함께 전·현직 장애인 운동선수와 학계 전문가,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이 참석해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을 진단하고, 입법 및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공동위원장인 권은희 최고위원은 “스포츠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비장애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는 데...

여의도풍향계2019-02-12
포스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사측의 산재사고 은폐 정황 제시

[사회문화]포스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사측의 산재사고 은폐 정황 제시

[사진=추혜선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오늘 12일(화)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노동인권실현과 경영민주화를 위한 포스코바로잡기운동본부, 민주노총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설 전(2월 2일)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포스코 사측의 산재은폐 정황이 제시됐다. 첫째, 포스코 사측은 산재사망사고가 아닌 지병에 인한 심장마비 질병사로 처음 발표하였다가 유족의 요구로 부검 한 결과 장간막과 췌장의 파열로 인한 내부과다출혈이 사인...

사회문화2019-02-12
연금만으론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불가능

[사회문화]연금만으론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불가능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국세청이 제출한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를 보면,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노후소득 수준인 월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약48만명에 불과하고(65세 이상 노인 인구의6.7%),그마저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66%수준인476만명이 약29조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1인당 평균 월50만원에 머물렀다.이 중 상...

사회문화2019-02-12
문희상 국회의장, “美조야, 비관서 희망적으로 바뀌었다는 느낌 받아”

[의정]문희상 국회의장, “美조야, 비관서 희망적으로 바뀌었다는 느낌 받아”

[정치닷컴=이서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4일(목) 오전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 메인홀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 위해 전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문 의장은 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 "(美의회) 그들이 비관적인 생각에서 hopeful(희망찬)이라고 말하던데, 희망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기를 바라고 그것이 곧 한·미동맹 강화가 공고히 되는 하나의 촉진제가 된다고...

의정2019-02-15
문희상 국회의장,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유족 홍창휴 여사와 면담

[의정]문희상 국회의장,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유족 홍창휴 여사와 면담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4일(목) 뉴욕에서 홍진(1877∼1946) 임시의정원 의장의 손자며느리인 홍창휴 여사와 오찬을 함께하며 면담을 가졌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금년으로 임시의정원 설립 100년이 되었다. 100년 전 민주공화국 선포를 처음 했다. 홍진 의장께서는 행정부 수반도 하시고, 임시의정원 의장도 세 차례 역임하신 최장수 의장이셨다”면서 “이번 4월 10일 국회에서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데, 꼭 오시기를 바란다”고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 홍창휴 여사를 초청했...

의정2019-02-16
문희상 국회의장, “북한, 핵 폐기시 밝은 미래 보장될 것”

[의정]문희상 국회의장, “북한, 핵 폐기시 밝은 미래 보장될 것”

[사진=국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이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2월 14일(목) 오전 10시 뉴욕 소재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위대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향해 전진합시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피와 목숨으로 이어진 동맹 그이상의 동맹”이라고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결국 세계 평화 프로세스이다.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좌고우면 없이 달려가야 하는 목적지”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첫째,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불가하며 북한핵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을 적대시 하는 나...

의정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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