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5(수) 05-14(화) 05-13(월) 05-12(일) 05-11(토) 05-10(금) 05-09(목)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6,800억 날린 가스공사 캐나다 광구매입, 고등학교 후배가 주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권칠승 의원] 작년말 기준, 6억불의 손해를 본 가스공사의 캐타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에는 가스공사 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비선이 개입했고, 그 결과 매입 가격이 수천억원 비싸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권칠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밝힌 가스공사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당시 가스공사가 캐나다 자원회사 엔카나 의 광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인개입’, ‘고가매입’, ‘졸속추진’,‘대가성 박사학위 수여’ 등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의뢰해 만든 법률자문서를 보면, 「주O... 칼럼 & 이슈2018-10-24 [칼럼 & 이슈]日 반대에 세계기상기구 등록 못하고 있는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신창현 의원실] 기상청의 기상관측망이 세계기상기구(WMO)의 정식 관측망에 등록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독도에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와 공동감쇠분광기(CRDS)를 설치해 기상관측과 기후변화감시를 하고 있다. 기상청은 2014년 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개소하면서 2016년까지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의 정식 관측망으로 등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등록을 시도해보기도 전... 칼럼 & 이슈2018-11-18 [의정]소주 2~4잔, 맥주2~3캔 마실 때 교통사고 사망률 가장 높아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권미혁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주 2~4잔 마셨을 때 그 이상으로 마셨을 때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사망률이 평균 3.3%로, 취소수준(혈중알콜농도 0.10%이상) 사망률 2.2%보다 높았던 것이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 측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 수... 의정2018-10-11 [칼럼 & 이슈]관광공사, 케이뱅크 출자 법률검토의견 받고도 이사회 없이 주주간계약 체결 강행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출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사회를 개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오늘(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주주간 계약 체결 전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출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르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은 셈이다. 또한, 관광공사는 최초 KT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 제안을 거절해놓고, 한 달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주 의원은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 없는 출자 결정은 무효로... 칼럼 & 이슈2018-10-29 [사회문화]우원식 의원, <무개념 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에서 일어난 사건 당시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 사회문화2018-11-08 [칼럼 & 이슈]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진흥 입법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블록체인의 혁명, 암호화폐와 분리 대응 가능한가?”를 주제로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별간담회는 노웅래위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 주관하였으며, 블록체인 관계자와 전문가, 언론인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의 ‘블록체인의 초강국의 길 아젠다 3대전략’을 제시·발표하고, 이어 경희대학교 한호현교수가 ‘블록체인의 혁명, 암호화폐와 분리대응 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하여... 칼럼 & 이슈2018-11-08 [사회문화]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투명성과 시장원칙 바로 세워야.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거의 2년을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이 드디어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결론 났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며 사필귀정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박근혜 정권 최악의 금융적폐사건이자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며, 황당하고도 끔찍한 불법행위의 꼬리가 잡힌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행위입니다. 분식회계는 회계를 보기 좋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그냥 조작 및 사기행위인 것입니다. 투자자를 속이고 시장경제를 뒤흔들어 엄청난 피해를... 사회문화2018-11-18 [의정]투․개표 시스템에 블록체인기술 도입 추진- 4차산업시대 선거혁신으로 정치혁명 추진 -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은 지난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투표 이용건수가 2014년 107건에서 2018년 1495건으로 1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이나, 총장 후보자 선출시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결과 종이투표 당시 투표율은 A대 총장선거 46%에 불과하던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시스템 도입후 80.1%로 33.8% 증가했으며, B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종이투표시 54.6%에 불과하던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 ... 의정2018-11-18 [사회문화]권미혁 의원, “피해촬영물이 유통·확산되지 않도록 모바일 웹하드 규제 통한 단속 실시해야”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모바일 웹하드 규제가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촉구하였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모바일 웹하드 기술표준 개발이 완료되어 웹하드 서비스 업체가 등록할 수 있으나,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모바일 웹하드서비스 업체 등록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규제를 회피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웹하드 사업자들이 “필터링을 통과해 컴퓨터 기반으로 올라온... 사회문화2018-10-29 [사회문화]한은 지역본부, 18명 직원, 억대 연봉 본부장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유승희 의원] 한국은행이 감사원의 수차례 지적에도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방만운영 행태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9일(월) 한국은행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관리ㆍ지원인력 과다운용 및 소규모 지역본부 방만운영 등의 행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본부 조직 재정비를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평균 관리ㆍ지원인력은 35.6%로 전체 직원의 1/3을 훨씬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지역... 사회문화2018-10-29 [여의도풍향계]장정숙 의원, 여의도 정책연구원 선정 - 2018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수상 -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장정숙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12월 5일(수) 여의도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8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와 함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입법 및 정책개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장 의원은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 당시 복지재정 누수와 산하기관의 비위행위를 적... 여의도풍향계2018-12-07 [의정]軍 마약범죄 적발 45건, 기소유예‧벌금형 30건, 실형은 단 3건 --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김도읍의원] 군대 내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대 내 마약 범죄가 45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3년 4건에서 △2014년 15건 △2015년 10건 △2016년 5건 △2017년 5건 △2018년 6월까지 6건의 마약 범죄가 발생하였다. 군별로는 육군이 총 33건으로 전체 마약 범죄의 73%를 차지하여 가장 많... 의정2018-12-07 처음 이전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