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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루마니아 대통령·총리·상하원 의장과 면담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루마니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루마니아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 바실리카-비오리카 던칠러 총리, 컬린-포페스쿠 터리체아누 상원의장, 리비우 니콜라에 드라그네아 하원의장과 잇따라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문 의장의 이번 루마니아 방문은 2009년 김형오 국회의장 이후 9년 만에 성사된 국회의장 공식 방문이다. 현재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상태다.특히 문 의장은 이날 진행된 연쇄면담에...

여의도풍향계2018-10-12

[사회문화]호소할 데 없는 ‘을’의 목소리!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사진=조배숙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운영 중인 상담센터가 열악한 정부의 지원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센터의 상담실적은 247건, 2017년 288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2018년 8월 기준 64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상담실적이 폭증했음에도 불구, 상담센터의 예산은 2016년 4억, 2017년 4억으로 제...

사회문화2018-10-12

[칼럼 & 이슈]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 단 한 명

[사진=이종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이 원자력안전재단에 속한 단 1명뿐이었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방사선을 담당하는 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실, 원자력안전재단 생활방사선팀이 있었지만 다수가 행정인력이거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자력안전재단에서만 단 한 명이 제품에 대한 생활방사선 측정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칼럼 & 이슈2018-10-12

[칼럼 & 이슈]전국 매설 지뢰 82만 8천 발 "군, 지뢰제거장비 없고 향후 취득 계획 없어"

[사진=최재성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합동참모본부, 전국 매설 지뢰 82만 8천 발 군, 전문 지뢰제거장비 없고 향후 취득 계획도 없어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남한에는 1,308개 지역에 총 82만 8천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장지대(DMZ)와 민통선 이북 지역에는 합쳐서 77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 반면, 군은 현재 운용 가능한 지뢰제거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키로 합의해도 막상 실현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

칼럼 & 이슈2018-10-12

[사회문화]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여전히 저조

[사진=이상헌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대중문화, 출판, 영화 등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5년~2018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화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

사회문화2018-10-12

[칼럼 & 이슈]건설기계 리콜, 미이행 매년 제작결함 발생 덤프트럭

[사진=박재호 의원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건설기계 결함은 대형사고 원인될 수 있어 리콜 이행률 높여야”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고 등으로 리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에서도 잇따라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제작결함으로 인한 건설기계장비의 리콜은 총 31건 20,231대에 달했다. 반면, 2015년 이후 발생한 제작결함이 ...

칼럼 & 이슈2018-10-12

[사회문화]한강신도시 확장 ․ 지하철5․9호선 연장요구 박상우 LH사장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사진=홍철호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11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현재 추진 중인 한강신도시 확장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의 과업내용에 지하철 5·9호선 연장 사항을 포함시켜 경제적타당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자 박상우 LH사장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포 한강신도시는 지하철 5·9호선 연장, 고속도로 개통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며, “LH공사가 당초 계획한대로 한강신도시의 150만평을 추가개발하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

사회문화2018-10-12

[사회문화]최근 5년 간 정부 홍보대사, 가장 많은 활동비 지급받은 연예인 '가수 설 현'

[사진 =홍문표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5년 간 중앙부처 홍보대사 위촉에 쓰인 국고가 효율적 집행 없이 일회성 행사에 쓰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1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연예인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고 실비 또는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원하는 방침을 정하고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에 받은 정부부처 홍보대사 예산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획재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회성 전시행사...

사회문화2018-09-18

[사회문화]우리국민 해외범죄피해, 하루 평균 34건

[사진=박병석 의원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범죄피해가 하루 평균 34건 발생해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2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하루 평균 13건 발생했던 우리국민범죄피해는 2017년 하루 평균 34건으로 급증했다. 범죄의 대부분은 절도피해였다. 2013년에 하루 평균 8건 발생한 절도피해는 2017년에는 하루 평균 27건(78.3%) 발생해 3배 이상 증가를 보였다. 그 외에 연락두절(4%), 사기(3.25%), 교통사고(3.1%)...

사회문화2018-09-26

[칼럼 & 이슈]몰카 성범죄 4년 새 9배 가까이 폭증 , 몰카 범죄 2차 피해 우려

[사진=김도읍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철도 역사와 열차 내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몰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역사 및 열차 내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철도시설 역사 와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총 7,5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48건에서 2014년 1,288건(전년대비 12% 증가) 2015년 1,6...

칼럼 & 이슈2018-09-20

[칼럼 & 이슈]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 2만 건, 수사 의뢰는 불과 3건

[사진=김수민 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올해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는 2만 건을 넘었지만 수사 의뢰는 불과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건수가 2014년 10,966 건, 2015년 13,371 건, 2016년 22,427건, 2017년 24,197건, 2018년(7월 기준) 26,894건으로 3년7개월 만에 2.5배 증가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스포츠...

칼럼 & 이슈2018-09-19

[사회문화]최근 5년 간 가스사고 574건, 평균 3일에 한 번 꼴 발생, 최소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다쳐

[사진=이종배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13일 미국 보스턴 주택가 연쇄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가운데, 한국에서도 가스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총 574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61명이 사망하고 52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각각 ′14년에는 120건이 발생해 105명의 사상자가, ′15년은 118건, 133명,...

사회문화2018-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