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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도입에만 360억 들인 농협 무인헬기, 3대 중 1대는 사고

[사진=윤준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사실상 조종미숙에 의한 사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무인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중 1대는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헬기는 농촌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방제작업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 무인헬기 1대 평균 가격은 1억 7,400만 원에 달해 도입에만 360억 1,800만원이 소요됐다. 현재 207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당시 보유한 112대 중 38%인 43대가 사고가 발생한 이래 지속적...

칼럼 & 이슈2018-10-08

[칼럼 & 이슈]비자금 논란 공보관실 운영비,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外 6명의 지방법원장도 현금 받았다!

[사진=김도읍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비자금 논란이 제기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외에도 6명의 법원장들이 현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다. 이로써 총 8명의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은 금액은 총 8200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각급 법원별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를...

칼럼 & 이슈2018-10-08

[여의도풍향계]2017년 지방교부세 운용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8년 반영) 자치단체별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안부는 올해 2017년 자치단체에 교부된 지방교부세 42조4,274억원 중 309억원은 감액하고, 15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자치단체가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아 감액한 시도별 순위는 인천 36.5억원 > 서울 23.6억원 > 강원 11.1억원 > 충남 9.4억원 > 대전 7.2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대구, 울산, 광주,...

여의도풍향계2018-10-08

[여의도풍향계]조세심판원 비대면 의견진술 참여 저조

[사진=전해철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 전화 및 영상 진술 참여 저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8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사건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의견진술(전화진술,영상진술)제도가 높아지는 인용률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의견진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정상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여의도풍향계2018-10-08

[여의도풍향계]장기 계류 민생 법안 신속처리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 대표 발의

[사진=최재성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미투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의 민생 법안 신속처리가 국민들의 손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은 8일 현행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하 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아울러 각각 180일, 90일 걸리던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45일, 15일로 단축해 시급한 민생·...

여의도풍향계2018-10-08

[사회문화]송파구,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자재 공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일(목)오후3시 송파구청4층 대강당에서<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는 구와 산지 기초지자체가1:1직거래를 통해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어린이집,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구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을 산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설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 주민들은 물론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어린...

사회문화2018-09-18

[행정]송파구, 추석연휴 종합대책 수립

[정치닷컴=이서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추석을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주민생활 불편해소,교통질서유지,안전사고예방 등8대 중점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특별 근무인력249명을 편성해 오는27일까지 추석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특별 청소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귀성차량이 밀집하는 탄천제방로와 복정역,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대한 집중청소에 돌입하며 각 동에서는 직능단체와 함께 추석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연휴 기간 중23일과24일에는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으므로 배출 자제를 당부하는 한...

행정2018-09-1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반도 문제, 동북아 3국이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협력하길 희망”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수) 오후, 딩 중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문 의장은 먼저 “현재 평양에서는 남북 정상들이 3번째 만남을 갖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는 만남을 마쳤다”면서 “이렇게 좋은 날 방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한중 양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며칠 앞두고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2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면서 “잠시 어...

여의도풍향계2018-09-1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2018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 참석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19일(수) 오전 11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일 잘하는 실력국회, 365일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문 의장은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을 통해 국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앞으로도 입법조사처가 국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다양한 통로를 발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의도풍향계2018-09-1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통일부·국방부 차관 등으로부터 평양공동선언 내용 보고 받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의장 집무실에서 천해성 통일부차관과 서주석 국방부차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9월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및 배경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문 의장은 보고가 끝난 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문 의장은 이어 “이번 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간 국회의장회담도 추진되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의도풍향계2018-09-19

[여의도풍향계]충주관광전국사진 공모전 입상 작품, 충주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등 60여점 ‘머물수록 매력있는 충주’ 사진전

[사진=이종배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물수록 매력있는 충주’ 사진전 개회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사진전은 충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전시는 충주관광전국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과 충주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등 60여점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사진전과 함께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충주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충주의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개회식에 참석한 이주영 국회부의...

여의도풍향계2018-09-18

[여의도풍향계]서산·태안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확보 ,저수지 및 상하수관로 정비 탄력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역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재난특교) 14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서산 지역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에 7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제방하류사면 누수 및 균열 발생 등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소가 증가하면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던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태안 지역 서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사업에 4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음용수에 대한 주민불신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근 이상기온으로...

여의도풍향계201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