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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마약범죄모방] 마약류 관련 사건 언론보도 구매 가이드라인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해, 식약처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최근 마약 사범 특징을 보면 초범, 10~2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의 비율이 50.1%에 달하고, 지난해 10대, 20대 마약...

사회문화2023-02-14

[행정][경제자유구역] 정당사유 없이 개발 지체 시행자 지체금

[정치닷컴=이용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과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규 구역 지정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행 경자구역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지연할 경우 개발사업자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기적 평가수준에 그치고 있다보니 최근 5년 동안 개발지연 3건, 사업자 지정취소 5건이 발생하는 등 현행법령만으로는 개발...

행정2023-02-14

[사회문화][전세사기] 중개사 거짓 설명 등 전세사기 의심행위 신고 가능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홍기원 의원] 이른바‘빌라왕 사건’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신고센터의 업무 ...

사회문화2023-02-14

[행정][중증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3일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

행정2023-02-14

[사회문화][노후 원도심] 원도심들이 신도시에 비해 정책적 소외 받는 일 없어야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4일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하여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의 수용·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원도심 활성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상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2019년 도입되었지만,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오랫동안 지체되어 전국에 선정된 총9곳의 혁신지구 중 현재까지 단2곳만 인가를 받았다.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의 혁신지구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

사회문화2023-02-14

[칼럼 & 이슈][시중은행 성과급] 2022년 1조 3,823 억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이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2022년 성과급 총액은1조3,823억원으로 전년도1조193억 원에서3,629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사이 성과급 총액이35%가량 증가한 것이다. [사진=황운하 의원]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의2022년도 성과급 총액이1조3,8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은행권의 성과급 뿌리기가 이른바‘역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성과급 규모는 농협은행6,706억 원,국민은행2,044억원,신한은행1,87...

칼럼 & 이슈2023-02-14

[칼럼 & 이슈][국가첨단전략산업] 전략산업 범위 폭 넓게 지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미국, 일본, 중국, 대만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승자독식 구조인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체 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 조치가 중요하다...

칼럼 & 이슈2023-02-13

[사회문화][노인 고독사] 고독사 독거노인 80% 경제적 빈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난10일 국가또는 지자체가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국민5명 중1명이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독거노인 역시 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2년 기준65세이상 인구20.8%가 독거노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2050년에는40%를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거노인의 경우,심리·사회·신체·경제적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2016년부터2020년까지 발...

사회문화2023-02-12

[사회문화][면목유수지] 면목유수지 체육문화복합센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중랑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중랑구 올해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며 서울 내 자치구 중 6위 수준에 달하고, 중랑구의 교육지원예산은 서울 2위를 달성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면목유수지 조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앞장서 추진했던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이달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가결됐다. 시의회 동의를 얻게 되면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면적 약 9,000㎡규모의 다목적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육아종합지원센터등이 들어서면, 중랑천과 연계하여 여가·휴식·운동 등 ...

사회문화2023-02-12

[행정][도시침수]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시침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환경부와 공동으로‘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그동안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부처별로 따로 추진되면서 대책 간 연계가 부족하고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 토론회는2022년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도시침수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현장의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성장현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행정2023-02-10

[칼럼 & 이슈][고금리]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 발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윤관석 위원장은10일제403회 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우리 기업이 복합위기를 버틸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3고복합위기가 발생함에 따라,우리 중소기업은 위기 중의 위기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2일 소상공인99%가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하...

칼럼 & 이슈2023-02-10

[사회문화][전동킥보드]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한 운행, 체계적 관리 규정한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9일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전동킥보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2020년 해당 법을 발의 한지 약2년5개월 만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민원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으나 규정이 미비해 이용객과 보행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문화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