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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청년 의무고용] 미취업 청년 고용의무비율 상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0일,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7%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해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5.2%로 전체 실업률 3.0%를 크게 웃돌고,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사회문화2023-02-10

[사회문화][난방비 폭등] 난방비 폭등 겪는 국민 부담 완화 대책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은9일 제403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주요국의 금리 인상,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의1월 수출액이 지난해1월보다40%넘게 급감하는 등1월 무역수지는 월간 기준 역대 최다인126억9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라고 말했다. ...

사회문화2023-02-09

[행정][영유아 발달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방식 일원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2월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굳이 지원 방식을 일원화해서 제도를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더할 필요가 없다”며 “영유아 보호자들의 부담은 덜어주고 편의는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사진=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자 1인에 대한 평균 지원비용은 약 1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를 통해 되돌려 받는다고 해도 보호...

행정2023-02-09

[사회문화][손자녀 돌봄수당] 손자녀 양육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2020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411명,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에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부모(36.4%)는 2위, ▲긴급돌봄(14.6%)은 3위로 뒤를 이었다. ...

사회문화2023-02-09

[칼럼 & 이슈][첨단전략산업] 산업기반과 경쟁력 갖춘 충북 -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전국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경쟁이 열기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진=이장섭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첫 업무보고가 열린9일 이 의원은,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글로벌 첨단기술 전쟁의 승부처는 시간과 속도”라며“조금만 지원하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재적 역량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반도체 벨트의 중심이자 ...

칼럼 & 이슈2023-02-09

[사회문화][공공요금 폭등] 전기세 체납 난방 취약계층 - 공공요금 폭등 두 배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133만 9천 명이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가 2022년에는 약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연체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한파 속에 가스비를 비롯한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세 및 가스비를 납부하지 못해 복지 위기대상자로 발굴되는 취약계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사회문화2023-02-09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검찰 카르텔이 낳은 참사

[정치닷컴=편집국] 대장통 투기 세력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0억 클럽'에 대한 부실 수사와 '유검무죄'를 만든 검찰 카르텔이 빚어낸 참사다.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전형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공개 이후에도 검찰은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고, 녹취록과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

칼럼 & 이슈2023-02-09

[사회문화][킨텍스 전시장] 6~8 년 간 전력공급 어려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9일에 열리는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T1부지 등 일산지역 주요사업의 전력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차질없는 전력공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홍정민 의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일 킨텍스와CJ라이브시티에 공문을 보내 킨텍스 제3전시장에서 요청한20MW, CJ라이브시티T1부지에서 사용할11MW전력의 공급 유예를 통보했다. “상위 계통 공급 여력 부족으로 고객 수전 희망시기에 공급 곤란”하며“계통보강계획 수립 및 준공시기 고려6~8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기 때...

사회문화2023-02-09

[행정][과수산업 육성 ] 국산 과일 소비촉진 전략 필요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정훈 의원]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증가하고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여파로2021년 한해78만2,787톤의 수입과일이 국내로 들어왔으며,그 금액은1조7,000억원대 규모로 국내 과일 생산액4조9,630억원의 약30%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최근 국내 과일 자급...

행정2023-02-09

[사회문화][비동의강간] 폭행·협박 없이 이뤄지는 강간 대책 필요하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김현숙 여가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류 의원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국가 재난인 줄 알았다. 여가부 발표 직후 여권 의원들이 말을 얹고 법무부가 반대라고 선을 긋자, 여가부도 발표 8시간 만에 개정 계획이 없다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누구 눈치를 보느냐”며 질책하자, 김 장관은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개정 검토로 기술한 것인데 언...

사회문화2023-02-08

[사회문화][위기아동] 사흘간 홀로 방치 사망한 2세 아동 - 위험 징후 포착했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2차)과 2023년 1월(1차) A군에 대한 위기정보가 입수됐다. 2023년 1월은 A군이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사흘간 홀로 방치된 2세 아동 A군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발생에 앞서 A군의 신변에 위험 징후를 알리는 위기정보가 입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사회보장 빅...

사회문화2023-02-08

[칼럼 & 이슈][게임 업계] 게임 업계 프로젝트팀 당일 권고사직 비일비재

[정치닷컴=이용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IT업계 노동 관행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사항에 대해 질문했다.류 의원은“게임 업계는 프로젝트팀을 폭파하면서 당일 권고사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라며,최근 불거진‘데브시스터즈 사태’ 를 지적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류 의원은IT·게임업계 노동자 출신으로, ‘쿨링오프(사직철회기간제도)시스템’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부당권고사직방지법」을 발의했으며, 국회의원 당선 직후‘펄어비스’의 피해노동자들과의 공동행동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했던 이력이 있다. 류 의원은“최근IT·게임 기업들은...

칼럼 & 이슈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