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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미 KTX ] 구미역 KTX 이음 정차 사업추진 청신호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의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확보하고 세부 사업검토 내역을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은 지난해22년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 추진으로 중부내륙선(이천~문경)과 남부내륙선(김천~거제)간 단절구간이 해소됨에 따라 서울 수서에서 동대구로 하루7회 열차가 운행하게 되어 구미역KTX이음 정차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KDI의 예타결과보고서에 따르면「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의 사업연장은70km,총사업비는13,069억원으로 당초 대비...

행정2023-02-04

[사회문화][난방비 폭탄] 4분기 원료비 미수금 9조원 규모 추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원료비 미수금-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추이 자료에 따르면, 원료비 미수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기형 의원]2008년 1분기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 잔액은 2,516억원이었으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2009년 2분기에 5조 762억원까지 급증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악화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의 최소화를 주장했다.원료비 미수금은 2011년 1분...

사회문화2023-02-03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폐 끼쳐 미안합니다” 성남 모녀의 비극

[정치닷컴=편집국]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성남에서 70대 노모와 40대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안타까움에 가슴이 미어진다. 정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 ‘신촌 모녀 사건’을 겪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성남 모녀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성남 모녀’의 경우는 늘 빚에 시달렸지만, 조금의 소득이 있어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에서 벗어나 있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꼬박꼬박 50만 원의 월세와 공과금을 밀리지 않고 내왔다. 심지어 ...

사회문화2023-02-03

[행정][문재인 케어] 중증환자 비율 증가하고 경증환자 감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환자는 2018년 92.2만명에서 2021년 105.2만명으로 1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 경증환자는 2018년 18.2만명에서 2021년 13.3만명으로 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행정2023-02-03

[칼럼 & 이슈][미얀마 ] 한국 기업 미얀마 군부 협력 여전하다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리안흐몽사콩 장관 및NUG한국대표부와 만나 미얀마 상황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 및 의회의 역할을 모색한 바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미얀마에서 유출된 세금 기록 등에 따르면, 2021년 미얀마에서 벌어진 군부 쿠데타 이후로도 포스코인터내셔널,현대중공업, COENS등 국내 기업들이 현지 석유·가스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미얀마 군부는 인권탄압과 대량학살을 자행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석유·가스 산업은 군부 독재의 주된 외화 수입원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 투명성 단체‘...

칼럼 & 이슈2023-02-03

[칼럼 & 이슈][불연소재] 방음터널 설치 터널 재질 불연소재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터널 재질을 불연소재로 하도록 하는「도로법」개정안을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지난해12월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내 방음터널(터널형 방음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방음터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당시 현장 방음터널의 소재가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어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국토교통부의 현행「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칼럼 & 이슈2023-02-03

[사회문화][재난의료대응] 긴박한 재난상황 적절한 의료대응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1일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했던‘재난의료지원반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의료대응을 위해‘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인력구성,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사회문화2023-02-03

[행정][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특례 과제 발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발전사업들의 집행 근거로서의 각종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전라북도는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군14곳 중11곳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道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므로 전북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만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목표를 세우...

행정2023-02-02

[칼럼 & 이슈][지방위기대응] 국회 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이날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지방엔 먹이가 없고 서울엔 둥지가 없다”는 발언과 함께 지방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문제 의식은 넘치는데 제대로 된 해법은 지지부진하다”며 정부에 공공기관2차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촉구했다. 아울러“제2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며“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태어...

칼럼 & 이슈2023-02-02

[행정][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2024년 9월 춘천 개최

[정치닷컴=이용기] 제14회 2024년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가 2024년 9월 춘천에서 열린다. [사진=춘천시] 춘천시에 따르면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 임시집행위원회에서 제14회 2024년 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개최지로 춘천이 선정됐다. 후보지인 대한민국, 홍콩, 보스니아 3객국의 치열한 경합 끝에 춘천에서 개최된 각종 국제 대회의 결과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개최로 뽑히게 됐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 12월 14일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대회는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2024년 9월 열릴 예정...

행정2023-02-02

[칼럼 & 이슈][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관음상 소유권 일본 판결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1일 대전고법에서 이뤄진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2심 판결에 대해“1심 결과를 뒤집은 고법 판결은 상식을 뒤집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날 대전고법 법정을 직접 찾은 이 의원은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관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2심 결과를 두고‘제자리’에 있어야 할 불상을 돌려달라는 상식적이고도 간절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과 함께 법정 결과를 지켜본 부석사 전 주지 원우스님은 대법 상고를 통해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고,이 의원은 약탈당한 관음상이...

칼럼 & 이슈2023-02-01

[행정][수산업 규제 해제] 규제혁신 차원 곰소만 · 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일 해양수산부의‘곰소만·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을 해제하는「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7개월(4.1~10.31)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어 전북지역 어업인들은 금어기 기간 동안 포획·채취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과 함께 전북지역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해...

행정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