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16:53
검색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 불리한 처우 금지

[의정][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

의정2023-01-25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단속 3만9천여 건

[사회문화][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단속 3만9천여 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2022년말까지1년6개월의 기간 동안22만5,956건이 단속됐다. [사진=오영환 의원]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단속 건수가3만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2021년5월13일 시행됐다.시행에 맞춰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사회문화2023-01-24
[스미싱 피해] 지난 4년간 스미싱 피해 급격하게 증가

[칼럼 & 이슈][스미싱 피해] 지난 4년간 스미싱 피해 급격하게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4년간스미싱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스미싱 수법에맞춰스미싱 예방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4년간(2018년~2021년)스미싱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67억4,740만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2,99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피해액의 경우2018년2억3,520만원에서2021년49억8,550만원으로21.2배 증가했으며,피해 인원 또한2018년187명에서2021년1,321명으로7.1배 증가하였다.피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4년간(2018년~2021...

칼럼 & 이슈2023-01-20
[감사원] 감사과정 더욱 투명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행정][감사원] 감사과정 더욱 투명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19일 감사원의 감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감사원은 기관 특성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연일 정부를 위한 표적 감사,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과정이 더욱 투명하고,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피감사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감사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감사원이 자초...

행정2023-01-19
[신도시 재건축] 일산 등 신도시 재건축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행정][신도시 재건축] 일산 등 신도시 재건축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1980년대말, 1990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심각해지고 있다.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재정비 사업을 추진하...

행정2023-01-19
[철도산업발전] 체계화 계획으로 철도차량 도입

[행정][철도산업발전] 체계화 계획으로 철도차량 도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철도차량 도입을 포함시켜 국내 철도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앞으로 국가 기간산업 차원에서 체계화된 계획으로 철도차량을 도입함으로써,철도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 SR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건별로 계획을 수립해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작기간이 최소 수년이 걸리는 철도차량의 특성상 발주 후 도입기간 내 적기...

행정2023-01-18
[소방공무원] 경기 남북간 소방공무원 승진 불균형

[행정][소방공무원] 경기 남북간 소방공무원 승진 불균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16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1개 시도에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소방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춘식 의원]현행「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인사위원회’를 복수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경기도의 ...

행정2023-01-17
[부패방지] 국민감사청구 온라인 서명으로도 가능

[의정][부패방지] 국민감사청구 온라인 서명으로도 가능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인 국민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이나4개 헌법기관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유사한 형태의 국민 직접 청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인증한 후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의정2023-01-17
[국민건강] 예방·관리 통한 국민건강 보호

[사회문화][국민건강] 예방·관리 통한 국민건강 보호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제정안은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건강위해’는 자연적·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요인에 직·간접 노출되어 개인 또는 인구집단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피해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하며, ‘건강위해요인’은 건강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비감염성 요인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급격한 사회·...

사회문화2023-01-16
[인구절벽] 저출생·인구절벽 효과적 대응 위한 정책 마련

[칼럼 & 이슈][인구절벽] 저출생·인구절벽 효과적 대응 위한 정책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40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지난해12월부터“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5차례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의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인구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등...

칼럼 & 이슈2023-01-16
[거여새마을구역] 거여새마을구역 1654가구 주택공급 예정

[행정][거여새마을구역] 거여새마을구역 1654가구 주택공급 예정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거여역 인근 거여새마을구역이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최초로 구역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지난해12월 거여새마을 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이번 결정 고시로 거여새마을구역은 최고35층 높이의1654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거여새마을구역은2022년9월 사전기획안을 확정한 이후3달여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다.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건 거여새마을이 최초로,송파구의 적극 행정을 통해 정비구역 지...

행정2023-01-15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행정][지방대학 활성화]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

행정2023-01-15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