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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수장 위생] 표준화된 수질 및 안전관리 위해 정수장 인증제도 도입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입 등을 방지하고 국내 정수장의 표준화된 수질 및 안전관리의 질적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는「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최근 경남 창원시 깔따구 유충 사건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고,그 원인이 유·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부 정수장에서는 국제표준인증제도인‘식품안전경영인증(ISO22000)을 취득하여,정수과...

행정2023-01-31

[칼럼 & 이슈][안전운임제]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준수 노력 의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지난해 여야 이견과 정부의 반대 끝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그간의 낮은 운임은 만회하고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 등 열악한 근로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컨테이너,시멘트2개 품목에 대해서만3년 일몰제로2020년에 도입됐다.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화물차...

칼럼 & 이슈2023-01-31

[칼럼 & 이슈][청소년 마약] 호기심으로 마약류 접했다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30일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정부에서‘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34조의2등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

칼럼 & 이슈2023-01-31

[칼럼 & 이슈][민간벤처투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되길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3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2023년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 예산이4조5,816억원 규모로 확정된가운데,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5,200억원)보다40%삭감된3,135억원 규모에 그쳤다.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주가하락, IPO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홍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

칼럼 & 이슈2023-01-30

[칼럼 & 이슈][부석사 관음상] 부석사 관음상 역사적으로 우리 문화재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에 대한 오는 2월1일 대전고법2심 판결 에 앞서 관음상이 부석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불상을 하루빨리 부석사로 봉안해야 함을 강조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 의원은 오는2월1일 대전고법 법정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법정 앞에서 열리는 사전브리핑에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간 이 의원은2017년부터‘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기자회견 및 법원 탄원서 제출 등 관음상 환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고...

칼럼 & 이슈2023-01-30

[행정][국가인권위원회] 유엔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재정·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27일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조직,구성에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2021년 한국 국가인권위 등급을A등급으로 재승인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행정2023-01-29

[행정][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고령군 선정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2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고령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1·2·3차 산업화 기반이 집적화된 곳을지구로 지정하고 지역경제 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4년간 총사업비30억원(국비15억원,지방비·자부담15억원)이 투입되는이번 사업에 국비15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일대에계획 중인 고령 딸기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도 추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 고령군은▲공동이용시설 ...

행정2023-01-29

[행정][가스요금] 가스요금 급등 에너지 취약계층 및 영세소상공인 위한 대책 마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26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절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세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산자중기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있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1,065억 원을 증액했으나 본회의에서 최종85억만이 증액된1,909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매우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책 ...

행정2023-01-26

[칼럼 & 이슈][국가폭력피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성역 없이 처벌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국가폭력피해자와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주철현 의원실]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26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민주당 인권위원장 주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인권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고,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메시지를 내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5·18광주민주화운동,여순 사건 등 ...

칼럼 & 이슈2023-01-26

[의정][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

의정2023-01-25

[사회문화][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단속 3만9천여 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2022년말까지1년6개월의 기간 동안22만5,956건이 단속됐다. [사진=오영환 의원]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단속 건수가3만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2021년5월13일 시행됐다.시행에 맞춰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사회문화2023-01-24

[칼럼 & 이슈][스미싱 피해] 지난 4년간 스미싱 피해 급격하게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4년간스미싱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스미싱 수법에맞춰스미싱 예방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4년간(2018년~2021년)스미싱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67억4,740만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2,99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피해액의 경우2018년2억3,520만원에서2021년49억8,550만원으로21.2배 증가했으며,피해 인원 또한2018년187명에서2021년1,321명으로7.1배 증가하였다.피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4년간(2018년~2021...

칼럼 & 이슈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