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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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 화환 생화·조화 비율 표시제도 도입

[사회문화][화훼산업 ] 화환 생화·조화 비율 표시제도 도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3일 화환에 사용하는 생화·조화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국내산 화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이를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화환 제작...

사회문화2022-12-13
[혈액관리] 긴급상황 등 헌혈 나이 제한 개선

[사회문화][혈액관리] 긴급상황 등 헌혈 나이 제한 개선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혈액관리법」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헌혈이 가능한 연령을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이러한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한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헌혈은 주로 사고나 수술로 인한 과다출혈 환자들에게 수혈용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현장에서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사회문화2022-12-13
[사회보장급여] 데이터 분석·활용 근거 마련

[칼럼 & 이슈][사회보장급여] 데이터 분석·활용 근거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2일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 활용 근거가 되는「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사회보장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연구(사회보장정보원)] 최 의원이 이번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지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

칼럼 & 이슈2022-12-13
[실내공기] 실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과태료

[사회문화][실내공기] 실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과태료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실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했으나 표지를 단순 미부착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감경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 「실내공기질법」에 따르면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받지 않았거나, 방출기준을 초과하면서도 거짓으로...

사회문화2022-12-12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대한민국 미래생존전략 간담회 개최

[칼럼 & 이슈][국가미래전략사업단] 대한민국 미래생존전략 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은 오는 12월13일 오후 5시 공군회관 에서 대한민국 미래생존전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국가미래전략사업단] 미국 전 국가안보국 국장 마샬 박사를 초청한 "대한민국 미래생존전략 간담회"가 국가미래전략사업단협의회(협의회장 박래호) 와 국방정보통신협회 공동주최로 13일 오후 5시 공군회관 VIP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초청간담회는 대한민국통일건국회(이사장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와 국가사이버안전협회가 공동주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 경기가 불황의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각종 소비생산재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각한 시대적 현...

칼럼 & 이슈2022-12-12
[자동차 손해사정] 선수리·후배상 관행 개선

[사회문화][자동차 손해사정] 선수리·후배상 관행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9월 한달간‘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접수된 상위4개(삼성·현대·KB·DB)보...

사회문화2022-12-12
[항만운송산업] 해운업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회복 활로 마련

[행정][항만운송산업] 해운업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회복 활로 마련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12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항만운송사업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공사법 개정안은 크게2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첫 번째는 해운항만업 정의에 항만개발 내용을 추가하여,공사의 업무규정에 해외항만개발사업 투자를 신설하는 것이다.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거점 터미널 및 물류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그러나 항만사업의 특성 상 고위험 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투자자 유치 및 민간 금융조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미 유럽·중국 등 주요 해운강국은 신 시...

행정2022-12-12
[스마트폰 개통]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사회문화][스마트폰 개통]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 개통 피해 사건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선우·김상희·김태년·고민정·김성주·임종성·황희·강민정·김주영·김회재·유정주·이용빈·허영·홍정민 의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피플퍼스트,피플퍼스트서울센터,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사단법인 두...

사회문화2022-12-12
[가스공사] 1차 탈락하였던 후보자 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행정][가스공사] 1차 탈락하였던 후보자 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 및 경과>에 , 가스공사 사장 후보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5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산업부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만을 단일 후보자로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11월9일 산업부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단 1명만을 한국가스공사의 신임 사장으로 임명을 통보한 것이 드러나면서, 산업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성 인사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공공...

행정2022-12-12
[K-콘텐츠]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사회문화][K-콘텐츠]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체위 이상헌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오는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국내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주제로‘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시리즈의 세 번째 포럼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수엽 연구위원이‘OTT시대IP확보 방안 및 사전등급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가‘OTT음악저작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본...

사회문화2022-12-12
[소상공인 경쟁력] 자영업자 디지털 시장 진출 OECD 하위 19% 수준

[사회문화][소상공인 경쟁력] 자영업자 디지털 시장 진출 OECD 하위 19% 수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과 동 위원회 엄태영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역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총 579만 개 중 이커머스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9%에 해당하는 53만개에 불과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사회문화2022-12-09
[재난의료비]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로 사회보장급여 사각지대 최소화

[행정][재난의료비]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로 사회보장급여 사각지대 최소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과「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강기윤 의원]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입원일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고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에만 한정하고 있어,외래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 지출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또한 희귀질환 진료비용과 의약품 비용은 지원대상이나,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적지 않다.이에「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은 외래진료의 경우 중증질환에서 모든 ...

행정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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