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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기자회견문]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정치닷컴=편집국]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지난30일,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지난6월,스스로를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는 하청노동자1명이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

의정2022-12-05

[칼럼 & 이슈][학업중단 청소년 ]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칼럼 & 이슈2022-12-05

[사회문화][투견 사육 ] 동물보호법상의 투견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족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5일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요건에“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신설하는 내용의<투견 격리보호법 >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상 지자체가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은 유실·유기동물,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로 제한되어 있다.그러나 통상 투견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사육 목적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탓에 동물보호법 상 격리 요건의 사각...

사회문화2022-12-05

[사회문화][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역중소기업 성장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에 기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재정 지원이 시급한 지역중소기업을 탄력적이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사회문화2022-12-05

[행정][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고려하여 고도제한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일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을 항공학적 검토 후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공항시설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현행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고,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높이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항공 사고의 원인이 건축물 등의 높이보다는 기후,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고 판명되고 있고,현행법에서 ...

행정2022-12-04

[칼럼 & 이슈][민간 벤처모펀드]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2일 벤처·스타트업 직접 투자중심의 벤처펀드에 더하여‘민간 벤처모펀드’를신규 도입하는 내용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그간 벤처투자 시장의 외연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2021년 전체 벤처펀드 규모9.2조원 중 정책금융 출자 비중이 약64%(5.9조원)로 민간자본 유입 역량은 낮은수준에머물러 있다.투자 대상 탐색의 어려움과 비상장 투자정보 부족,손실 위험 등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칼럼 & 이슈2022-12-02

[칼럼 & 이슈][미성년 성범죄자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사항 의무 부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2일 발의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유치원,놀이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

칼럼 & 이슈2022-12-02

[행정][국가균형발전] 지역투자 활성화와 지방이전 기업 재정 지원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역투자 활성화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나 관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 중요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 및 지급이 우려되는 등 제도보완...

행정2022-12-02

[사회문화][농촌청년 소득] 도시 보다 월평균 소득 215만원 적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올해 농촌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도시 청년보다215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입수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만19~39세 농촌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459만원으로 조사됐다.이 중 근로 및 사업소득은386만원,공적 이전소득27만원,사적 이전소득10만원,재산소득36만원으로 나타났다.반면 도시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농촌 청년보다 약1.5배 많은674만원으로 나타났다.도시 청년은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499만원,공적 이전소득37만원,사적 ...

사회문화2022-12-02

[행정][대환대출] 소상공인 대상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및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동주 의원]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개인 한도 상향 △ 정부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개인신용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포함 △ 국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유동성 위기 해소...

행정2022-12-01

[행정][제약산업 육성]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 경쟁력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30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은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현재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

행정2022-12-01

[사회문화][장롱면허]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운전자 초보운전자에 포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초보운전자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지난30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1년 미만인 운전자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운전면허 취득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이처럼 단순히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한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렵다.소위‘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더라도 면허 취득 후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초보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부실했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현재...

사회문화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