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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중소기업 구축·운영 비용 지원

[사회문화][중대재해 감축]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중소기업 구축·운영 비용 지원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28일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일명‘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따라‘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지만,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끊이지 않고있다.지난9~10월,대전 ...

사회문화2022-11-29
[인천 해상풍력단지] 지역 산업 연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할 수 있는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적극 추진

[행정][인천 해상풍력단지] 지역 산업 연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할 수 있는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적극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국토위 간사, 정책위 수석으로서 앞장서 추진해 온 제2경인선 사업을 비롯해 GTX-B, 남동산단 개선,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지난 9월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 이어 2023년도 예산 심사가 막바지인 시점에 핵심 사업 예산 확보와...

행정2022-11-29
[진보당 논평]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규탄한다

[행정][진보당 논평]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규탄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작태로 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과 다름 없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화물노동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화물노동자들을 겨냥해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압박하는 독소적인...

행정2022-11-29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 추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당 특위 규제개혁추진단은28일 국회에서2차 회의를 개최,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추진단의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윤석열 정부는10월말 기준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히며, “반면,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이 ...

2022-11-29
[조류인플루엔자] 가금농장 7개 시도. 15개 시·군 23건 발생

[칼럼 & 이슈][조류인플루엔자] 가금농장 7개 시도. 15개 시·군 23건 발생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조류인플루엔자(AI)’확산 방지 및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지난10월17일 경북 예천군을 시작으로 이후7개 시·도, 15개 시·군 가금농장에서23건의 고병원성AI발생했다.또,야생조류는 지난10월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11개 시·도, 31개 시·군에서 총53건 검출(분변23,포획10,폐사체20)됐다. 한편,올해AI는 작년보다 빠른 시기에 발생 15개 시·군 지역에서 넓게 발생하고 있으며,야생조류도53건으로 예년 15건보다 ...

칼럼 & 이슈2022-11-29
[농민 농외소득] 농외소득 활동 위해 국유재산. 지자체 공유재산 무상 대부

[사회문화][농민 농외소득] 농외소득 활동 위해 국유재산. 지자체 공유재산 무상 대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물품,시설 등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사회문화2022-11-29
[제주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행정][제주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2021년11월,정부가 제출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음을 알렸다. [사진=송재호 의원] 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특별법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가 종전JDC의 순이익금의‘일부’로 규정되어 있었...

행정2022-11-28
[대산~당진 고속도로]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

[행정][대산~당진 고속도로]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28일“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대산산업단지는 국내3대 석유화학단지에 해당되지만,고속도로 접근성이 열악해 타 석유화학단지에 비해 불리한 면을 안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설계결과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부득이하게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던 바 있다. 이에 올해3월부터KDI에서 예비타당...

행정2022-11-28
[광명시흥선] 3기 신도시 관통하는 광명시흥선 전철노선 추진

[사회문화][광명시흥선] 3기 신도시 관통하는 광명시흥선 전철노선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국토교통부의11월2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에 맞춰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명시흥선에‘(가칭)스피돔역’신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임오경 의원] 광명시흥선은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안으로 발표한17.9km규모 도시철도사업이다.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금번 지구지정 고시에 따라 광명시흥신도시에는 여의도 면적4.3배에 달하는 면적에7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서울 도심으로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을 가로지르는 광명시흥선을 신설하여GTX-B와 연결하는 철도중심의 대중교...

사회문화2022-11-28
[공급망 위기대응] 공급망 안정화 정책 추진체계 마련 및 수입의존도 완화

[사회문화][공급망 위기대응] 공급망 안정화 정책 추진체계 마련 및 수입의존도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5일 공급망의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유럽의 원자재법 등 최근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위원장은 공급망 기본계획,긴급 수급 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

사회문화2022-11-25
[경제 형별규정]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 민간 경제 불확실성

[의정][경제 형별규정]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 민간 경제 불확실성

[정치닷컴=이건주]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사진=김의겸 의원]윤석열 정부는 지난7월13일,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경제 형벌규정 개선TF>출범을 발표한 바 있다.정부TF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공정거래위원...

의정2022-11-25
[건설현장]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사회문화][건설현장]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

사회문화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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