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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성범죄 피해자]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더 이상 없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자신이 제출한 신상정보에 대해 경찰이 진위여부를 파악하려 해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때문에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한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제도 운용 가이드...

칼럼 & 이슈2022-12-01

[칼럼 & 이슈][디지털 아동성범죄]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 신속 진행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L번방’사건 등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30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허용하는‘아청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위장수사’를 도입했다. 위장수사는경찰관 신...

칼럼 & 이슈2022-11-30

[사회문화][마약중독예방]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먼저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 국가 등의 책임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추가하여,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78.2%가 증가했는데,...

사회문화2022-11-30

[사회문화][심리지원 정책] 재난 상황 트라우마 극복 위한 심리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난 상황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서정숙 의원] (사)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온라인 채널로 실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10.29 참사 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기능을 짚어보고, 그 제도적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정윤경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가 사회, 이수정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 사...

사회문화2022-11-30

[칼럼 & 이슈][재건축 비리 ] 신속한 재건축 추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3법’을 발의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패키지3법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3년 동안 정비구역 내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그런데,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파트 한...

칼럼 & 이슈2022-11-30

[행정][자율방범대] 방범 활동 위한 초소 등 거점 시설 지원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정 당시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들은 초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좁고 낡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행정2022-11-30

[사회문화][인구정책 ]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미래 기획 서둘러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29일 인구감소 완화에만 주력했던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넘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종윤 의원] 인구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해 그 대상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국한해왔다.저출산 완화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변화하는 인구구조의 범사회적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인구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법률이...

사회문화2022-11-29

[의정][촉법소년] 중대사건 위반 죄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 제외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9일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이른바‘촉법소년’의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한 간접경험 등으로 점점 흉포화되어가고 있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

의정2022-11-29

[사회문화][청년 지원제도] 자립준비 청년 스스로 학업 및 취업 진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가져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9일 은평구의회 정책세미나실에서<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 지원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 토론회는‘청소년도서관 작공’,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엔젤스헤이븐’, ‘기쁨나눔재단’등에서 함께 참여하여,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과 과제 및 자립준비청년 현황 사례에 대해 발제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사진=박주민 의원] 2021년「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이에 따라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맞...

사회문화2022-11-29

[사회문화][중대재해 감축]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중소기업 구축·운영 비용 지원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28일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일명‘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따라‘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지만,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끊이지 않고있다.지난9~10월,대전 ...

사회문화2022-11-29

[행정][인천 해상풍력단지] 지역 산업 연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할 수 있는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적극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국토위 간사, 정책위 수석으로서 앞장서 추진해 온 제2경인선 사업을 비롯해 GTX-B, 남동산단 개선,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지난 9월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 이어 2023년도 예산 심사가 막바지인 시점에 핵심 사업 예산 확보와...

행정2022-11-29

[행정][진보당 논평]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규탄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작태로 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과 다름 없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화물노동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화물노동자들을 겨냥해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압박하는 독소적인...

행정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