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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여의도정책연구원] 행복지수평가 연계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시행

[정치닷컴=이영호]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계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포럼’을 오는 12월 중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제출받은 정량/정성 지표와 ‘주민 삶의 질 만족도조사 설문지’등을 지수화한 통계지표로 발표한다. 의정대상은 통계화한 행복지수 산정자료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 및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통계심사기반으로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왔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의정정책...

의정2022-11-01

[행정][EU 원자재법] 유럽의회 대표단과 한-EU FTA 기반 무역협력 의제 면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아담 비엘란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EU FTA에 기반한 무역협력 등의 의제를 두고 면담을 가졌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면담에 앞서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애도를 표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측이 지난해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EU FTA에 기반해 경제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고 ...

행정2022-11-01

[칼럼 & 이슈][수출 미수채권] 무역보험공사 480만개 해외수입자 및 3만5천 불량기업 DB 활용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채권 발생을 줄이기 위해,한국무역보험공사의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구자근 의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불량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현행「무역보험법」에 따라 수출자의 대외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외국기업480만개사의 신용정보DB와3만5...

칼럼 & 이슈2022-11-01

[사회문화][중고차 매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자격기준 확인 절차 및 관리 감독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2건이27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그러나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면서 중고차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관리 감독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자동...

사회문화2022-10-28

[행정][하천정비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국비 지원 없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전국10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2018년부터 올해9월까지 조사된 지방하천 범람‧붕괴 사고 발생 건수는1,126건에 이르고,이로 인한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 피해액이3,032억6천만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지난달 태풍 힌남노에 의한 포항 냉천 범람 사고로 지방하천의 안전 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된 상황 속에서,지난5년간 지방하천 사고 지역의 피해액이3천억원이 넘었으나 지방하천 정비에 정부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경기도 ...

행정2022-10-26

[칼럼 & 이슈][론스타] 론스타 주식처분명령 내렸으면 론스타 ISDS 제기할 자격 안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24일 금융위,금감원 등 종합감사에서2008년 론스타가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현황을 신고할 당시 은행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ISDS(국제투자분쟁)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08년9월,론스타는 금융위원회에 해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일본에 있는 론스타계열의 골프장,호텔체인 등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 현황을 신고한 바 있다.이때 비금융회사 총자산 합계의 원화 환산액은2조원을 초과했다.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

칼럼 & 이슈2022-10-25

[칼럼 & 이슈][이자장사] 4대 금융지주 순이자이익 사상 최초로 10조원 돌파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4대 금융지주의3분기 경영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당기순이익 총합이4조8,878억원을 기록해2분기(4조3,721억원)대비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금일 발표된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의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이자이익의 증가가 큰 기여를 했다. 4대 금융지주의3분기 이자순이익은10조1,534억원으로, 2분기(9조7,279억원)대비4천억원 이상 증가해 사상 최초로10조원을 돌파했다.대출 증가와 ...

칼럼 & 이슈2022-10-25

[행정][레고랜드 부동산] 지자체 채권 보증 거부되자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24일,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레고랜드ABCP에 대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는 지자체가 신뢰를 깨버린 사안이라면서 채권시장 유동성위기를 촉발한 강원도지사의 사과가 필요하며,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최근 금리 급등,집값 하락으로 과도한 부동산PF금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지난9월28일 춘천「레고랜드」부동산PF 2,050억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로 부도처리 되면서 단기자금시장 및 채권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

행정2022-10-24

[칼럼 & 이슈][불법사금융] 유튜브 SNS이용 불법대부광고 3.4배 폭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불법대부광고,고금리,불법채권추심,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은2017년5,937건에서2021년9,238건으로 최근5년간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유튜브나SNS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93건에서633건으로6.8배나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로는 유튜브나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2017년64건에 불과했던 것이2021년219건으로...

칼럼 & 이슈2022-10-24

[칼럼 & 이슈][특허 경쟁력] 특허 선점 중요성 커지고 있지만 부처 간 엇박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5년간 연200명 규모의 심사관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승인된 인원은67명에 불과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치열해지면서 특허 선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그러나 국내 특허심사관의 인력 부족으로 반도체 관련 특허 심사품질이 저하되며 기술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에 지난2월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민간 퇴직인력의 전문임기제 심사관 채용을 골자로 한 특허 심사인력 증원방안을 ...

칼럼 & 이슈2022-10-23

[칼럼 & 이슈][갭투자] LTV 70% 넘는 고위험 거래 비중 63%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갭투자가 서울시는50%,전국적으로는30%가 넘었고,이중LTV 70%이상인 거래는 전국적으로63%에 이르며, 80%이상인 거래도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홍성국 의원]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려 전세 끼고 집을 구입한 이른바‘갭투자’에서LTV가70%넘는 고위험 거래의 비중이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갭투자는 서울,인천,경기의 경우 다세대주택을,강원,경남,전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LTV 70%이상인 거래가 서...

칼럼 & 이슈2022-10-21

[행정][공공기관 혁신계획] 향후 5년 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할 것임이 드러났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획안 속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

행정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