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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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불법촬영 범죄발생 23% 증가

[칼럼 & 이슈][불법촬영] 불법촬영 범죄발생 23%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불법촬영용으로 쓰이는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 관리를 주문했고, 당시 임재현 관세청장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소형카메라 분류만 만들어놓았을 뿐, 관세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관세통계에 집계되고 있는 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 제품은 올해 9월까지 130만 달러, 16억 5천만원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진=장혜영 의원] 불법촬영 범...

칼럼 & 이슈2022-10-17
[새만금해상풍력] 업체 무면허 알면서도 45억 계약

[행정][새만금해상풍력] 업체 무면허 알면서도 45억 계약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한전KPS는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종합설계용역에 대해 ㈜제타이앤디와 45억원 규모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이하 리스크심의위) 재심의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무면허 등이 문제가 되자 ‘진행불가’ 판단을 내리고 2년여만에 대금을 회수했다. ㈜제타이앤디는 새만금 7000배 대박 논란인 전북대 S교수의 동서가 대표인 회사이다. [사진=박수영 의원] 박 의원은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한 사업부서가 계약 당시부터 무면허 업체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부문...

행정2022-10-17
[수협중앙회] 횡령사고 발생해도 피해액 절반도 회수 못해

[행정][수협중앙회] 횡령사고 발생해도 피해액 절반도 회수 못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수협중앙회·수협은행·수협회원조합 횡령사고 현황’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수협은행과 전국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총36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윤준병 의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을 비롯해 전국91개 수협 회원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최근5년간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만36건에 이르고,이로 인한 피해액이117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액 회수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횡...

행정2022-10-16
[보이스 피싱] 주택금융공사 사칭 보이스피싱 최근 기승

[사회문화][보이스 피싱] 주택금융공사 사칭 보이스피싱 최근 기승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공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19년1건에서’21년39건으로39배나 폭증했다.올해도7월 말 기준34건이나 발생해 작년39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송석준 의원] 보이스 피싱이 실제 피해로 이어져 지난‘20년에는1억4,700만원, ’21년에는8천만원,올해도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 수법은 다양했다.최근 시중의 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진행 중이던 김 모 씨에게 공사대표번호(1688-8114)로 전화가 걸려와 금융법 위반이라고...

사회문화2022-10-16
[개인정보 수집] 플랫폼 기업들 무분별 개인정보 수집·활용

[사회문화][개인정보 수집] 플랫폼 기업들 무분별 개인정보 수집·활용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메타 등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며 구체적인 대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메타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완의 조사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특히 ...

사회문화2022-10-16
[오토바이 소음] 소음 민원 5년 간 2만 8398건. 단속 98.4% 구두 경고

[행정][오토바이 소음] 소음 민원 5년 간 2만 8398건. 단속 98.4% 구두 경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국민신문고와 환경부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2017년1496건, 2018년3621건, 2019년6731건, 2020년7002건, 2021년953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년 간 접수된 관련 민원이2만8389건에 달한다. [사진=홍기원 의원] 이륜차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내는 차량이 늘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연간1만건에 달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최근5년간 이륜차 소음 단속에 적발된...

행정2022-10-15
[스포츠 인권·비리] 신고부터 최종 징계결과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행정][스포츠 인권·비리] 신고부터 최종 징계결과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정치닷컴=이미영]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스포츠 인권·비리 사건의 처리 기한이 길어지는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류 의원은 “징계절차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 여러 기관을 걸쳐 징계결과를 받다 보니 신고부터 최종 징계결과를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게 다반사”라며 “신고일부터 최종 징계결과가 스포츠 윤리센터로 회신될 때까지 684일이 걸린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사건 조사가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대비 스포츠윤리센터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

행정2022-10-14
[매립지 폐기물] 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 어긴 지자체 45곳

[행정][매립지 폐기물] 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 어긴 지자체 45곳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수도권 지자체 반입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립지에 폐기물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긴 지자체는 45곳으로 총량만 모두 39만5,053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정했지만 폐기물을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만 3년간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위반된 지자체도 9곳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만4,557톤, 2021년 18만9,726톤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3만770톤이 초...

행정2022-10-14
[로봇 핵심부품] 로봇 핵심부품 일본 수입 의존도 감속기 76% 서브모터 65.1%

[칼럼 & 이슈][로봇 핵심부품] 로봇 핵심부품 일본 수입 의존도 감속기 76% 서브모터 65.1%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0/14일 열린2022년 로봇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로봇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반면,국산화율은 현저히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로봇산업진흥원의’20년 국내 로봇 단품 및 부품 수입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수입규모9,182억원 중4,484억원 이상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산 수입 비중은 무려48.8%로 미국,중국,독일,대만에서 수입하는 양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특히로봇 원가의 절반 이상을...

칼럼 & 이슈2022-10-14
[전차 방호력] 전차 10대 중 9대 능동방어시스템 미탑재

[행정][전차 방호력] 전차 10대 중 9대 능동방어시스템 미탑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가 보유한 전차의10대 중9대가 능동방어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다”며“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 사례와 북한군의 대전차 화기 증강에 대항해 우리 군도APS를 조속히 탑재하여 전차 방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APS(능동방어시스템)은 전차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전차를 노리는 대전차 미사일과 대전차 로켓 병기 등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다.즉,위협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지작사 예하부...

행정2022-10-14
[허위경력]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허위경력 국가대표 감독 제식구 감싸기

[행정][허위경력]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허위경력 국가대표 감독 제식구 감싸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국가대표 감독인 이 모 씨는 과거 허위경력으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사유로 지난2018년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으며,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또한 같은 해8월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렸다.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 처분에는 출전정지,자격정지,해임,제명이 있다. [사진=김예지 의원]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인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허위경력으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한 ...

행정2022-10-14
[연구비 부정사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비 부정사용 104억

[행정][연구비 부정사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비 부정사용 104억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환수결정금액은 104억 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으로 인한 적발이 4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22건, ‘연구비 무단인출’이 4건으로 총 143건이다. ...

행정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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