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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림사업] 산림청 발주 사업 수의계약 81.7%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산림청 발주 계약 금액5,281억원 중81.7%(4,314억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57.9% 대비23.8%p증가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산림사업을 공개경쟁 체제로 개선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5년간 산림사업 계약 방식 비율은 위탁대행59.6%,수의계약32.8%,경쟁입찰7.6%순으로 높았다.특히‘산림조합’은 주로 위탁대행(70.9%)과 수의계약(26.7%)방식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주했다. 산림사...

행정2022-10-14

[행정][재개발사업] 정비사업 비리 수사 의뢰해도 5건중 4건 불기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2016년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30개 사업장에서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이 중76건을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재개발,재건축사업 실태점검 결과 심각한 위반행위가 나타나 수사를 의뢰하더라도5건 중4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603건 중369건(61%)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고, 234건(39%)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그러나 위반행위가 심각해 수사까지 의뢰한76건을 보면 재개발 사...

행정2022-10-14

[칼럼 & 이슈][마약 유통] 해상마약 유통 3년새 8배 늘어나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지난`18년112kg에 불과했던 해상유통 마약 검거 건수는21년839kg으로3년 사이 무려8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내 마약류,전체 밀반입량의82.5%를 차지하는 수치다 [사진=이원택 의원] 항만을 통한 마약유통이 최근3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해경의 단속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안전장비 및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 인력은20명밖에 되지 않아 폭주하는 수사업무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

칼럼 & 이슈2022-10-13

[행정][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 세대수는 95만 3천세대이며, 체납액은 1조 6,167억에 이르렀다. 이중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67만세대로 8,835억원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수원 세 모녀’의 사연처럼 한달에 1만원대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사후제한자는 121,130명으로 파악됐다. 사후제한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대상자이다. ...

행정2022-10-13

[행정][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제한 폐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3일,권익위·보훈처·보훈복지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미국의 경우처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없애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21년,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으로부터 과징금8,100만 달러의30%에 해당하는2,400만 달러,한화로 약280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최근에는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의 리베이트 공익신고자가3,554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미국의 공익신고제도가 재조명됐...

행정2022-10-13

[칼럼 & 이슈][해양 불법 투기] 기름 불법 투기 전체 10건 중 9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7~2022년8월까지 연도별,지역별 불법 해양 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8월까지 해양 불법 투기 적발 건수는17년299건, 18년337건, 19년343건, 20년287건, 21년305건, 22년8월까지127건 등 총1,698건에 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기름과 폐기물 투기는 해양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사고 등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최근5년간 해양에 불법 투기를 하다 해양경찰청에 적발된 건이1,700건에 달하고 있는 ...

칼럼 & 이슈2022-10-13

[칼럼 & 이슈][불법 외환거래]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 2조 2,045억 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총5,763건, 2조2,045억 원에 달했다. 2021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2,459건, 1조153억 원으로 최근5년간 적발된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최근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위반행위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2018년1,285건(3,726억 원)으로 폭증했다. 201...

칼럼 & 이슈2022-10-12

[행정][검찰청 운영 예산] 검찰청 운영 예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편성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분석한2023년 법무부 예산안을 보면<검찰청 시설운영사업과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이 각각83.2억원(11.2%), 146.9억원(1.9%)증액 되어,증액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박주민 의원] 법무부가 검찰청 시설운영 예산과 검찰청 인건비 등 검찰청 운영 예산을 대폭 증액한2023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검찰청 시설운영사업의 경우, 2022년도 예산안은737.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5.3%증액안을 요구했다. 2019~2021년에도 비슷한 수준이다.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행정2022-10-12

[행정][주택도시보증공사] 사옥 606억원 매각 후 인근 건물 임차 6년간 지급 임차료 165억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2016년 여의도 구 본사 사옥을 한국평가데이터에606억원에 매각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여의도 본사 사옥 매각 후 인근 건물을 임차해 일부 영업점 운영을 위해 매년35억원 달하는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매각 당시 사옥 부지 개별공시지가는180억원인데,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531억원이다.매각6년만에 땅 값이3배 상승했다. 최 의원은“HUG가 정부 눈치를...

행정2022-10-12

[칼럼 & 이슈][이주민 아동] 불법체류자 신분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아동복지법과UN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미등록 이주민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다문화 인구109만명 시대,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 등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상황으로 인해 자녀들이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

칼럼 & 이슈2022-10-07

[사회문화][온라인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 5년간 약 8.6배 증가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2017년12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은2021년103건이 접수되며5년간 약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역시 최근5년간9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2017년12건, 2018년17건, 2019년34건, 2020년73건, 2021년103건으로 지속 증가했고 올해도2022년8월 현재까지81건이 접수되...

사회문화2022-10-07

[칼럼 & 이슈][무역사기] 수출하고도 못받은 미수채권 1조 3천억원

[정치닷컴=이영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1년 무역보험 미가입 거래액은164,602백만달러(213조9,826억원)에 달하며,단기수출보험의 사고율(0.05%)을 적용하면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모역보험 미가입 미수채권액은82백만달러(1,066억원)에 달한다. [사진=구자근 의원]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채권액이 최근5년간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향후 고환율과 무역경쟁 강화,공급망 충격 등 무역거래 위험성이 커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수채권액...

칼럼 & 이슈2022-10-07